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ER 기술정책포커스

December 20, 2007  Vol. 2

신재생에너지 현 위치와 비전

Contents

I. Evolving New and Renewable Energy /   1

Ⅱ. 신재생에너지의 현 위치 /   4

Ⅲ. 2차 계획을 통한 향후 기술 및 산업 전망 /   9

Ⅳ. 주요국의 신재생에너지 공급 타켓 /  14

V. 신재생에너지의 비젼 /  20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정책연구센터

KIER 기술정책 포커스 No. 2

I. Evolving New and Renewable Energy

I-1. 에너지부문의 여건변화

❏ 경제의 세계화(Globalization)와 에너지시장 확대

* 국내 에너지산업 *

전기를 비롯하여 민영화 및 개방화에 따라 시장경쟁 체제로 돌입

○ 1990년대 이후 세계 에너지시장은 민영화, 개방화 움직임으로 석유.가스.전기 등의 에너지믹스 체제로 돌입

○ 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의 경제사회 구현을 위한  환경 친화적 에너지시스템 요구

❏ 세계에너지전망

○ 2004년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1.6%로 꾸준히 증가하며 2015년부터는 1.3%로 증가세가 하락

IEA, World Energy Outlook 2006에 근거

○ OECD 평균 에너지원단위는 2004년 기준 0.2로 우리나라의 목표선정을 위한 방향을 제시

<표 Ⅱ-1> 국가별 에너지원단위

국가별	OECD평균	미국	영국	일본	한국
원단위(TOE/천불)	0.20	0.22	0.15	0.11	0.36

❏ 경제사회 발전에 따른 에너지여건의 급속한 변화

○ 국민의 환경 및 복지에 대한 욕구 증대 및 소득증대에 따른 에너지 소비의 고급화

○ 고부가가치형, 환경친화적 산업 구조로의 전환

- 노동집약적 산업보다 IT 등 지식 집약형 산업의 발전으로 인한 고부가가치형 산업구조로 전환 예상

- 석유화학, 철강 등 기존산업에 있어서 생산 공정개선, 고효율 기기의 도입 등으로 인한 에너지 소비 절감 예상

○ 온실가스 감축, 고유가에 따른 수소연료자동차·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도입 등 수송용 에너지의 탈 석유화

I-2. 21세기 에너지 위협요인

❏ 에너지 자원 확보경쟁 심화

○ 신 고유가 등 에너지 시장의 불확실성 증대, 수급 불안과 함께 세계 각국의 에너지 자원 확보경쟁 심화

○ 미국의 이라크 침공, 중국, 인도 등의 석유수요 증가, 산유국의 에너지 자원을 통한 자국의 영향력 강화, 중남미 지역 좌파정권 출범에 따른 자원 민족주의, 나이지리아 등 산유국들의 국내정세 불안이 계속되면서 유가상승과 에너지 수급불안 계속

○ 12월1일자 서부 텍사스산 WTI가 94.5달러를 기록하고 100달러에 육박하던 국제유가는 가파른 곡선을 그리면서 세계경제를 불안하게 하는 요인으로 부상

❏ 국제적 환경규제 강화

○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한 교토의정서 발효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억제를 위한 국제적 환경규제 강화

○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해 1992년 UN 환경개발회의에서 기후변화에 관한 기본협약이 채택되었고 구체적 실행계획을 포함하고 있는 교토의정서가 러시아의 비준(2004년 11월)으로 2005년 2월16일 발효

○ 기후변화협상은 기존 교토체제를 확대하는 유럽 중심의 “포스트교토협상”방식과 미국주도의 “기후변화 15개국회의”로 대별

※ 포스트 교토협상은 온실가스감축으로 지구온난화를 방지, 15개국 회의는 기후변화, 경제성장, 에너지안보를 통합적으로 고려하자는 방식

○ 2007년 12월 발리에서 진행된 1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는 2013년부터 모든 선진국과 개도국이 온실가스 감축에 동참해야한다는 결의안 채택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신재생 에너지 공급시스템으로 축 이동

○ 다양한 감축 프로그램 중 에너지효율향상기술은 에너지원단위 감소로 효율 극대화를 함으로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

○ 강력한 대응책으로 청정에너지원의 발굴 및 적극적인 보급 확대 방안으로 신재생에너지 조기 정착이 요망

❏ 이러한 위협요소는 신재생에너지의 실현화에서 해결점을 찾고자함

⇨ 신재생에너지는 궁극적으로 전력생산을 위한 것으로서 가능한 가장 환경 친화적

⇨ 향후 에너지믹스에서 현재의 에너지시스템 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 화석연료는 유한하며 신재생에너지 부존자원은 지역성을 갖는다.

