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ㅣ에너지움
news letter 2010-69호		 에너지움 홈페이지
코펜하겐 대타협의 불발과 한국의 입장
2006년 엘고어 전 미국부통령이 고발한 100분짜리 다큐인 “불편한 관계”는 지구온난화의 위험을 경고한 내용으로 이는 기후변화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을 모으기에 충분하였다. 지구살리기 노력의 어려움은 지난해 12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개최된 유엔 기후변화협약 제15차 당사국 총회(COP15)에서 극명하게 볼 수 있었다. “기대에 찬 호펜하겐(Hopenhagen)이 노펜하겐(Nopenhagen)으로 마친 것”을 바라보면서 그린전쟁의 험난한 길을 실감하기에 충분하였다.
지구온난화 문제에 대응하여 ‘전 세계적 지구 살리기’는 온실가스 배출을 통제할 수 있는 가장 포괄적인 국제협약인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가 발효됨으로서 시작되었다. 이러한 교토의정서는 2012년을 기점으로 만료됨에 따라 이를 발전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포스트 교토체제에 대한 논의가 현재 진행 중이다. 작년에 개최된 COP15는 새로운 환경체계를 잡기 위한 글로벌 이슈를 가지고 각국의 지도자들이 코펜하겐에 모인 것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기후협약의 쟁점은 ‘온실가스를 누가, 언제까지, 얼마나 감축할 것이냐?’에 있다. 여기에는 지금까지 미온적 반응을 보여 온 미국, 중국, 러시아 등과 같은 최다 배출국들이 적극적 관심을 보이면서 이들이 COP15를 시점으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을 국제사회에 제시하고 참가국 정상들이 회의장에 참석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는 것을 보면서 회의 초반 “대타협”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부풀게 하기에 충분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COP15 회의에서는 EU를 중심으로 제시한 합의목표인 ‘기온상승 상한선 20C’,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1990년 대비 50% 감축’, ‘선진국의 개도국 지원’, ‘공정하고 구속력있는 합의시도’ 등 4가지에 초점을 두고 있었으나 결과는 아쉽게도 ‘상한선 20C’와 ‘선진국의 개도국 지원’ 합의 정도에 만족해야 했다. 이와 같이 온실가스 감축은 자국의 경제성장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선진국과 선진국’, ‘선진국과 개도국’ 상호간의 입장에 거리가 있음을 확인시켜 주는 또 한 번의 계기가 되었다.
IEA기준에서볼 때 한국의 2007년도 배출량은 전 세계에서 영국 다음인 9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여건으로 미루어 볼 때 우리에게 감축의무에 대한 압박이 강해질 것이라는 것을 예견하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실제로 2009년 협상장에서 우리나라를 향해 ‘회의장에 있는 TV를 만드는 나라가 어찌 개도국이냐’라는 질의가 거세게 제시되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이러한 대외의 도전을 예견이나 하듯이 우리 정부는 지난해 자발적으로 감축목표를 2020년 BAU보다 30%까지 하겠다고 의욕적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는 교토의정서가 적용되지 않는 신흥공업국 중에서 선두로 코펜하겐 기후변화 당사국총회에 앞서 감축목표를 제시한 것으로서 신중하면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을 수 있었으며 아울러 다른 국가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해석된다. 결과적으로 이번의 목표인 온실가스 의무감축국으로 미편입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한국의 배출량 비율은 전체적인 측면에서 전 세계 배출량의 1.7%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중국(21%), 미국(20%) 등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다는 것이다. 우리가 10%를 감축하면 0.17이 줄어들 뿐이지만 중국이 10% 감축하면 2.1이 줄어든다는 이야기가 된다. 다시 말하면 온실가스 과다 배출국가에 대한 참여가 없이는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번 COP15에서 한국이 제안한 비의무국을 대상으로 하는 ‘개도국 감축활동 등록부(NAMA Registry)’와 ‘탄소 트레디트제도’에 대한 실질적인 합의가 도출되지는 않았지만 선진·개도국 간의 가교역할에 힘쓴 노력이 돋보이고 있다. 향후에는 자발적으로 제시된 감축목표 이행과 개도국 지원 자금 할당이 예견되므로 우리 역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이다.
결국 이번회의는 당초의 호의적인 기대와는 달리 정치적 선에 그쳤다. 그래도 이를 부정적으로만 보지 않는 시선이 많다. 뉴욕타임즈에서는 '이번 합의문이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구속력있는 서약서는 아니지만 앞으로 논의를 진전시키기 위한 중요한 디딤돌이 된다' 라고 한 것과 같이 우리 모두가 지구를 지키기 위해 한발 한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박수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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