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달 말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공청회에서 2030년 발전원별 비중목표를 제시했다.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안의 발전부문 목표 및 전기화 수요, 설비 예비율 등을 고려하여 설정한 것이다.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전력망 불안정에 대비해 백업설비 계획을 포함한 것이 특징인데, 재생전력 비중 목표는 NDC보다 낮으나 9차 전기본에 비해 조금 오른 수치다. 전기본은 안정적 전력수급이 최우선인 설비계획으로, 발전·산업·건물·수송·농축산·폐기물 등 전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고려하여 목표를 세우는 NDC와 다르다. 국제에너지기구는 태양광·풍력의 급격한 용량 확대를 전망하며, 빠르게 재편 중인 국제질서에 조속히 대응해야 함은 자명하다. 다만 비용편익, 계통운영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하므로, 기계획·보유한 원전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려 하나 고민이 큰 것이다.

산업부는 전기본 실무안의 송·변전설비 계획에 '미래 주력전원이 될 재생에너지의 계통지원기능을 강화하고, 유연성 확보를 위한 준비로 적기 보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공격적 수치목표보다는 체계적 문제 해결을 우선시한 것으로 보인다. '재생에너지 정책 개선방안'을 통해서도 재생에너지 확대 계획을 밝혔는데, 옳은 정책방향에도 단기적 비용효율과 실현가능성에만 치중하여 산업계를 위축하고 경쟁력 확보를 저해하지 않는지 세부과제를 면밀히 살펴야 한다.

지난 해 세계는 전력비중 10% 이상을 태양광·풍력만으로 감당한 반면, 국내 풍력 발전 비중은 0.5%에 불과하여 국가적 대응이 시급하나, 4% 남짓으로 겨우 세계 평균을 넘긴 태양광에 대해 '급속한 보급에 의한 태양광 편중'이라는 표현은 본질을 왜곡하므로 부당하다. '해상풍력 원스톱숍'으로 귀감이 되는 덴마크, 네덜란드는 풍부한 바람자원을 이용한 풍력 발전으로 유명하나, 각 4%, 9%가 넘는 태양광 발전비중에도 주목해야 한다. 햇빛자원이 적어 설비이용률이 떨어짐에도 발전비중은 우리와 유사하거나 두배 이상임은 의미가 크다. 원전 비중 70%에 달하는 프랑스도 2030년 재생전력 32% 목표로 '재생에너지가속화법'에 따라 세부계획도 공격적이다. 실현가능성과 비용효율도 자연에너지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향성 안에 있는 것이다.

기술력과 잠재량 측면에서도 태양광은 국가경쟁력을 견인할 핵심기술이며, 풍력·원전과 달리 설비 설치가 용이하고 비용편익이 커 NDC에 크게 기여할 수단이다. 건물 활용 등으로 도시 에너지 자립율을 높여 계통부담을 최소화하고, 주민 수용성을 위한 단순 참여가 아닌 시민주도 활성화, 지역 특화기술 적용 및 분산발전 확대를 위한 전력망 개선 등 능동적·긍정적 방향으로 세부과제를 도출해야 적기보급도 가능하다.

NDC는 모든 부문의 감축목표로 이루어지지만, 전기본은 발전부문만 관여한다. 전기본이 다루지 않는 산업단지 지붕이나 건물 태양광 등은 발전의 상당부분을 담당하며 잠재량이 크다. 전기본에 담기 어렵다면, 새로 작업 중인 NDC에 반영하고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 등에 그 이행정책을 구체적으로 담아내야 한다. 전기본이 제도·계통정비, 전력망 보강으로 미래 주력전원으로써 재생에너지 확대 확장성을 담보해 준다면, 정책 간 정합성을 가지고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 산업 생태계 확보를 위해 늦기 전에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다. 완벽한 에너지원은 없다. 익히 알고 있는 단점을 최소화하고 장점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집단지성을 모아 행동할 때다.

기사원문링크 : https://biz.heraldcorp.com/view.php?ud=20221229000365&ACE_SEARCH=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