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재생가능 가스, 천연가스 및 수소에 대한 역내시장에 관한 공통규칙 등에 관한 지침(DIRECTIVE (EU) 2024/1788)에 따라 저탄소 수소 및 연료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 산정 방법론을 도입*하기 위한 위임법령 제정(2025.7.8.) * Commission delegated regulation (EU) specifying a methodology for assessing greenhouse gas emissions savings from low-carbon fuels
▶이미 마련된 저탄소 수소 및 비생물계 재생 연료(Non-Biological Origin Renewable Fuels)에 대한 기존 방법론을 보완하여 EU 수소 규제 체계를 완성하는 조치
▶저탄소 수소 및 연료로 인정을 받기 위해 화석연료 사용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70% 이상 절감해야 하며,
- 최근까지 EU와 회원국들은 RFNBO*에만 목표, 의무할당, 보조금을 집중했기 때문에 블루 수소와 원자력 기반 수소의 도입 여지는 거의 없었으며, 본 위임법령(Delegated Act)이 입법화되면 상황 변화 가능 * Renewable Fuels of Non-Biological Origin: 바이오매스가 아닌 재생에너지 기반 원료로부터 생산된 연료(그린수소, e-fuel, e-methanol, e-ammonia 등을 포함)
▶유럽의회와 이사회의 검토(최대 4개월)를 거쳐 2025년 11월 말까지 발효될 예정
| 기준 |
비생물계 재생 연료(RFNBO) |
저탄소 연료 |
| 수소 유형 | - 재생전력으로부터 생산된 수소 | - 화석연료+CCUS
- 열분해
- 원전 등 저배출 전력기반 비RFNBO 수소 | | 배출저감 | - 화석연료(94gCO₂/MJ)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최소 70% 이상 감축 (배출한계점 : 3.38kgCO₂/kgH₂) | | 핵심기준 | 전력원이 재생에너지이며, EU 배출 한계치 이하 | 전력원이 저탄소이며, EU 배출 한계치 이하 | | 전력조달방식 | · 재생에너지 직접 연계
· 재생에너지 비율이 90% 이상인 전력망
· 배출량이 18gCO₂/MI 미만인 전력망과 시간·지리적 일치성을 갖춘 재생에너지 PPA
· 출력제한된 재생에너지 전기 | · 재생에너지 직접 연계
· 시간별 또는 연간 평균 배출량을 기준으로 한 전력망
· 연료 생산 시점에 전력을 생산하는 한계 단위의 배출량을 기준으로 한 전력망 | | CO2 공급원 | - 바이오기원 CO₂, 직접공기포집(DAC),
- 재생연료 또는 저탄소 연료연소에서 발생한 CO₂,
- 지하 자원에서의 CO₂
- 2036년까지 탄소 가격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전력 생산에서 발생한 CO₂,
- 2041년까지 탄소 가격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화학 공정에서 발생한 CO₂, | | 적용범위 | · REDⅢ(재생에너지 지침), FuelEU Maritime 및 ReFuelEU Aviation 하의 RFNBO 할당량
· 유럽수소은행 경매
· 국가 보조금 | · RefuelEU Aviation 하의 청정 항공연료 할당량
· 정부 보조금이 포함된 철강업체 입찰
· 독일의 CCfD 프로그램
· 프랑스 수소 경매 |
* 출처 : BloombergNEF
영국의 NWHA(North West Hydrogen Alliance)는 영국 수소 경제 가속화를 위해
수소 전략* 개편을 위한 5가지 주요 정책 방향 제시(2025.8.13., NWHA)
▶기존 수소 전략은 영국 2050년 넷제로, 2035년 제6차 탄소예산 달성의 핵심 저탄소 솔루션으로,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소 로드맵 및 산업계와의 협력 기반 조성을 목표로 하였으나, 실제 성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
| 구분 |
주요내용 |
| 목표 |
- 2030년까지 10GW 저탄소 수소 생산 능력 확보 (절반 이상 전해수소) |
| 전략 |
- 2030년까지 수소 생산 대폭 확대 및 기반 마련
- 2020년대 내 혁신 지원 및 투자 촉진
- 공급망·기술 개발을 통한 성장, 일자리, 수출 확대 |
| 생산 방식 |
- 그린수소(수전해) + 블루수소(CCUS) 병행하는 트윈 트랙 접근
- 추가 생산경로 검토로 비용 절감 및 성장 가속화 |
| 로드맵 |
- 2020년대 전반에 걸쳐 포괄적 수소 경제 발전 로드맵 제시, 산업계와 협력하여 실현 |
* 출처 : Department for Energy Security and Net Zero, UK
| 구분 |
주요내용 |
비전 재설정
(Reset on Ambition) |
- 2030년 10GW 수소 생산 목표는 투자 신뢰를 확보했으나 실제 성과는 미흡
- 달성 가능하면서도 높은 목표치를 갖는 새로운 비전 제시 필요 |
수요의 명확성
(Clarity on Demand) |
- 수소의 우선 활용 부문(발전, 산업, 운송 등)에 대한 정부 차원의 명확한 정의 요구
- IETF①(산업 에너지 전환 기금)의 추가 자금 지원이 없는 상황에서 수소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한 재정 지원의 불확실성 해소 필요 |
인프라 계획
(Plan for Infrastructure) |
- 생산–수요를 연계할 파이프라인·저장 인프라 로드맵 마련 시급
- HyNet, Northwich 저장 프로젝트 등 즉시 가동 가능한 사업 우선 지원 |
지역 접근법
(A Regional Approach) |
- 기존 국가 단위 전략은 지역별 강점 간과하여 지역별 강점 확인 필요
- NESO②(국립 에너지 시스템 운영자)가 주도하는 SSEP③(전략적 공간 에너지 계획)을 통해 수요와 저장 적합 지역(특히 서부)을 우선 지원 필요
|
공급망 전략
(Supply Chain Strategy) |
- 해외 투자 유출 시 영국 내 경제적 이익 상실 위험
- 국내 공급망 역량 강화 및 영국 내 제조·혁신 촉진 위한 조치 필요 |
① IETF(Industrial Energy Transformation Fund): 영국 정부가 2020년 산업 부문의 에너지 효율 개선과 탈탄소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기금으로 에너지 다소비 산업의 탄소 배출 저감, 혁신 기술 도입 및 공정 전환, 민간 기업의 탈탄소 설비/공정 전환 위한 재정 지원 제공
② NESO(National Energy System Operator): 독립적 전력·가스 시스템 운영 기관으로 에너지 전환 최적화, 장기적 인프라 계획 수립 등 국가 에너지 계획의 중추적 역할
③ SSEP(Strategic Spatial Energy Plan): 국가 차원의 에너지 입지·인프라 계획으로 수소, CO₂ 저장, 재생에너지 발전소 등과 같은 시설을 최적 입지에 배치하는 등
국가 차원의 에너지 균형 발전과 인프라 최적화를 위한 핵심 정책 도구 |
* 출처 : NWHA, NESO, and Department for Energy Security and Net Zero, UK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