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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기획기사

[시평] 플라스틱 오염, 그 방지대책은 무엇일까

  • 작성일 2020.05.13
  • 조회수 24447

<이재구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FEP융합연구단 단장>


[투데이에너지] 플라스틱은 특정한 물질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유연성이 있어 여러 가지 형태로 제조하기 쉽다는 것을 의미하는 데에서 붙여진 이름이다. 오늘날 사용되고 있는 플라스틱은 대부분 합성 플라스틱이다. 세계 원유 소비량의 6%가 플라스틱 제조를 위한 원료추출 및 생산에 사용돼 플라스틱을 사용하고 버리는 것은 석유를 소비해 온실가스 증가에 기여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전세계 생산량은 1950년에 연간 200만톤 이하였던 것이 2017년에는 200배 이상인 4억톤을 넘은 것으로 유엔환경계획이 발표했다. 국내 생산과 소비도 지속 증가해 우리 국민의 한 해 1인당 플라스틱 소비량은 세계 최고수준이어서 정부는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을 50%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밝힌 바 있다.

 

플라스틱은 가격이 저렴하고 가볍고 녹슬거나 부패하지 않고 가공성, 착색, 전기절연성, 단열성이 우수하다는 장점으로 인해 기존의 나무, 철강, 도자기 등을 대체하는 다양한 제품들로 개발됐다. 냉장고, TV, 그릇, 의자, 칫솔, 포장재, 각종 일회용품에 이르기까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접촉하고 있기에 우리는 가히 플라스틱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이렇게 매력적인 기능과 더불어 플라스틱은 사용 후 폐기물 처리 문제와 같은 골치 아픈 역기능을 포함하고 있다. 프란스 팀머만스 EU집행위원회 부위원장이 언급한 일회용 플라스틱은 생산하는데 5, 쓰는데 5, 분해되는데 500년이 걸린다는 말과 같이 플라스틱의 장점 중 하나인 썩지 않는다는 것이 플라스틱 폐기물을 처리하는데 발목을 잡고 있는 꼴이 된 셈이다.

 

플라스틱 차이나다큐로부터 출발한 중국의 쓰레기에 대한 문제의식이 정책적으로 고체 폐기물 수입 금지 조치로 이행되면서 20184월 국내 재활용 쓰레기 대란이 촉발됐다. 또한 재활용 폐기물이 필리핀에 수출된 후 반송된 사례나 방치폐기물에 관련된 문제점들이 언론에 소개되면서 플라스틱 폐기물 처리에 대한 관리규정 마련 및 문제점 보완이 심각하게 지적된 바 있다.

 

생산 초기 플라스틱 폐기물은 전량 버려졌으나 발생량이 점차 증가하면서 1980년부터는 소각, 1990년부터 재활용되기 시작했다. 론런드 기어 교수팀의 발표논문에 따르면 2015년까지 누적 발생한 플라스틱 폐기물은 소각 12%, 재활용 9%, 폐기 79%로 처리됐으며 2050년까지는 50%가 소각, 44%가 재활용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17년 기준 국내 플라스틱 폐기물은 790만톤 발생해 매립 5%, 소각 33%, 재활용 62% 수준이었으나 국내 재활용 통계에는 에너지회수가 포함돼 있어서 실질적인 물질 재활용은 22% 수준인 것으로 그린피스는 보고하고 있다.

 

플라스틱 오염을 줄이고 지속가능한 사용을 위해 고민하는 폐자원에너지 정책·기술 포럼의 의견에 공감하면서 지난 4월 발표된 포럼내용에 필자의 생각을 추가해 플라스틱 오염방지 대책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적으로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는 것이 급선무다.

 

일회용 플라스틱은 말 그대로 재활용하지 못하고 버려지는 것이어서 특정용도로는 사용을 금지하거나 또는 전반적으로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국민참여 및 교육강화, 생산자의 노력, 국가 관리기반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재활용 및 재사용이 가능하도록 소재특성을 반영한 제품설계가 필요하다.

 

포장용기 설계 시 미적 디자인만 고려하거나 복합소재로 만들어진 경우 복잡한 재활용 과정으로 비용이 증가돼 실질적인 재활용이 불가능하다.

 

재활용 확대를 위한 분리배출 방식개선 및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플라스틱 소재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배출할 때는 플라스틱이라는 한 종류로 배출돼 후속 선별작업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재활용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배출과정에서부터 7가지 재활용 기호에 준해 분리 배출함으로써 선별과정을 줄여나갈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를 활성화하고 적절한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해 재활용산업을 육성해나가야 할 것이다.

 

플라스틱 오염의 사슬을 끊기 위한 기술개발이 필요하다.

 

플라스틱은 원유로부터 유래된 탄화수소이므로 수소에너지화 기술이나 대기오염 무배출 에너지 생산기술분야에서 친환경적이고 신뢰성 있는 기술개발이 요구된다.

 

이번 코로나19로 일회용 플라스틱 폐기물인 비닐장갑과 마스크 사용, 택배 및 배달음식 수요증가로 일회용품과 포장재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 플라스틱 사용 선순환과 버려지는 사슬을 끊기 위한 지혜로운 대책 마련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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