이러한 이유로 세계는 신재생에너지에 크게 의존하며 지속가능한 에너지시스템으로 전환되는 초기단계에 있다고 말할 수 있으며 이의 발전은 많은 시간과 노력을  요구한다.

Ⅱ. 신재생에너지의 현위치

Ⅱ-1. 기술개발

미 국	「수소□연료전지 강국 건설」선언 : 에너지안보확립 및 기후변화 대응

일 본	「태양광 분야」선두 유지 : 태양광 설비 세계시장 50%이상 점유

E U	「신재생에너지 이용 고도화」추진 : 2010년 22% 보급 목표

한 국	「기술개발 수준」열세 : 주요 선진국의 50~70% 수준

❏ 총체적으로 국내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수준은 선진국 대비 60% 내외 수준

○ 수소에너지기술은 25%~68% 수준이며 연료전지는 45%~83%수준

○ 태양광발전기술은 53%~77% 수준이며 바이오는 20%~92%수준

○ 풍력의 경우 독일을 기준으로 2MW 발전시스템이 71% 수준

<표 Ⅱ-1> 국내외 신재생에너지 기술수준 비교

Ⅱ-2. 보급실적

신재생에너지 공급 비중에 있어서 주요국과 비교하여 월등하게 열세

한국(0.5%), 중국(15.4%), 미국(4.2%), 일본(3.2%)

❏ 미국은 태양에너지와 바이오에너지를 개발하였으며 향후 수소연료전지 강국을 천명

○ 현재까지 주력 공급 신재생에너지원은 바이오에너지와 수력

❏ 일본은 태양에너지, 바이오에너지, 풍력분야에 90% 이상을 집중 개발

○ 주력 공급 신재생에너지원은 폐기물 발전, 태양열, 풍력

❏ 덴마크는 신재생에너지 예산의 풍력분야에 집중적인 개발

○ 주력 공급 신재생에너지원은 바이오에너지와 풍력

❏ 프랑스는 태양에너지와 풍력 바이오매스 및 연료전지를 위주로 추진

○ 주력 공급 신재생에너지원은 태양에너지

<표 Ⅱ-2> 주요국의 신재생에너지 공급 현황(2004년 기준) 비교

국 가	한 국	영 국	일 본	독 일	미 국	프랑스	덴마크	중국
신재생에너지(Mtoe)	1.1	3.5	17.3	13.2	98.6	16.3	2.7	251.0
TPES(Mtoe)	213.0	233.7	533.2	348.0	2325.9	275.2	20.1	1625.5
* 자료 : IEA, Renewables Information, 2006.

Ⅱ-3. 연구개발 투자(1974~2003년 기준)

신재생에너지 연구개발 투자에 있어서 주요국 대비 월등하게 약세

한국을 1기준으로 미국(796.6), 독일(273.6), 일본(518.9)

❏ 미국은 기간중 태양에너지 분야에 총 예산(16,012천$)의 55%(8,800천$)투자

○ 지열(3,000천$), 풍력(2,000천$), 바이오(1,612천$), 조력(600천$) 순)

❏ 일본은 기간중 태양에너지 분야에 총 예산(10,430천$)의 31%(3,300천$)투자

○ 지열(1,100천$) 풍력(300천$), 바이오(150천$), 조력(80천$) 순)

❏ 독일은 기간중 태양에너지 분야에 총 예산(5,500천$)의 71%(3,900천$)투자

○ 지열(1,100천$), 바이오(600천$), 풍력(300천$), 조력(80천$) 순

❏ 한국은 기간중 태양에너지 분야에 총 예산(20천$)의 50%(10천$)이상 투자

○ 풍력(6천$), 바이오(3천$), 지열(0.8천$) 순으로 투자)

<표 Ⅱ-3> 주요 국가의 R&D 예산 집행액 (1974-2003) (단위: 백만$)

