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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신규 일자리 창출, 향상된 생활 수준,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기후변화 재앙 위험 감소 등의 이득으로 상당 부분 상쇄 예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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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의 대부분은 공공 영역이 아닌 민간 부문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IEA는 예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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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담 방안, 집행 감독 기구, 지원 기준 설정 등의 문제들은 논의해야할 과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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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까지 개발도상국에 연간 80억 달러를 지원하는 기후 에너지 관련 법안이 지난 6월에 하원 통과
 80억 달러는 미국 정부 지원 자금의 상한선이 될 것으로 전문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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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오바마 대통령은 개발도상국들의 다음 분야들에 대한 단기 자금 지원 발표
개발도상국의 신재생에너지 이용 전환 지원
벌채, 화전 방지를 위한 토지소유주에 대한 보상
해수면 상승 대비 제방 축조, 고지대 이주 등의 기후변화 적응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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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와 정책그룹인 Climate works가 주도하는 ‘Catalyst Project’는 가장 구체적으로 지원 규모를 산출하였으며 이 결과는 협상 진행과정에서 참고가 될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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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까지 개도국이 기후변화 대응 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약1,000억 달러 가량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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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반은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에서 조달될 수 있으며 2020년까지 2조 달러 규모의 배출권 거래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
개도국에서 선진국이 수행하는 에너지, 환경 프로그램이 배출권으로 인정되고 양측 모두에 실익을 줄 수 있을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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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200억 달러는 항공, 선박 연료에 대한 세금으로 충당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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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억~350억 달러는 선진국들의 융자나 지원금으로 충당 가능 미국, EU, 캐나다, 일본, 호주 등이 주요 지원 가능 국가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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