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vol. 2009-53
오바마 정부, 코펜하겐 기후변화 회의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 제시 예정
출처 : 1. President to Attend Copenhagen Climate Talks(The White House), 2009.11.25.
개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009년 12월 코펜하겐에서 개최되는 유엔 기후변화회의(COP15, 12/7~18일)에서 미국의 향후 온실가스 감축잠재량 발표
온실가스 감축잠재량 목표치는 향후 10년간 2005년 기준으로 17% 감축 예정이며, 2050년까지 83%를 줄이는 목표치 제시
또한, 2050년 온실가스 감축잠재량 목표치 달성을 위해 2025년에는 2005년 기준으로 30% 수준 이하로 감축하고, 2030년에는 2005년 기준으로 42% 수준 이하로 감축할 계획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오바마 대통령의 적극적 리더십 표명
지난 6월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2020년까지 2005년 기준으로 약 17%를 감축하는 목표와 관련한 법안을 미 하원에서 통과함
그러나, 현재 공화당과 보수 진영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중국과 인도가 먼저 줄여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
또한, 미국이 중국 및 인도와 같은 거대 온실가스 배출국 보다 먼저 감축목표를 제시하는데 반대 입장 표명
다음달 12월에 개최되는 코펜하겐 기후변화회의는 75개국의 정상이 참여할 계획
오바마 대통령, 내무장관 켄 살라즈, 농림부장관 톰 빌색, 상공부장관 게리 락커, 에너지장관 스티브 추, 환경부장관 리사 잭슨 등 오바마 정부의 고위급 공무원이 대거 참석 예정
미국은 처음으로 자국 및 국제적 리더십 확보를 위해 미국관련 기후변화 포럼(U.S. Center) 개최 예정
미국관련 기후변화 포럼의 주제는 에너지효율 투자에서부터 재생에너지 정책관련 글로벌 이행 및 그린에너지 인력창출 등 주제를 다룰 예정
상공부장관 게리 락커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그린에너지 인력”을 주제로 발표 예정(12월 11일 예정)
에너지장관인 스티브 추는 “에너지효율 및 재생에너지 리딩”을 주제로 발표 예정(12월 14일 예정)
온실가스 감축관련 자국 리더십 확보 부문
경기부양법안을 통해 경기부양책으로 미국은 그린에너지분야에 800억달러 이상 투자 중
재생에너지분야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풍력 및 태양광분야는 3년내 2배로 확대 예정
차량 효율향상 규정의 경우 온실가스를 약 900만톤 절감 예정
이는 수송분야 연료소비량의 5%에 해당되며, 18억 배럴의 에너지 절감효과 예상
진보된 포괄적 에너지 법안 수립 및 의회 통과를 통해 신에너지분야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오일 의존도 및 환경오염을 줄이는 사회 시스템으로 전환할 계획
가정용 전자제품의 효율 규정 엄격화 및 24개의 신규 에너지효율 규정을 수년 이내에 완료 예정
해상풍력과 같은 해상에너지 개발 강화를 통해 미국은 해상풍력으로부터 1,900 GW를 추가 공급할 예정
온실가스 배출 인벤토리 규정 수립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의 주요 출처기준으로 최초로 세분화
온실가스 감축관련 국제 리더십 확보 부문
오바마 대통령은 2009년 3월 최초로 선진국과 신규 경제부흥국간 기후변화대응 및 청정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메이저 경제포럼(MEF : Major Economies Forum) 창설
MEF 리더들은 기후변화회의 지원 및 청정에너지기술 활성화를 목적으로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
피츠버그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의를 통해 중기적 차원에서 화석연료 보조금 지원을 단계적으로 중단하는 방안에 합의
이를 통해서 IEA는 향후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약 10% 감축 가능
미국은 중국, 인도, 멕시코, 캐나다 및 타 핵심 국제 파트너들과 기후변화 대응 및 그린에너지기술개발 협조 등을 가속화하기 위해 미국의 양자간 에너지 및 기후 파트너십 구축
오바마는 미국 주변국가와의 에너지 및 기후변화 파트너십 제안
미국은 멕시코 및 캐나다와 단계적으로 수소불화탄소 배출을 단계적으로 줄이는 협약 체결
시사점
오바마 정부는 다음달에 개최되는 COP15차 기후변화회의를 통해 자국과 국제적 관점에서 기후변화대응, 그린에너지기술개발, 그린에너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리더쉽 확보에 선택과 집중
특히, 태양광 및 풍력과 같은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에 대한 투자 확대를 통한 미국의 에너지 시스템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시도
미국의 전략적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와 우리나라의 case와 비교분석을 통해 향후 우리의 감축잠재량 실행 측면에서 편익이 되는 부문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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