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출범했다.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종전 ‘탄소중립위원회’와 ‘녹색성장위원회’를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로 단일화한 것이다. 효율적 의사결정을 위해 민간위원 76명을 분야별 전문가 32명으로 축소하고, 8개 분과위원회도 온실가스감축, 에너지·산업전환, 공정전환·기후적응, 녹색성장·국제협력 등 4개 분과로 통합‧개편했다. 탄소중립‧녹색성장 추진전략 등을 심의하고,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이행로드맵, 국가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과학과 합리를 바탕으로 법과 질서를 준수하고, 초당적 협력과 사회적 합의 및 혁신을 기반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것이 정책방향이다. 무탄소 전원을 최대한 활용한 에너지믹스 재정립, 에너지효율 최적화, 제도 선진화, 지역주도 탄소중립 이행체계 구축 등을 전략 및 과제의 골자로 한다.

탄녹위는 대규모 연구개발, 환경규제, RE100 이니셔티브 및 ESG 투자 등 탄소중립 중심으로 형성되는 새로운 글로벌 질서를 직시하고, 10월 26일 '탄소중립·녹색성장 기술혁신전략' 발표를 통해 성공을 위한 돌파구는 과학기술 혁신임을 강조했다. 에너지 다소비 제조업 비중, 좁은 국토면적과 수력·육상풍력 한계 등 재생에너지 여건, 촉박한 탄소중립 기한 등 도전적 환경을 고려한 것이다. 더불어, 태양광, 풍력, 전력망, 전력저장, 수소, 제로에너지건물, 원자력 등 부문별 탄소배출량을 고려·선정한 40개 중점기술 분야를 '한국형 탄소중립 100대 기술'로 구체화했다.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친 것인데, 민간주도 임무중심의 기술혁신이 신속‧유연한 연구개발 시스템 및 범부처 협업 지원체계 강화로 실증·적용에 이르기까지 추진력을 확보하게 하는 것이 중점이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거쳐 관계부처 합동으로 연내 확정·추진할 예정이나, 대내외 환경변화를 고려하고 전문가 의견을 상시 수렴하여 지속적으로 재설계할 계획이다. 기술에 따라 시기별로 온실가스 감축 기여 가능여부가 다르므로, 명확한 임무 기반의 R&D 로드맵 체계를 분야별로 구축하고, 특성에 따라 시스템 기술에서 요소기술까지 가치사슬 강화에도 주력한다는 전략이다.

과학기술 혁신이 성공의 열쇠임은 분명하나, 기 보유 중인 자원과 기술을 최대한 적용하는 일이 시급함을 간과해선 안 된다. 정부는 이미 원전을 적극 활용할 것이라 밝혔으며, 그 외 우리가 가진 무탄소전원은 재생에너지뿐이다. 무엇보다 재생에너지의 확대·활용에 주력해야한다. 빌 게이츠도 '우리가 가진 솔루션과 우리에게 필요한 돌파구'라는 부제의 유명한 저서 ‘기후재앙을 피하는 법’에서 혁신기술이라는 돌파구를 내세우기 앞서, 태양광·풍력 같이 이미 존재하는 솔루션의 활용을 신속하고 영리하게 극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유럽뿐 아니라 세계가 앞 다투어 태양광, 풍력 보급을 가속화하는 이유다. 삼성전자, 현대차, SK하이닉스 등 25개에 달하는 주요 대기업들이 RE100 이니셔티브에 가입하고 참여도 계속 늘고 있어, 재생에너지 확대는 더 미루기 어려운 ‘당장’의 문제가 됐다. 수출 산업을 지탱하는 대기업들의 재생에너지 확보에 대한 근심이 산업경쟁력 약화로 이어져 국가 경제의 근간을 흔들게 둘 순 없다.

탄소중립을 선언한지 벌써 2년이다. 시간이 많지 않다. 체계적이고 빠르게 솔루션과 돌파구를 활용하여 재생에너지에 대한 불리한 제반 여건을 극복하고, 우리 정부의 비전처럼 탄소중립을 통해 '글로벌 중추국가로 도약'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기사원문링크 :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2111700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