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vol. 2010-68
2010년 온실가스 감축체제 협상쟁점 및 시사점
출처 : '2010년 온실가스 감축체제 협상쟁점 및 시사점' - 포스코경영연구소 (2010.1.12)
지난해 12월 7일~18일, 202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제3자 검증, 개도국에 대한 감축 지원 등을 주요 의제로 제15차 기후변화 코펜하겐 총회 개최
전 세계 온실가스의 중기(2020년) 감축 목표에 대한 협상에 집중
2009년 6월 이후 ①주요 선진국은 1990년 또는 2005년 대비 총량목표, ②한국 등 개도국은 2020년 경제전망 대비 총량목표, ③중국 등은 2005년 대비 GDP 원단위 목표를 선언
미국 등 선진국은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대한 국제적 제3자 검증체제 도입을 주장
온실가스 감축노력에 대한 투명성과 주권 존중 간의 타협이 쟁점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선진국의 재정 지원 규모도 핵심 쟁점으로 논의
개도국은 기후변화협약에서 규정한 선진국 GDP의 0.5%인 2,500억 달러를 주장하지만 선진국은 훨씬 적은 금액을 제시
 
2020년 중기 목표에 대한 포괄적 합의에는 실패했으나, 검증체제, 개도국에 대한 재정 지원 규모 등에는 총론적 합의
중국, 인도의 GDP 원단위 감축목표 자발적 선언은 의미 있는 진전
주권을 존중하는 수준의 국제적 확인 절차에 대해서는 총론적 합의 및 개도국이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2년마다 유엔에 보고하기로 합의
2012년까지 3년간 300억 달러의 긴급자금을 EU(106억 달러), 일본(110억 달러), 미국(36억 달러)이 분담 지원하기로 합의
 
철강산업은 2020년 자발적 감축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 특히, 제3자 검증 등으로 대내외 신뢰 제고에 노력해야
철강산업 역시 원단위 중심의 BAU 대비 2020년 자발적 감축목표을 산정하고 체계적인 감축노력에 집중해야
제3자 검증 체제의 확립으로 철강산업의 친환경 및 투명성 이미지 확산과 합리적인 할당 부담을 받도록 노력해야
 
주요 쟁점 및 합의 내용
2020년 감축목표 : 유엔은 교토의정서상의 의무감축국은 1990년 대비 25~40%, 개발도상국은 2020년 경제성장 규모의 15~30%를 감축목표로 설정할 것을 권고
측정·보고·검증 체제 : 미국 등 선진국은 온실가스 감축노력에 대해 제3자에 의한 국제적 검증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
개도국에 대한 자금 및 기술 지원 : 개도국은 선진국의 2020년 GDP의 0.5%인 2,500억 달러를 매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선진국은 400억 달러를 넘기기 어렵다는 입장 견지
<주요국의 2020년 감축 목표 선언 내용>
배출권거래제, 청정개발체제 등 탄소시장 Rule setting을 위한 이른바 교토메커니즘에 대한 논의가 선진국을 중심으로 지속
 
평가 및 향후 전망
UN기후변화협약(UNFCCC), ‘코펜하겐협정(Copenhagen Accord)'은 법적인 효력이 없는 정치적 합의문
구속력 있는 감축안 마련을 2010년 제16차 멕시코시티 총회까지 연기한 점은 이번 회의의 한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산업화 이전 수준과 비교하여 지구 평균온도의 상승폭을 ‘2℃’ 이내로 억제하자는 공유 비전에 합의한 것은 성과
2010년 제16차 멕시코시티 총회까지 ①선진국의 2020년 중기감축목표 상향 여부와 선·개도국 감축목표의 Legally-binding 여부, ②중국 등 개도국의 자발적 감축행동에 대한 검증 허용, ③개도국 재원 지원 규모 및 분담금 등에 관한 선진국 간의 부담 배분 등에 관한 격론이 지속될 전망
 
시사점
합의문에 따르면, 현재의 의무감축국, 비의무감축국 체제를 유지함에 따라 우리나라가 의무감축국으로 신규 편입할 가능성은 매우 낮을 전망
2010년에는 제16차 멕시코시티 총회에서 2020년 감축목표에 합의할 전망이고 또한 국가별 할당이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
온실가스 감축노력에 대해 국제적 검증체제 등 공신력 있는 제3자 기관에 의한 시장 지향적 검증이 확산될 전망
기후변화대응 및 녹색성장이 정부의 국정 우선과제로 지속 추진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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