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vol. 2009-51
녹색위, 202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27% 또는 30% 감축 제안
출처 : 국가 온실가스 중기(2020년) 감축목표의 설정방안(녹색위), 2009. 11. 5
개요
녹색성장위원회는 11월 5일 국가 중기(202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3개 안을 목표치가 높은 2개 안(배출전망치 대비 27% 또는 30% 감축)으로 좁혀서 제시
이는 2005년 배출량 기준으로 환산시 동결 또는 4% 감축 수준에 해당
2안(27% 감축)은 상대적 부담이 적고, 3안(30% 감축)은 확고한 녹색성장 의지 표명이 가능
정부는 이번 녹색성장위원회의 2개안을 근간으로 위기관리대책회의, 당정협의를 거쳐 11월 17일 국무회의에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최종 확정할 예정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Process
장래 온실가스 배출전망, 감축잠재량 및 거시경제 영향 분석을 통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제시
유가·성장율·산업구조·산업계 투자계획 등 경제전망을 기반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추이(BAU: Business as usual) 전망
IEA의 에너지기술시스템분석사업(ETSAP: Energy Technology Systems Analysis Programme)을 통해 개발된 Bottom-up 모델인 MARKAL모형 적용
온실가스 감축수준별로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GDP, 소비 등) 분석
분석결과를 기반으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시나리오 설정

온실가스배출전망

건물부문은 온실가스 배출의 25%를 차지하고 있으며, 2020년까지 배출전망치 대비 31% 감축 목표 설정
2012년부터 신규 주택의 경우 냉난반의 50%를 절감하고, 2017년부터는 건물에너지의 60%이상이 개선이 가능한 패시브하우스(Passive house) 수준, 2025년부터는 외부에서 유입되는 에너지가 없이 자급자족이 가능한 제로에너지하우스 수준으로 신규 건축물에 대한 의무화 계획
에너지소비총량제를 2010년부터 시행하고 2011년부터는 대형 건축물을 상시적으로 관리하고, 2012년부터는 건축물 매매?임대시 에너지소비증명서를 첨부화도록 의무화 예정
교통부문은 온실가스 배출의 17%를 차지하고 있으며, 2020년까지 배출전망치 대비 33~37% 감축 목표 설정
자동차 혼잡통행료를 확대하고, 자동차 공동사용 도입, 경제적 운전습관 정착 유도를 추진하며, 2010년부터 녹색교통대책지역을 지정하여 녹색교통수단 우선 운행, 대중교퉁 할인포인트제를 도입할 예정
철도?버스의 고속화를 통해 50% 내외에 머물고 있는 대중교통의 수송 분담률을 65%로 제고, 철도·연안해운 위주의 녹색 물류 지원, 보행?자전거 이용 활성화, 전기자동차 등 미래형 교통기술 개발에도 중점 추진
자발적 협약에 이행강제수단을 강화한 에너지목표관리제 및 청정에너지 확대
원자력비중을 2030년까지 41%로 확대하고, 2012년까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를 도입하는 등 청정에너지 보급을 확대
녹색성장의 핵심 인프라인 스마트그리드 구축을 위하여 핵심기술개발 추진, 제주 실증단지를 통한 비즈니스 성공 모델 창출, 유관법령 정비 등도 추진할 예정
녹색일자리 창출 기반조성을 위하여 고용영향평가제도 도입, 산업별 녹색일자리파트너십 형성, 녹색사회적기업 300개육성, 녹색일자리 약 20만개 늘어날 전망
녹색 직업능력개발 확대를 통하여 수요가 급증하는 신재생에너지, LED 등 분야의 기술인력 확대, 기존 주력산업의 녹색근로자 전환 훈련체제 구축, 녹색국가기술자격 종목 신설
2013년까지 약 1조원의 녹색기술인력양성 투자확대를 통해 녹색서비스 산업인력 등 핵심녹색인재 10만명 양성 예정
녹색위는 3가지 시나리오 발표와 관련하여 사전에 산업계와 토론회 실시
녹색위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에 대하여 산업계 주요 8개 업종과 30차례의 토론회 및 정부내 협의를 실시하는 등 대국민 의견수렴을 수행
산업계는 온실가스 감축에 따라 산업경쟁력 약화를 우려하고 있으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1안인 21% 감축 또는 그 이하 수준을 주장
시민단체는 세계 9위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고려하여, 3안보다 많은 2005년 대비 약 25%의 감축방안을 주장
선진국은 2009년 9월 UN정상회의를 전후로 종전에 발표한 감축목표를 상향 조정하는 추세
일본의 하토야마 신임총리는 감축목표를 기존 1990년 대비 8% 감축에서 25% 감축으로 상향 조정
미국은 2009년 9월 2005년 대비 17% 감축목표를 상원에서는 20%로 상향 조정
스웨덴과 노르웨이는 2009년 10월 IPCC 선진국 권고 최대치인 1990년 대비 40% 감축목표 대열에 합류
타 개도국의 경우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자체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바꾸거나 적극적인 목표를 코펜하켄 회의 전에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 중

배출전망과 3가지 감축 시나리오

시사점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매우 민감한 이슈이며, 한국의 경우 온실가스배출량 및 OECD국가로서 향후 2013년 온실가스 감축 의무국가가 될 경우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에 초점을 맞추어야함
현재 제시된 시나리오의 경우 선진국 목표와 비교시 2005년 배출량을 기준으로 선진국은 약 13 ~ 30%까지 감소하나, 우리의 경우 8% 증가 ~4% 감소 수준으로, 녹색위에서 제시한 2안과 3안 중 선택 필요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국가 GDP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최대화하고, 제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우리나라의 여건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대안 선정 필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실현을 위한 제원, 제도 등 세부 이행계획 마련 및 주기적·체계적 분석 및 목표관리를 위한 인프라 구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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