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vol. 2009-35
Green Protectionism (녹색 보호주의) 동향 및 시사점
출처 : 기획재정부 통상정책과 보도자료:‘Green Protectionism(녹색 보호주의) 동향 및 시사점’
1. Fact
Green Protectionism 개념

표면적인 목적은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 대응 및 환경정책 수행

실질적으로는 외국기업의 자국시장 접근을 제한하고 자국 기업의 환경 관련 분야 경쟁력 확보를 도모하는 조치 의미 - “환경정책을 교묘히 이용하여 외국기업의 상업적 이익 획득을 방해하는 것”, Simon J. Evenett, CEPR

Green Protectionism 등장 배경

세계경제 침체를 배경으로 자국 산업 및 일자리 보호 조치에 대한 압력 증대

개도국의 Post-Kyoto 기후변화체제 참여 유도를 위한 압박 수단으로 활용 - 미국, EU 등은 중국, 인도 등 온실가스 의무감축에 미온적인 개도국들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탄소관세 부과 등 보호주의적 조치 도입을 논의

국가별 Green Protectionism 동향

미국 - 2020년부터 온실가스 감축조치 미 이행 국가로부터의 수입물품에 탄소관세 부과(포괄적 기후변화법안, 미국 하원 의결, 2009.6)

EU -EU 기업이 환경규제가 약한 제3국으로의 이전을 우려하여 개도국에 대한 탄소관세 부과에 동조(입법화 단계에는 이르지 못함)

중국 - 선진국의 탄소관세 등의 규제 논의에 보호주의적 발상이라는 입장에서 반대 - 국영기업의 풍력·태양열 발전 프로젝트에서 자국산 설비 의무비율을 설정하여 외국산 설비 차별

인도 -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감축목표 설정 거부 및 선진국의 개도국에 대한 탄소관세 부과 논의에 반대

2.Opinion
시사점 및 대응방향

세계경제 침체를 배경으로 자국 산업 및 일자리 보호 조치에 대한 압력 증대

세계경제 침체를 배경으로 자국 산업 및 일자리 보호 조치에 대한 압력 증대

세계경제 침체를 배경으로 자국 산업 및 일자리 보호 조치에 대한 압력 증대

개도국의 Post-Kyoto 기후변화체제 참여 유도를 위한 압박 수단으로 활용 - 미국, EU 등은 중국, 인도 등 온실가스 의무감축에 미온적인 개도국들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탄소관세 부과 등 보호주의적 조치 도입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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