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표 21.6%를 3배로 늘리면 60%가 넘는데, 웬일로 그런 야심찬 계획에 동참했을까요?”

“그럴리가요. 우리나라 현재 재생전력 비중이 7.5% 정도이니 3배하면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21.6+α%랑 비슷하잖아요. 원래대로 하는거지.”

“원래대로는 아니죠. ‘신·재생’이 아니라 ‘재생’이니까 수소·연료전지 발전을 제외하고도 태양광·풍력발전 중심으로 그만큼을 하겠다는거죠.”

“뭐 어차피 선언적인 거고 기준도 모호한 거 아닌가요?”

우리 정부가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효율 목표’에 대한 국제서약(Global Renewables and Energy Efficiency Targets Pledge)에 동참했다는 소식에 주변에서 오간 대화다. 2022년 세계 재생전력 비중이 이미 30%에 달한 반면, 우리는 20% 겨우 웃도는 2030년 목표를 놓고도 어려운 상황이니 동상이몽에 갑론을박이 오갈만 하다.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COP28)가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열렸다. 지난 12월 1일 의장회의에서 정부는 의장국인 UAE 주도의 기후변화 대응 이니셔티브에 동참한다고 밝혔다. 재생에너지 확대 및 에너지효율 제고 외에도 수소 인증제도 상호인정, 식량안보 강화, 보건 향상, 지방정부 역할 강화 등 5개 부문에서 협력한다. 파리협정 이행을 위한 의장국 주도의 자발적·비구속적 선언이라고는 하나 기준이 모호하진 않다.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효율 목표’에 대한 국제서약(이하 서약)은 국제에너지기구(IEA)와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의 예측과 분석에 주목한다. 1.5도 이내 지구 온난화 억제라는 공동목표 달성을 위해 세계가 2030년까지 2022년 3629기가와트(GW) 대비 3배 많은 재생에너지 용량, 즉 최소 1만 1000GW를 필요로 하며, 에너지 효율 향상 속도는 2배 높여 매년 4%씩 개선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IEA는 지난 9월 ‘넷제로 로드맵 보고서’ 개정판에 이를 발표한 바 있다.

주요 20개국(G20)은 이미 COP28에 앞서 세계 재생에너지 용량 3배 확충에 노력할 것을 선언했다. 에너지 안보와 경제성 문제 해결 방안으로, 이의 가속화를 위한 공격적 정책 적용이 향후 10년 간 매우 중요하다고 본 것이다. 우리나라 뿐 아니라 현재 123개국이 신속한 협력 의지를 표명하며 ‘서약’에 서명했다.

어느 기사에서 보니 이미 40~50% 정도 재생전력 비중을 달성한 국가들은 물리적으로 3배 확충이 불가능하다며 서약의 의미를 가볍게 여기는 이가 있다. 동의하기 어렵다. 에너지시스템의 전기화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탄소중립을 구현하려면 전기수요가 2~3배 가량 증가하므로 발전량을 같은 비중으로 유지하려 해도 설비용량 확충이 2~3배 필요하다. 효율 및 기술 향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풍부한 수력 자원 덕에 거의 100% 재생에너지로 발전하는 노르웨이나 풍력 발전을 활용하여 연평균 70% 가량을 재생 전력에 의존하는 덴마크도 전 지구적 의지표명만을 위해 동참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서약은 야심찬 정책 채택 및 NDC 반영, 도시·지방정부 협력 등 포괄적 국내 조치를 취하겠다는 약속을 담고 있다. 우리처럼 낮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가진 참여국에 대한 기대는 3배보다 클 것이다. 물론 국제협력 강화의 필요성도 언급한다. 재생에너지 확대 및 에너지 효율향상을 위한 탄력적 가치사슬 및 기술개발, 신흥시장 및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관련 프로그램 확장을 위한 재정지원 확대 및 자금조달, 기술지원 및 역량강화, 국가 간 전력망 연결 가속화 등에 대한 것이다. 국가정책이 야심찰수록 국제협력과 시장 기회도 큰 법이다.

재생에너지 3배 확대는 글로벌 목표이긴 하나, 다양한 출발점과 국가·지역별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우리 기존 목표가 야심찬 정책을 반영한 것이라고 보긴 어렵다. 서약은 진행상황의 연차별 검토를 포함하므로 후속조치가 필요하다. 현재 국내 재생전력 용량인 29.2GW의 3배 확대만 해도 쉬운 일은 아니다.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및 관련 인프라 허가 가속화, 전력망 개발·확장, 에너지 시스템 통합·개선, 명확한 시장 설계 및 인센티브 제도, 투자 촉진을 위한 시장조건 및 프레임워크 강화 등이 목표달성을 위해 서약에서 명시한 주요 지원요소다. 연구·개발·혁신에 대한 지원 등 새로운 기술 솔루션에 대한 강화와 확장도 언급한다. 물론 비용이 들어가는 일들이나 서약이 에너지 안보뿐 아니라 경제성 문제 해결을 위한 것임을 간과해선 안 된다. 에너지는 무엇보다 정책이 주도하는 시장이다. 기회를 극대화할 수 있는 투자가 필요하다. 우리 정부는 서명과 함께 기후변화 문제가 초래하는 심각한 다층적 위기에 대한 효과적 대응 마련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 밝혔다. 새해에는 서약에 선언한 바와 같이 재생에너지를 위한 ‘높은 수준의 정치적·집단적 조치(high-level political and collective action)’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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