* 자료 : IEA, Renewable Energy: RD&D Priorities, 2006

Ⅱ-4. 기술개발 및 보급전략

한 국	기술 범위에 따른 연구개발과 함께 보급 지원 정책 추진

❏ 국내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의 프레임

○ 국내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의 발달은 1987년 『대체에너지개발촉진법』을 제정한 이래 『2003년 제2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 보급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04년 촉진법령을 개정하여 적극 추진 중임

<프로젝트형-정부 주도>

수소․연료전지, 태양광, 풍력

<일반기술개발-기업 주도>

태양열, 바이오 등 7개 분야

<선행연구개발-연구기관 주도>

연구기관 보유 기술 중심

<정책연구사업>

보급활성화 등

<설비보급사업>

표준화 지원사업 등

<국제공동사업>

국제공동연구사업

국내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 Framework

○ 1988~2005 기간 동안의 총투자비는 5,32억원이며 주요사업별로 연료전지(28.6%), 태양광(15.1%), 풍력(10.5%) 순으로 지원되어 전체의 60%를 차지하여 선택과 집중에 의한 집중투자

○ 신재생에너지는 무엇보다 신산업 창출분야이기 때문에 기술개발의 성과가 주요하나 무엇보다도 차별화된 기술개발 방향아래 꾸준한 장기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신재생에너지 보급전략

○ 2003년부터 실시된『2차 계획』에서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전략은 2011년까지 총 1차 에너지 5%를 신재생에너지 공급 목표 설정

※ 시범보급 및 일반 보급 보조사업, 태양광주택 10만호 보급사업, 국민 임대주택 태양광보급, 지방보급사업 및 융자지원 사업 등을 추진

○ 지원제도로서 발전차액지원제도, 설치의무화 제도,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 도입을 추진

○ 지원 인프라 구축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연구 및 산업화 지원을 위한 기반구축을 위해 산/학/연 공동연구지원을 위한 '핵심기술개발센터', '신재생에너지 실증연구단지'등의 구축을 지원하고 '특성화대학원'을 지정/운영하는 등 체계적인 인력양성 지원

주요국	국가 정책적으로 기후변화 대비 및 핵심 영역을 설정하여 추진

❏ 주요국의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 미국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에서 가장 역점 부분은 기술 개발

- 기술 개발은 연방 정부에서 주도하고 보급 프로그램의 개발과 시장화 단계는 지방정부에서 담당하는 역할 분담 추진

- 기술혁신을 통한 에너지소비억제를 강조하는 신에너지 정책(AEI, Advaced Energy Initiative)을 발표하여 추진 중

○ EU는‘신에너지를 이용한 전력생산 증가를 위해 유럽연합 지침’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정책을 전개

- EU는 1984년부터 6단계로 구분하여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6차 FP(2002~2006)을 거쳐 현재 7차 FP7(Seventh Framework Programme for Research and Technological Development, 2007~2013)에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주력하는 추진 중

○ 일본은‘신 국가 에너지전략’과‘에너지 기본계획’에 따라 기술개발 로드맵인 ‘에너지기술 전략’ 발표

- 태양광, 풍력, 바이오매스 등의 재생가능에너지의 도입 촉진과 연료전지 등 혁신적인 에너지의 고도이용을 촉진하여 2030년까지 석유의존도의 40% 이하 수준 달성에 기여

❏ 주요국의 보급 추진 전략

○ 주요 국가들은 현지 상황에 가장 적합한 보급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인자로서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추진

- 산업 창출 효과, 자국 내 수요 에너지 형태의 우선순위, 부존 자원량 및 향후 이용 가능성

- 부가가치 위주의 에너지원 개발을 위해 전기 또는 수송용 대체연료 등과 같은 부가가치가 높은 에너지 개발 및 보급 추진

○ 미국은 신재생에너지 보급관련 법률인 에너지정책법(EPACT, Energy Policy Act)을 통하여 풍력 및 바이오 등에 대한 생산세액공제 등의 보급유인제도 추진

- 또한, 의무비율할당제(RPS, Renewable Portfolio Standard)를 도입하여 보급촉진 도모

○ 일본은 태양에너지 위주로 보급촉진 지원시행

- 신에너지재단(NEF, New Energy Foundation)은 가정용, NEDO 주도로 상업부문과 공공부문에 태양광 발전 설비 보급사업 지원

