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급 따로 자원관리 따로 문제 있다-강용혁 박사

• 작성일 2006.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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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급 따로 자원관리 따로 문제 있다”

신재생 자원조사 사업 신뢰성·합리성 보장 신재생에너지 자원관리 종합시스템 구축 필요

송현아 기자 hyun@koenergy.co.kr

강 용 혁 학술위원장 “신재생에너지사업의 신뢰성 있는 지속발전과 합리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자원조사 종합관리 시스템 구축사업은 필요하다” 그린에너지 엑스포 학술위원장을 맡고 있는 강용혁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재생에너지연구부장은 2006 그린에너지 엑스포 1일째인 지난 14일 ‘제1차 신재생에너지 자원 종합관리 시스템 구축사업 워크숍’에서 “신재생에너지의 잠재자원 조사 및 관리는 국가기반사업”이라고 강조하면서 “신재생에너지 원별 시범사업을 추진하거나 보급 확대를 위한 정책을 수립할 때 국가적인 자원 조사 및 관리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워크숍이 끝난 이후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보급 따로 자원관리 따로 문제 있다”며 신재생에너지 자원에 대한 종합조사 및 관리 없이 각 부처별로 GIS에 수 백 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문제점을 함께 지적했다. 강 위원장은 “현재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를 3대 사업으로 중점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들과 자원량과의 관계는 어느 지역을 기준으로 어떻게 설정했는지 모르겠다”며 의문을 제기하면서 “같은 예산으로 효율적인 목표추진을 위해 자원 잠재량 관리는 반드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위원장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자원조사 및 관리 종합시스템 구축사업은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신뢰성 및 합리성을 보장하는 사업이다. 또 이 사업은 시스템 성능, 보급량, 공급량, 산업화정책 등의 기반이 되는 사업으로 정부가 하는 대국민서비스 차원에서도 가능한 일이다. 아울러 신재생에너지 잠재량을 파악해야 기술개발방향도 합리적으로 수립할 수 있으며 현행 신재생에너지 확대보급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법제에 대한 구체성도 증명할 수 있다. 강 위원장은 미국 및 독일과 국내를 비교하면서 신재생에너지 자원 조사 및 관리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우선 미국을 예로 들면 지형지도와 같이 신재생에너지 자원지도가 3차원으로 관리되고 있는 데 비해 국내에서는 각 부처별로 신재생에너지 보급 추진 현황조사에 그치고 있다. 또 독일에서는 발전차액지원제도에서 풍황에 따라 가격 차이를 둬 경제성이 적은 지역은 지원을 적게 하고 경제성이 큰 지역은 지원을 많이 하도록 법제를 시행하고 있다. 반면 국내에서는 지역별로 특색 없는 지역에너지사업을 획일적으로 추진하는 경우가 많아 신재생에너지 자원관리 종합시스템 구축 필요성을 제기하게 됐다. ‘신재생에너지 자원 종합관리 시스템 구축사업’은 신재생 원년임을 선포했던 지난 2004년 12월부터 시작해 올해 안으로 시범시스템을 완료할 예정이다. 또 내년부터 3년간 시범사업 검증과정을 거쳐 활용시스템까지 구축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이다. 강 위원장은 특히 “종합시스템 구축을 위해 측정 및 분석방법을 발전시켜야 하는데 전문가가 부족한 실정”이라며 이 분야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지속적이고 전폭적인 정책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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