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지난 1일 그린딜 산업계획(Green Deal Industrial Plan)을 발표했다. 탄소중립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빠른 전환 지원이 목표다. 규제개선, 금융 접근성 가속화, 기술 향상, 탄력적 공급망 확보 등을 위해 보조금 강화 및 세제 혜택 등 지원방안을 제시했다. 풍력터빈, 태양광 패널, 전기차용 배터리 등 필수 산업기술들을고도화하고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일본·인도·영국·캐나다 등다른 국가들도 관련 보조금을 강화 중이라, 유럽 내 핵심기술 생산능력을 높여 생산기지 이탈을 막고자 한다고 밝혔다.

국제에너지기구(IEA)의 최신 보고서 'Energy Technology Perspectives 2023'에 따르면, 가장 효과적인 탄소중립 수단은 누적 탄소배출 저감 비중이 31%에 달하는 태양광·풍력이며, 전기화, 효율향상, 바이오에너지 등이 뒤를 잇는다. BNEF에 따르면 저탄소 에너지전환 기술에대한 2022년 투자액 1.1조 달러 중 재생에너지가 4990억으로 가장 커 시장규모 측면에서도제일 중요하다. 특히 태양광은 글로벌 신산업 선도기술로, 제조라인 투자 787억 달러 중 239억 달러가 이를 위한 것이다. 반면, 2021년 세계 태양광 모듈 생산 450GW 중 유럽 생산은9GW에 불과하여 특정국가 독과점에 대한 위기의식이 크다. EU 집행위는 작년 말 태양광 산업의 중국 의존도 완화를 위해 유럽 내 가치사슬 구축을 목표로 태양광 산업연합을 공식 발족했으며, 신속한 사업허가 및 자금지원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화석연료의 러시아 의존 탈피를위해 태양광 보급목표를 대폭 상향하고, 기술·시장의 중국 의존 탈피를 위해 EU 정부 주도의산업 역량강화·지원책을 쓰는 것이다.

십 수 년 간 막대한 보조금과 세제 혜택으로 세계 태양광 시장을 잠식해 나가고 있는 중국도산업 경쟁력 유지를 위해 정부가 앞장선다. 중국 정부는 지난 1월말 수출금지 및 제한기술 목록의 개정 계획을 발표했는데, 태양광 셀 제조용 웨이퍼, 블랙 실리콘 및 잉곳 주조가 목록에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다. 중국은 태양광 웨이퍼 시장의 95% 이상을 점유 중으로 선두 유지를 위해 연구개발에도 투자를 아끼지 않는 한편, 웨이퍼 생산업체나 공장 제조업체 등의 기술유출 및 해외 이전을 막고자 총력 중이다.

우리나라는 자연에너지를 활용한 기술적용 극대화가 에너지 안보에 절실한 자원빈국이다. 태양광은 온실가스 감축 기여도로 보나 시장 전망으로 보나 대한민국 산업경쟁력 강화의 최우선수단이 돼야 마땅하다. 신속한 투자를 통해 국가필수전략기술로 육성하여 세계선도형 초격차기술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연구개발·시장·정책의 전방위적 지원으로 혁신을 도모해야 하는시기에 국내에선 그 가치를 경시하는 사이, 한화솔루션은 지난 1월 미국 조지아주에 3.2조원을 들여 태양광 통합 생산단지 '솔라허브'를 짓는다고 발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태양광 첨단기술 제품의 미국 내 생산 가능성을 환영하면서, 미국 역사상 최대인 이번 투자는 IRA의 직접적 결과물이자 미국 경제에 대형 호재이며 노동자·소비자·기후의 승리라고 의미를 부여했다.첨단기술은 우리 것인데 승리도 우리 것이 될 순 없을까? 때를 놓치면 회복할 수 없다. 일본발 불소소재 사태나 중국발 요소수 대란도 기술력이 없어서 온 것은 아니다. 국가 경쟁력을위한 태양광 기술의 전략산업화가 시급하다.

곽지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재생에너지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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