- 전기사업자에 의한 신에너지의 이용에 관한 특별 조치법(RPS법)을 통해 전기소매업자(일반전기업자, 특정전기업자, 특정규모 전기사업자)에게 일정부분을 신에너지 이용 전기 공급을 의무화

○ 독일은 신재생에너지지원법(The Renewable Energy Source Act)을 제정하여 신재생에너지를 구입해야하는 의무를 전력망운영자와 전력판매업자에게 부과

Ⅲ. 2차 계획을 통한 향후 기술 및 산업 전망

Ⅲ-1. 기술 개발

* 2차 계획 원별 로드맵상의 향후 기술 개발 방향 *

보급 촉진형 기술개발에서 대량 보급 및 저가 상품화 기술개발로 진행중

❏ 2차 계획의 원별 로드맵에 따른 기술 개발

태양광

○ 2007년 현 단계에서 태양전지 효율은 15%, 시스템 단가는 840만원/kW 수준이며, 주택보급형 셀 양산기술 보유

○ 2010년에는 태양전지 효율은 18%까지 향상시키고, 시스템 단가는 600만원/kW까지 낮추는 것을 목표. 또한 차세대 박막태양전지 상용화 기술개발 집중

○ 2012년까지 태양광 발전설비 1,300MW 보급

수소□연료전지

○ 현재 수송, 가정, 발전 및 휴대용 각 부문에 있어서 실증 연구 및 시범보급 단계

○ 2011년까지 전력사업용 MCFC의 상용화 기술을 개발하고, 건물용 50kW급 고분자 연료전지 시스템 기술개발

○ 스택 국산화 및 상용화로 미래 “수소경제”구현을 위한 기반 구축

풍  력

○ 현재 750kW급 기술개발이 완료되었으며, 3MW급 해상용 풍력 발전시스템의 개발 및 해상풍력 실증단지 건설

○ 1,200$/kW 수준의 시스템 단가를 2012년까지 600$/kW 수준으로 저감

○ 2011년에는 2~3MW 급의 풍력발전을 상용화하여 2012년까지 2,250MW의 발전시설을 보급

바이오

○ 바이오디젤의 경우 수도권 중심에서 전국 대상 일반보급사업(BD5)으로 확대

○ 바이오에탄올 실증사업 추진 및 목질계, 바이오가스 등의 개발 추진중

○ 2012년 기준 바이오 연료생산 및 LFG 이용기술의 보급으로 연간

1,082천TOE를 공급

기타

○ 지열: 핵심기술개발을 통한 보급기반 확대

○ 태양열 : 냉난방, 중고온 분야로 기술개발 및 실증 확대

○ IGCC : 석탄가스화 복합발전 300MW급 실증연구사업 본격 추진 및 Future Gen 프로젝트 참여

○ 폐기물 : 10MW급 RDF 전용 열병합발전 실증사업 추진

○ 수력 : 화력발전소 냉각수, 농업용 보 등을 활용한 다양한 소수력 개발

Ⅲ-2. 보급 실적 및 개선 방안

현재까지의 보급 실적은 계획상의 목표치에 못 미치고 있으므로,

보급 확산을 위한 개선 방안 필요

❏ 국내 신․재생에너지 보급실적

○ 2006년 목표 대비 75% 보급으로 목표치에 미달

○ 매년 목표치와 실적사이의 간극 확대 추이

<표 Ⅲ-1> 신재생에너지 원별/연도별 보급목표와 실적(단위: 천TOE, %)

