정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심의·확정했다. 2050년 온실가스 순배출량 ‘0’을 목표로 지난해 10월 탄소중립을 선언한 이후 각계각층의 활발한 논의와 의견수렴을 거쳐 2018년 대비 ‘2030년 26.3% 감축’이라는 기존 목표에서 온실가스 배출량 40% 감축으로 상향조정한 것이다.

오는 11월 영국에서 개최되는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해당 상향안을 발표하고, 감축목표를 연내에 유엔에 제출해야 한다.

NDC의 기준 연도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정점을 기준으로 국가별로 결정하는데 유럽 미국 일본 등의 기준 연도는 각 1990년, 2005년, 2013년으로 이미 배출 정점을 지나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이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 배출량은 해마다 증가해 2018년 7억2760만t에 이르렀다. 이는 활발한 산업활동 탓이기도 하지만 수십년간 거론돼온 기후변화의 심각성에도 실질적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탓이다. 한국은 2015년에 2030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 대비 37% 감축목표를 세우고 조금씩 상향해왔으나 그 목표가 무색하게 감축에 대한 실천 없이 더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면서 오늘에 이르렀다. 소비·편의 일변도의 사회·문화 및 제조업 비중이 높은 산업구조의 현실을 고려할 때 매우 도전적인 목표이므로 산업계 등의 우려가 큰 반면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가 권고하는 감축 수치인 2010년 대비 45%에 비하면 부족한 목표이기도 하다.

전 세계 137개국이 탄소중립을 선언한 지금, 세계 주요국도 탄소중립의 중간 목표로서 유럽연합 55%, 영국 68%, 미국 50~52%, 일본 46% 등 2030 NDC를 상향했다. 2015년 12월 채택된 파리협정상 관련 규정에 따르면 NDC는 가장 높은 의욕 수준을 반영해 진전된 목표를 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COP에서 해마다 그 이행 현황을 보고해야 하며, 2023년부터 5년마다 전 지구적 이행 점검도 실시하도록 규정에 명시하고 있다. 기후위기의 심각성과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갖는 위상을 고려할 때 NDC 40%는 어렵더라도 가야 할 길인 것이다.

시나리오에 따르면, 이를 위해 발전·산업·건물·수송·농축수산·폐기물 등 전 부문에서 온실가스 감축이 필요하다. 2018년 온실가스의 36%를 배출한 산업 부문의 경우, 관련 대체기술의 성숙도를 비롯한 산업계의 어려움을 고려해 14.5%의 가장 낮은 감축목표를 설정한 대신, 배출량 37% 비중의 발전 부문에서 44.4%의 높은 감축목표 감당을 위해 속도감 있는 에너지 전환으로 재생전력 비율을 30%까지 높여야 한다. 현재 40%에 달하는 석탄발전 비중을 21.8%로 줄이고, 재생전력 비중을 5배가량 높이는 것인데 세제·제도 개편, 시민참여 및 계통유연성 확보 등으로 수용성을 높이면서도 우리가 보유한 핵심 기술들이 조속히 목표에 기여하도록 힘써야 한다. 재생에너지 자원의 기술적 잠재량에는 부족함이 없으며 주요 기술들에 대한 투자와 지원으로 산업경쟁력을 강화해 효율적인 에너지 전환을 위해 역량을 결집할 때 비로소 실현 가능한 일이 된다.

‘미래는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하는 것’이라는 어느 경제학자의 명언처럼 이제는 지향해야 할 가치를 위해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지속 가능한 미래를 함께 만들어나가야 할 때다. 국제사회도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

기사원문링크 :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110280006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