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vol. 2009-36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관련 국외 반응
출처 : 녹색성장위원회 보도자료1 -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09.8.3), 녹색성장위원회 보도자료2 - 주요 외신 동향 (2009.8.6), 서울신문 - 온실가스 감축시대 : 해외전문가 평가(안드레아스 아바니타키스, 포인트카본 선임 시장분석가, 2009.8.6)
국가 온실가스 중기 감축목표 발표
장래 온실가스 배출전망과 감축잠재량, 그에 따른 거시경제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감축목표 대안 도출

온실가스 배출전망(BAU)과 감축시나리오 비교

시나
리오		 감축목표 감축정책 선택기준 주요 감축수단(예시)
(각각은 이전 시나리오의 정책수단 포함)
BAU
대비		 2005년
기준
1 -21% + 8% 비용효율적 기술 및 정책 도입 - 그린홈, 그린빌딩 보급 확대
- LED 등 고효율제품 보급
- 저탄소·고효율 교통체계 개편
- 산업계 고효율 공정혁신(green process)
- 신재생에너지 및 원전확대, 스마트그리드 일부 반영
2 -27% 동결 국제적 기준의 감축비용 부담 - 지구온난화지수가 높은 불소계가스 제거
- 하이브리드카 보급
- 바이오연료 혼합비율 확대
- CCS(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일부 도입
3 -30% -4% 개도국 최대 감축수준 - 전기차·연료전지차 등 차세대 그린카 보급
- 최첨단 고효율제품 확대 보급
- CCS 도입 강화

단위:백만톤 1992년-298, 2005년-594, 2020년-BAU 813, 1안 642, 2안 593, 3안 569

주요 외신 동향
- 의무감축대상이 아닌 국가들 중 처음으로 자발적 감축 의지를 표명한 것에 기대감, - 한국이 검토중인 감축목표 자체는 온건하나 그 추진노력은 긍정적
번호 언론사 기사제목 평가 논조
1 Reuter - 한국이 2020년 감축목표 설정한다고 말한다

-“S.Korea says to set 2020 emissions target”
 - "mild"

- 미국, EU 대비 “modest”
중립적
2 BusinessGreen - 한국이 2020년 감축목표설정을 약속하다

-“South Korea pledges to set carbon emissions target for 2020”
 -"moderate“

- utmost, sincere efforts”

- 한국이 할 수 있는 최고수준, 진정성이 돋보이는 노력(김상협 비서관 인용)		 중립적
우호적
3 Reuter-UK - 업데이트 3- 한국이 탄소 목표를 발표, 3개 옵션 제시

- “UPDATE 3-S.Korea unveils CO2 target plan, sees three options”
 - “modest”

- “It's good to see countries like
South Korea willing to take a step forward”
(싱가포르 환경단체 관계자 인용)		  
4 New York Times
*Reuter 기사인용		 - 한국이 2020년 감축목표 설정한다고 말한다

-“Korea says to set 2020 emissions target”
 - "mild"

- 미국, EU 대비 “modest”

-“utmost, sincere efforts”

- 한국이 할 수 있는 최고수준, 진정성이 돋보이는 노력(김상협 비서관 인용)		  
5 Bloomberg
 - 한국은 온실가스를 4%까지 감축코자 한다

- “South Korea May Aim to Cut Emissions by as Much as 4% (Update1)”
 - 사실관계전달 이외 평가 전무 중립적
우호적
해외 전문가 평가
지난 6개월간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협상에서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목표' 를 제시하고 나온 것을 높이 평가 IPCC가 1990년 기준 2020년까지 25~40%를 줄이도록 권고한 것에 비하면 감축 목표량은 매우 미흡 - 이 정도로는 아시아 지역에서 기후변화 분야의‘정책 리더’가 되거나 주도적 역할을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
감축 목표 이행을 위한 정부의 강력하고 일관된 정책 의지 강조 - 기업들이 2020년까지 에너지 효율이나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술에 안정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게 하는 기반 마련 - 에너지나 중공업 분야뿐만 아닌 수송, 주택 등 전 분야에서 이행 강조
탄소 시장 설립에 있어 타국 참여 및 해외 자본 개방을 통해 동북아 지역 허브 역할 수행 가능 12월 기후변화협상(COP15, 코펜하겐) 결과 의무감축국이 될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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