분야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11 목표
	목표	실적 및 달성율 (%)	목표	실적 및 달성율 (%)	목표	실적 및 달성율 (%)	목표	실적 및 달성율 (%)
태양열	41	33 (80.4)	53	36 (67.9)	74	35 (47.3)	102	33 (32.4)	318
태양광	2.7	2 (74.1)	4	2.5 (62.5)	10	3.6 (36.0)	22	8 (36.4)	341
풍 력	13	6 (46.2)	38	12 (31.6)	68	32.5 (47.8)	126	60 (47.6)	1311
바이오	197	131 (66.5)	342	135 (39.5	436	181 (41.5)	495	274 (55.4)	1050
수 력	1,116	1,226 (109.8)	1,123	1,082 (96.3)	1,129	919 (81.4)	1,129	867 (76.8)	1,659
폐기물	3,080	3,039 (98.7)	3,850	3,313 (86.1)	4,350	3,706 (85.2)	5,050	3,975 (78.7)	7540
기 타	0.8	0.4 (50.0)	2.58	1.4 (54.3)	6.1	3.1 (50.8)	13.2	8 (60.6)	1115
신재생 총계	4,451	4,437 (99.7)	5,413	4,582 (84.6)	6,073	4,879 (80.3)	7,001	5,225 (74.6)	13,335
1차에너지 소비	215,825	215,067 (99.6)	223,218	220,238 (98.7)	230,949	228,622 (99.3)	237,589	233,372 (98.2)	269,323
1차에너지 비중(%)	2.06	2.06	2.42	2.08	2.63	2.13	3.00	2.24	5.00
* 자료: 2006년 신재생에너지통계(에너지관리공단,2007)

❏ 안정적 재원 확보 개선 방안

○ 소요예산 및 재원확보 추이

- 2011년 보급목표 5% 달성을 위해 약 9조 1천억원(2004~2011)의 예산소요 전망

- 2004~2007년간 실제예산은 기본계획대비 60.8%(13,651억원)수준

○ 재원확보 방향

‣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적극 활용 및 에특회계 재원확충 검토

‣ 신재생에너지 이용 자발적 협약, 해외투자유치 등을 통한 민간

역량 활용

○ 융자지원제도는 실효성을 갖추어야 하지만 저리자금조달의 의미이며 또한 재원의 한정성 때문에 형평성을 고려해야하기 때문에 소규모사업에 적합함

❏ 보급프로그램 개선 방안

○ 보조금지원은 기반조성사업에 한정

- 당초의 취지대로 신규 설비의 실증사업, 홍보, 자원조사 등 보급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한정

○ 열에너지분야 및 사업용 설비 보조금 확대

- 발전차액 적용대상이 아닌 열에너지분야의 경우는 보조금지원 대상 사업으로 계속 유지

○ 지역주민 수용성 제고 프로그램 마련

- 사업자 중심에서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방향으로 전환 필요

○ 의무화 프로그램 확대 및 에너지 수요관리와 결합

- 에너지 수요관리와 결합하여 목표를 명확히 함으로써 효율성 제고

○ 일부 신재생에너지원의 발전차액 현실화

- 원별 입력지표에 대한 재조사와 분석을 통해 기준가격을 현실화

Ⅲ-3. 신재생에너지 산업 창출

❏ 신재생에너지 산업 창출은 국내외적으로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으며, 자본, 기술, 고용 3박자가 균형을 이룰 때 시장이 형성되고 산업화가 이루어 질 것임

○ 산업화 속도가 빠른 신재생에너지 분야는 풍력, 태양광, 바이오매스 등이며 이들은 세계시장 물동량이 급속히 증가

○ 국가별, 지역별 시장형태가 다르게 정착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적어도 60여개의 공식적 인수합병과정을 거쳐 조성된 시장자본은 2005년에 4억 달러 임

○ 국내의 신재생시장은 아직은 시작단계인 가운데 태양광발전이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산업으로 발돋움

❏ 태양광산업은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 향후 수 년 간 실리콘 원자재 수급의 불균형으로 인해 성장 속도의 둔화가 예상

○ 국내외 태양광 시장의 확대와 태양광 기술 개발 및 보급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에 힘입어 국내 관련 산업이 활성화

○ 국내 시장은 정부의 주택보급사업, 보급보조사업, 발전차액 지원제도, 공공건물 의무화제도 등의 정책으로 접근하고 있음

○ 국내 기업의 모듈 생산능력이 이미 국내 수요를 초과하고 있을 만큼 국내 시장이 협소하므로 국내 보급 시장의 조속한 확대 및 해외시장 개척 등이 추진될 필요

○ 국내의 기술력이 선진국 대비 70% 수준에 불과하여 지속적인 성장과 국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 또한 전문 인력이 부족하여 효과적인 기술개발 및 신규업체의 진입에 대한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2007년에는 증권가에 태양광산업의 약진이 빛났던 해이며 특히 태양전지 소재분야의 동양제철화학과 KCC 등이 두드러짐

❏ 풍력산업은 지난 10여 년간의 노력으로 국내의 풍력발전시스템의 보급 여건 조성은 상당히 진전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비즈니스모델이 바뀌어야 할 것임

○ 현재 건설되어 있는 풍력발전 단지의 대부분은 해외 풍력 발전기를 그대로 도입해 건설하고 있는 실정.

