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vol. 2010-73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평가와 시사점
출처 : 한국경제연구원 (2010.2.11)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따른 GDP 손실이 정부의 예상치보다 높을 것으로 보고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가 감축목표를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 제기
현행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로 2020년 GDP 1% 이상 줄어들듯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 경제성장 견인에는 역부족
2020년의 감축목표 5%p 줄이고 2050년에 10%p 늘리는 것이 효과적
 
분석시나리오
경제 성장률 전망에 따라 기준 시나리오(BaU)의 배출 전망이 달라지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KDI 전망에 기초하여 고성장과 저성장 시나리오로 구분하고 저감 시나리오를 설정
저감 시나리오는 2020년에 BaU 대비 30%로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2050년에 BaU 대비 50%를 감축함
저성장 시나리오 하의 감축량은 2020년에 2억2,220만tCO₂에 달하며, 2050년에 5억6,110만 tCO₂달함.
고성장 시나리오 하의 감축량은 2억4,730만tCO₂에 달하며, 8억2,740만tCO₂에 달할 전망임.
저성장 시나리오에서의 배출 전망, 배출허용량, 감축량 (단위: 백만tCO₂)
 
시나리오별 GDP 변화
신기술 도입이 없는 경우 저성장 시나리오에서의 2020년 GDP 손실은 2020년에 1.64~1.72%에 달하며 2050년에는 4.29~4.45%에 달할 전망
신기술이 도입되면 2020년 GDP 손실은 1.03%에 달하며, 2050년에는 0.84%로 추정됨.
신기술 도입과 더불어 다기간 배출권거래제가 허용되면 2020년의 GDP 손실은 1.16%에 달하나 시간이 지날수록 GDP 손실이 큰 폭으로 줄어 2050년에 0.51%까지 하락
저성장 시나리오에서의 배출권 도입에 따른 GDP 변화 (단위: %)
 
주요 쟁점 및 합의 내용
우리가 조기에 많은 량의 온실가스를 줄일 경우 지구온난화 방지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면서 높은 비용만 치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비용 최소화 관점에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시점 간 재분배의 필요성을 강조
2020년의 저감비율을 국가감축목표보다 5%p 낮은 25%로 시작하여 2027년에 30% 2050년에 56~60%로 국가 감축목표보다 6~10%p 높게 설정하는 것이 비용 측면에 효과적이며, 이를 통해서 연간 GDP 손실을 약 0.3%p씩 줄일 수 있다고 주장
새로운 국가 감축목표량 (단위: BaU 대비 %)
 
시사점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한계비용과 한계편익의 특성을 고려할 때 특정기간에 국한된 목표 설정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목표를 설정해야 함.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경제적 비용은 정부가 기대하는 것보다 높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가정을 포함한 광범위한 배출권거래제 도입 등 보다 효율적인 정책 메커니즘 설계가 요구됨.
무엇보다 신기술 개발과 보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기반구축이 중요함.
신기술의 도입비용이 낮고 감축량도 적정 수준으로 이루어진다면 저탄소 녹색성장에서 추구하는 환경개선과 경제성장을 동시에 달성할 가능성이 존재함.
따라서 신기술 개발에 따른 비용을 낮추고 시장보급을 더디게 하는 각종 장애요인을 제거하려는 정책적 노력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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