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활동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을 최대한 줄이고 남은 온실가스는 흡수·제거해 실질적 배출량이 ‘0’이 되게 하는 개념인 ‘탄소중립 2050’ 목표 구현이 선언된 이래, 방안 도출을 위한 전문가들의 숙의가 진행 중이다. 200년 이상 화석연료에 의존해온 인류 삶 전반의 변혁이 30년 안에 이뤄져야 함을 고려할 때 국가별 처한 상황은 다르더라도 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 시스템 전기화가 어느 국가에나 적용되는 총론임을 부정할 수는 없다. 이 때문에 각론은 기술개발 추이 등에 따라 유연성을 가지고 중장기적으로 대처해 나가더라도 필수 불가결하게 선행해야 할 부분들은 먼저 고려해야 한다.

재생에너지기술은 그 경제성 향상에 힘입어 전 세계적으로 보급 증대가 지속돼왔다. 우리나라는 세계 재생에너지 신규 설치가 발전 분야 투자의 66.7%를 기록한 2017년에야 뒤늦게나마 세계적 흐름에 동참한 덕분에 최근 보급량이 증가했음에도 2019년 현재 재생전력 비중은 5%에 불과하다. 흔히 재생전기의 간헐성이나 잉여전력 문제를 논하나 잠재량 산정 및 설치부지 확보에 기반을 둔 재생에너지 확대·보급 없이는 큰 의미를 두기가 어렵다. 신재생에너지 자원 잠재량은 우리나라 전 지역에 걸친 해당 자원 총량을 가늠하기 위한 자료로, 국내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수립 등에 적용돼왔다. 분류 체계에 따라 현재의 과학적 지식하에서 어떠한 제약도 존재하지 않을 때 활용 가능한 ‘이론적 잠재량’, 지리적·기술적 영향 요인을 반영할 때 활용 가능한 ‘기술적 잠재량’, 여기에 경제적·정책적 영향 요인까지 적용할 때 실질적으로 활용 가능한 ‘시장 잠재량’으로 정의된다.

우리나라 태양광 자원을 예로 들면 이론적 잠재량은 영토 전 면적에 대한 일사량에 의존하므로 독일 등과 비교할 때 동일 면적에서 유리할 뿐만 아니라 2015년 기준 국내 총발전량의 200배 이상에 달하는 양이 된다. 반면 국토면적이 좁고 산지가 많아 불리한 기술적 잠재량은 산림·하천·특정 고도 이상 등 설비 설치가 어려운 입지를 제외하기에 크게 줄어들게 된다. 지원·규제정책이 반영되는 시장잠재량은 문화재보호구역 등 개발 불가지역이 제외되고 도로 이격거리 등이 고려돼 더 줄어들게 된다.

2018년 ‘신재생에너지 백서’에 따르면 규제 요인을 최대한 반영해 계산했을 때 2015년 국내 총발전량의 70% 이상인 411TWh/년(모듈 효율 15% 기준)으로 산정됐다. 20% 이상의 상용 태양광 모듈 효율을 반영하거나 이격거리를 줄이면 더 높아지며, 시장잠재량에 포함되지 않은 건물 벽면이나 수상 등 우선 공급이 가능한 부분을 활용하는 경우에도 달라지는 잠재량은 결국 기술·수용성·정책 등에 전부 의존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자연이 허락한 잠재량에는 부족함이 없으나 기술 활용 전략과 사회적 합의가 그 양을 결정짓게 된다.

과학기술자들은 기술혁신으로, 시민은 사회참여로, 정부에서는 정책을 통해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올바르게 노력하고 협업할 때 잠재량도 늘고 제반 이슈의 해결도 용이해진다. 기술개발은 사회 전환에 따르는 막대한 비용을 절감해주지만 어느 정도 감당해야 할 비용은 따르게 마련이다.

그런데 글로벌 기업들의 연이은 ‘RE100’ 가입과 탄소중립 선진국들의 탄소세 도입 추진 움직임을 고려하면 그 비용은 얼마가 아닌, 무엇에 어떻게 쓰는가의 문제일 확률이 커진다. 수출 주도 제조업이 경제의 근간인 우리나라의 기술혁신에 대한 바른 투자는 감당해내야 할 비용이라기보다 오히려 저축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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