○ 계통연계를 통해 한전에 매전을 하고 있는 풍력발전 단지로는 1997년 정부의 시범사업으로 시작하여 제주도 행원에 시설용량 9,795kW가 설치 운영

○ 민간주도로는 제주도 한경에 한국남부발전의 주도로 6MW가 설치되었으며, 이외에도 (주)유니슨의 계열사인(주)영덕풍력발전은 2005년 4월에 경북 영덕에 39.6MW규모의 풍력발전 단지를 건설

❏ 수소에너지 기술은 제조, 저장, 수송 및 이용방법에 이르기까지 많은 분야가 종합적으로 연관되어 있으며, 아직까지 경제성이 확보되지 않은 기술들이 대부분임

○ 장기적으로 태양에너지를 이용하여 물을 분해하여 수소를 얻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현재 가장 경제적이고 기존시스템에 큰 무리 없이 이산화탄소 등을 상당 부분 제거하여 화석연료의 청정화에도 기여한다는 점에서 화석 연료가 수소 원으로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게 될 것임

❏ 연료전지산업은 미개척시장으로 향후 발전 방향이 영향을 크게 미칠 것임

○ 산업화 방안은 크게 3단계로 구분된다. “2차 계획” 기간에는 R&D의 실증화로 연료전지의 시스템 확보 및 COST 저감에 초점이 주어질 것이고, 이후 연료전지 시장 형성 단계인 2020년경에는 기술 상용화 수준에서 연료전지 산업 시장이 체계화를 갖출 것임

❏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CDM 사업과의 연계

○ CDM사업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가장 비용 효과적인 방법으로 온실가스 감축 달성 및 감축실적 크레딧(CERs: Certified Emission Reductions)확보 가능

○ UN에 등록된 CDM 사업중 신재생에너지분야는 총 사업건수 중 가장 많은 59%를 차지하고 있으며 가장 손쉽게 사업화 될 수 있는 분야임

○ 또한 CER 발생량에 있어서도 두 번째로 많은 28%를 차지하여 온실가스 감축 효과면에서도 뛰어나 향후 기후변화대응 사업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전망

<표 Ⅲ-2> 기술 분야별 CDM 사업 현황

자료: UNEP RISO center "CDM pipeline overview" (2007.9 기준)

○ 국내 CDM 사업 15건 중 신재생에너지 분야는 9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CERs 비중으로는 15%를 차지하고 있음

<표 Ⅲ-3> 국내 CER 발생량(UN등록기준)

CDM 프로젝트명	CERs(tCO2/년)	CDM 프로젝트명	CERs(tCO2/년)
울산화학 HFC	1,400,000	온산 N2O 저감	9,150,000
강원풍력	149,536	영덕풍력	60,071
수자원공사 시화조력	315,440	동서발전 동해태양광	565
수자원공사 소수력	9,689	양양신재생에너지(풍력,소수력)	8,620
수자원공사 소수력 II	8,697	휴켐스 N2O 분해	1,268,310
낭동발전 삼천포, 영흥발전	21,189	강남지역난방공사 연료교체	34,703
수도권매립지	1,210,342	한화 N2O 공장	281,272
대구 매립가스	404,872	합 계 (총 15건)	14,323,306

○ 발리로드맵이후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모든 국가로 확대되는 현시점에서 신재생에너지는 기술적, 경제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감축 방안으로 부상할 전망

Ⅳ. 자원제약형의 신재생에너지 공급 타켓

Ⅳ-1. 주요국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전망

미래 에너지원으로써 높은 비중의 신재생에너지 공급 전망

E U	2040년 최소 27%, 최대 47%까지의 신재생에너지 공급 전망

○ EU는 1997년 white paper에서 신재생에너지목표를 2010년에 6%에서 12%로 급상승, 이에는 신재생발전시장과 바이오 연료의 가능성에 기인함

