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에너지 고유가․온실가스 해결할 유력 방안-이진석 박사
- 작성일 200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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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에너지] 고유가·온실가스 해결할 유력 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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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 ken@koenergy.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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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는 이산화탄소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수송 부문에서 바이오연료의 보급 확대가 필수적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현재 약 2%인 차량용 바이오연료의 보급률을 2010년까지 5.75%로 올린다는 목표를 세운바 있다. 미국도 잉여 옥수수와 콩을 원료로 차량용 바이오연료를 생산함으로써 비슷한 효과를 얻고 있다. 미국은 바이오에너지 산업 육성을 통해 2030년까지 휘발유 소비의 30%를 자국산 원료로 생산한 바이오에탄올로 대체한다는 목표를 세운바 있다. 산업화에 의한 급격한 경제성장을 이루어 온 일본과 우리나라는 바이오에너지 자원의 보존에만 힘써 왔을 뿐 바이오에너지 산업의 육성을 비교적 등한시 해왔다. 하지만 일본은 석유 수입 절감 및 기후 변화 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2004년 바이오에너지기술개발 및 보급 활성화를 위한 마스터플랜을 마련하여 ‘바이오매스 재팬’이라고 명명하고 총리실 직속으로 5개 정책부처의 실무자로 구성된 정책팀을 두어 바이오에너지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을 추진중이다. 국내에서도 우리 실정에 맞는 바이오에너지 기술들이 개발되었지만 낮은 경제성 때문에 산업의 육성은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다. 음식쓰레기의 처리가 현안문제로 됨에 따라 바이오가스화 기술이 개발되었지만 미흡한 경제성으로 인해 주 수요자인 지자체의 회피로 보급이 거의 되지 않았으나 최근 유기성폐기물의 에너지화에 의해 생산된 전기에 대한 발전 차액 지원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활성화되고 있다. 한편 고유가와 교토협약이 현실문제로 다가옴에 따라 차량용 바이오연료 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지원이 활발해지고 있다. 그러나 차량용 바이오연료 산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연료 시장의 주 역할자인 정유사와 자동차 제작업체의 보다 긍정적인 협력이 요구된다. 이러한 협력은 각 산업 주체들 간의 엇갈리는 이해관계로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 또한 차량용 바이오연료 생산이 활성화되면 바이오매스 원료의 안정적 수급이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므로 이에 대응하여 국내 기업에 의한 해외 플랜테이션 사업 등 바이오매스자원 개발사업을 해외 유전 개발 사업과 같은 맥락에서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해외 플랜테이션 사업은 CDM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할 경우 경제적 효율성을 보다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산림, 농업 부산물 등 미활용 바이오매스의 에너지 활용은 산림당국과 에너지 관련 부처의 지원하에 기초적 조사가 수행되고 있으나 고유가와 온실가스 감축의 시급성을 고려할 때 해당 바이오에너지 산업의 조기 추진을 위해 좀 더 박차를 가하여 주요 미활용 자원인 임목 부산물의 계획적인 활용을 달성하여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바이오에너지 산업 육성은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3대 과제인 고유가, 온실가스 감축과 농촌 경제 활성화 등을 해결할 수 있는 유력한 방안으로서 해외 선진국들에서 이미 채택하여 실행되고 있다. 우리도 바이오에너지산업의 육성 초기에 나타나는 문제들의 해결을 위해 해외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빠른 시일 안에 바이오에너지 산업의 획기적 육성을 위한 장·단기 계획을 수립,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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