○ 새로운 시장의 확대와 신․재생에너지원의 다양화로 인하여 2020년의 목표를 2004년 20%로 새롭게 수립하였는데 그 가운데 2020년 전체 신․재생에너지 중 전력에 대한 기여도는 33% 이상을 차지할 것이며 열 생산은 25%이상을 기여할 것으로 예측

○ 2040년의 공급전망은 50%에 도전하며 의욕적인 도입 계획을 제시함 (그래프화)

EREC(European Renewable Energy Council)에서 낙관전전망(47.7%)와 비관적전망(27%)를 제시함

	2001	2010	2020	2030	2040
낙관적전망 공급비중(%)	13.6	16.6	23.6	34.7	47.7
비관적전망 공급비중(%)	13.6	14.3	17.1	22.0	27.4

중 국	2030년 20%까지의 신재생에너지 공급 전망

○ 중국은 풍력과 태양광발전의 빠른 확대를 유도하고 있으며, 풍부한 바이오매스 자원을 통한 재생에너지 공급 증대를 기대

○ 2004년 6.5%에서 2010년 10.0%, 2020년 16.0%, 2030년 20.0% 공급 전망

<표 Ⅳ-2> 중국의 연도별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중 전망

	2004	2010	2020	2030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중 (%)	6.5	10.0	16.0	20.0

독 일	2050년 국가 총 에너지의 50% 이상 공급

○ 2000년 대비 2010년의 신재생공급량은 2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특히 전력부분은 12% 차지할 것으로 낙관

○ 2050년에는 1차에너지의 50% 이상을 공급할 것으로 기대

<표 Ⅳ-3> 독일의 미래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중 전망

"Environmental policy: Renewable energy sources in figures-national and international development", 독일환경성, 2006

년도 구분	2020	2050
1차에너지에서의 비중 (%)	12%	> 50%
발전부문에서의 비중 (%)	30%	68%

Ⅳ-2. 국내 여건을 고려한 2030년 전망

목표	2030년 9%까지의 신재생에너지 공급 전망

○ 국가에너지기본계획(안)에서 제시한 2030년 보급목표는 9% 달성이며 기존전망(연평균 2%)에서 목표전망(1.4%)로 제시

○ 에너지수요목표는 원단위 달성목표의 변경으로 기준안(0.206)에서 목표안(0.200)에 의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종합토론회, 2007 11

<표 Ⅳ-4> 국내 기준안 및 목표안에서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전망

년도 구분	2005	2010	2020	2030
기준안 공급 비중 (%)	1.7	2.4	3.9	5.5
목표안 공급 비중 (%)	1.7	2.9	5.4	8.7

❏ 향후 좀더 고려되어야 할 요소

-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공격적인 신재생에너지 보급 전략 강화

- 다양한 시나리오에 의한 미래 접근이 필요

❏ 공격형 신재생에너지공급 전망을 위한 고려사항

○ 국내외 에너지 여건 수용

- 2012년부터 기후변화

- 100달러를 넘나드는 신고유가에 적극적인 대처

○ Bottom-up 시나리오 분석 방향

- “2차 계획”의 목표  달성가능성 여부와 연관된 전망

- 국내 신재생에너지 부존자원의 한계성 고려

- 신성장동력 엔진으로 부상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원

○ 2차계획의 달성 여부에 따른 전망

❏ 신재생 에너지원의 국내 부존자원 활용가능성

○ 신재생에너지의 자원 한계성

- 신재생에너지는 자원제약성을 내포하며 이의 활용이 공급에 기여

- 태양, 풍력, 폐기물이 주력 부존 에너지원

<표 Ⅳ-5> 국내 신재생에너지 이용가능량

신재생에너지원	이용가능량(천TOE)	비중(%)	비고
태 양 열	3,500,000	89.20
태 양 광	390,000	9.94
풍 력	16,174	0.41
소 수 력	1,314	0.03
바이오메스	2,316	0.06
폐 기 물	13,545	0.35	2030년기준 *1)
지 열	910	0.23	2015년기준
해 양	348	0.01
합 계	3,924,607	100.00
* 자료 : 산업자원부, 신․재생에너지백서, 2006 * 주 : * 1) 환경부

❏ 공격형 신재생에너지공급 고려사항을 반영한 2030년 공급전망

○ 2차계획의 성공적인 달성 및 총1차에너지 수요 억제 정책을 통해 2030년 최대 13.5%의 공급 비중 달성 가능

<표 Ⅳ-6> 국내 공격형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중 전망

년도 구분	2005	2011	2020	2030
공격형 공급 비중 (%)	2.1	5.3	7.6	13.5

❏ 공격형 신재생에너지 공급 비중 달성을 위한 조건

- 신재생에너지원별 기술개발 로드맵의 성공적 이행

- 기술개발 및 보급확산을 위한 안정적 재원확보 및 보급프로그램 개선

-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정착 및 핵심 성장동력으로의 성장

V. 신재생에너지의 비전

주요국	신재생에너지가 국가 에너지 공급의 주요 공급원으로 인식

❏ 신재생에너지 개발, 보급 목표를 설정하여 중점 투자

○ 주요 선진국은 기후변화협약과 관련,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준수하고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개발, 보급 목표를 설정하여 중점 투자

○ 태양광, 풍력 등의 신재생에너지 세계시장은 연평균 20~30%의 급신장세를 보이고 있어 미래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더욱 커질 전망

○ 미국과 IEA를 중심으로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면서 수소․연료전지 등 신에너지 경제로의 이행을 강력히 추진

❏ 2050년 이후의 미래 신재생에너지 확보에 접근 - 독일 & 일본

○ 독일의 경우 2100년에 신재생에너지 보급 80% 목표

- 2020년 10%, 2030년 25% 달성을 통해 2050년에는 50%, 2100년에는 80%까지 확대하여 신재생에너지가 국가 주 에너지원의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 전망

2050 비전	2100 비전

○ 일본의 경우 100% 신재생에너지 공급 가능성 제시

- ‘Energy Rich Japan(ERJ)' 연구를 통해 신재생에너지가 자국 내 에너지 수요를 100% 충족하게 하는 6가지 시나리오 및 그 달성 방안을 수립하여 추진

- 연구 범위에 달성 시기가 포함되지 않은 한계가 존재하지만, 100% 신․재생에너지 공급의 가능성과 그 구체적인 방안의 제시만으로도 의미 부여

- 우리나라와 유사점을 갖고 있으면서도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하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정책을 통해 향후 자국 에너지 수요의 대부분을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공급하겠다는 의지 표명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가 “에너지 독립”의 전초 기지

❏ 미래 주력 에너지원으로써의 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는 에너지 공급의 해외 의존도 감소 및 안정적 에너지 공급을 통한 지속적인 성장의 원천

❏ 화석연료 고갈, 환경 문제의 효과적 대비와 함께 사회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원자력 의존도의 감소와 교토의정서 체제하에서 온실가스 감축 의무 부담을 낮출 수 있는 해결사 역할은 물론 2050년, 2100년 이후 명실상부한 『에너지 독립』을 이룰 수 있는 가능성 내포

참고문헌

1. 국회산업자원위원회. 2004. “대체에너지 개발 및 이용·보급 촉진법 개정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

2. 산업자원부. 2003. “제2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기본계획”

3. 산업자원부. 2005.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구현을 위한 세부실천 프로그램 수립연구”

4. 산업자원부, 에너지관리공단, 2005,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 구현을 위한 선진국 보급 프로그램 및 지원제도 조사분석

5. 에너지관리공단. 2005.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 구현을 위한 선진국 보급프로그램 및 지원제도 조사 분석”

6. 산업자원부. 2006. “2005년 신․재생에너지 백서”

7. 산업자원부. 2006. “2005년 신․재생에너지 통계”

8. 에너지관리공단, 2006. “한□중 신․재생에너지 워크샵

9. 지속가능발전위원회, 2007,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 정책추진 현황점검과 개선방안 연구”

10. IEA, 2004, "Renewable Energy: Market & Policy Trends in IEA Countries"

11. IEA. 2006. "World Energy Outlook"

12. IEA, 2006, "Energy Technology Perspectives: Scenarios & Strategies to 2050“

13. IEA, 2006, "Renewable Energy: RD&D Priorities"

14. IEA, 2006, "Renewables information"

15. IEA, 2006, "Key World Energy Statistics"

16. IEA. 2007. "Renewables in Global Energy Supply-An IEA Fact Sheet"

17. EREC. Renewable Energy Scenario to 2040.

18. ISUSI. 2003,  Energy Rich Japan www.energyrichjapan.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