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ER 기술정책 Focus

Vol.2, No.1   2008. 7.

국내외 에너지기술정책수단 분석 (I)

(미국 & 캐나다)

주요내용

1. 서  론 /   1

2. 국가별 주요 정책수단 분석 /   2

3. 대표적 정책유형 및 수단 /   7

4. 요약 및 시사점 /   10

[부록] 국가별 정책수단 종합 /   11

1. 서 론

○ 본 분석보고서는 세계 주요 국가들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채택하고 있는 에너지기술정책 수단을 조사, 비교분석하여 국내 관련분야 기술정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작성

○ 에너지기술정책수단 분석의 기초자료는 세계에너지전망(WEO, World Energy Outlook) 및 에너지기술전망(ETP, Energy Technology Perspectives) 작성에 기본 자료가 된 IEA의 WEO Policy Database를  기초자료로 활용

- 미국, 일본, EU 국가 등 40여개국 자료가 수록되어 있는 세계 주요 국가의 정책 DB(기후변화, 에너지효율, 재생에너지관련 정책 및 수단(Policy and Measures))

○ 동 분석보고서는 ‘국내외 에너지기술정책수단의 분석’이라는 주제로 총 4회에 걸쳐 발간될 계획

- 이번 호(Vol. 2, No. 1)는 북미(미국과 캐나다)에서 과거에 활용되었거나, 현재 활용 또는 계획 중인 정책수단(2003～2007년)들을 대상

※ 1회(북미), 2회(아시아(국내 포함) 중심),

3회(유럽 및 기타), 4회(전체통합분석 및 시사점 종합정리)

- 정책수단들은 적용분야, 주요 내용, 시행년도, 정책형태 등의 내용들로 구분되어 분석되었으며, 적용대상기간에 따라 단기(수단 발효 후 3년 이내), 중기(10년 이내), 그리고 장기(10년 이상 또는 2015년 이후)로 나누어 구분

○ 향후 아시아, 유럽 및 기타 국가들의 정책수단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한 뒤, 국내에서 수행된 정책수단들과 비교분석을 통해 최종적으로 기후변화 및 초고유가 대응 정책수단을 제시하고, 이의 실효성을 위한 접근방안 및 활용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2. 국가별 주요 정책수단 분석

가. 발전부문

○ 미국

- EPAct 2005(석탄발전, 원자력, 재생에너지)를 통해 발전설비 확충, 기술개발, 발전차액지원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지원

※ EPAct 2005는 ‘93년 이후 처음으로 발표된 미국의 종합적인 에너지법안이며, 에너지 수입의존도 감소 및 온실가스 배출 감축과 같은 두 가지 이슈에 중점을 두고 있음

○ 캐나다

- 미국의 EPAct 2005와 같은 국가적인 차원의 프로그램은 없지만, 주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발전관련 정책수단을 활용

- 신재생에너지기술 기술개발 및 보급 확산을 위해 주별로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 중심의 정책수단 활용(온타리오, 매니토바, 사스케츄언 등)

- 앨버타주의 경우, 신규석탄발전소에 대한 규제강화 및 CCS 기술에 대한 지원강화와 같은 적극적인 정책수단을 이용

CCS : Carbon Capture and Storage

○ 대표 정책수단

국가	미국	캐나다
단기	․자가발전설비 인센티브 지급	․신재생에너지 발전차액 지원
중기	․Energy Policy Act 2005	․청정에너지 전환 Initiative(매니토바와 온타리오 공동) ․석탄화력발전소 온실가스 저감 규제 및 투자 강화 ․CCS 관련 산업 지원 ․제지공정내 열병합발전 설비투자지원
장기	․연방 재생에너지 포트폴리오 표준 ․재생에너지확대를 위한 세제혜택 증대 ․Solar America Initiative ․무탄소배출(FutureGen) 프로젝트 지원	․풍력발전설비투자(매니토바, 사스케추언) ․기타 신재생기술투자 (바이오가스, 수소, 에탄올 등)지원

나. 산업부문

○ 미국

- EPAct 2005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에너지수입의존도 감소 방안 및 온실가스 배출 감축/이산화탄소 배출규제 문제를 중점 이슈로 보고 있으며, 동 이슈들은 자국내 산업발전(석탄발전, CCS, 신재생, 원자력 등)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음

- 구체적 이산화탄소 배출규제 수준 및 시점을 국가적으로 제시하지는 않지만,  기후변화기술프로그램(Climate Change Climate Program) 등을 통해 에너에너지효율성 제고 및 재생에너지기술에 대규모 재정지원을 하고 있음

온실가스 배출감축을 위한 효율적인 기술개발을 위해 10개 부처 30개 사업을 통합한 프로그램(’02년 시작)

○ 캐나다

- 대규모 최종 배출원(Large Final Emitter)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 수준(45Mt CO2)을 자체 부과하여, 이의 달성을 위한 기후기금모금, 기술개발, 규정 등의 다양한 정책수단을 활용

․10만톤 이상의 CO2 배출 산업체는 의무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실적을 보고

○ 산업부문 국가별 대표 정책수단

국가	미국	캐나다
단기	․에너지스타 - 백열전구 대체 켐페인	․캐나다 지속가능발전 기술개발 ․산업부문 온실가스 의무보고
중기	․자동차 연비 제고 -연방정부 지원 CAFE 프로그램 ․중소기업 신규에너지기술개발 육성 ․기후변화기술프로그램	․CHP와 바이오매스를 이용한 제지산업의 세제지원 ․대규모 최종 배출원(LEF)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규정 강화 ․온실가스 오프셋 시스템
장기	․이산화탄소 회수 리더쉽포럼(CSLF) 주도 ․기후비젼 달성	․이산화탄소 회수 리더쉽포럼(CSLF) 참여

다. 수송부문

○ 미국

- 차량평균연비제도(Corporate Average Fuel Economy, CAFE)의 적용범위 확대 및 EPAct 2005(수송부문)를 통해 수송부문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는 정책수단을 주로 이용

1차 오일쇼크 이후에 대외 원유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미국이 도입한 제도로서 미국 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회사별 자동차의 평균연비가 일정한 수준을 초과할 경우 벌금형태의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

- 또한, 연방정부 재생연료 표준(State Renewable Fuel Standards)을 통해 주정부간 자발적 신재생에너지 이용 제고 방안을 제시

○ 캐나다

- 지리적인 여건상, 승용부문뿐만 아니라 해상, 항공, 철도, 농업 등과 같은 off-road 수송부문에 다양한 재정지원 및 인센티브 프로그램 또는 규제를 통해 고효율 기기 개발 및 이의 보급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또한 고효율 수송기기의 시장진입 및 관련제도 도입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규제 및 홍보 프로그램을 이용

○ 수송부문 국가별 대표 정책수단

국가	미국	캐나다
단기	․표준 마일리지 최신정보 제공	․구형신호등 교체 프로그램 ․공회전 제한 프로그램
중기	․CAFE 적용 대상 확대 - 승용차 - 경트럭 및 SUV ․CAFE 적용(경트럭) 기준 확대 ․EPAct 2005 - 수송부문 ․SmartWay Transport (화물수송분야 자발적 협력체계)	․기후변화 계획 2005(수송부문)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확대 ․효율적 화물수송 프로그램 (Freight Efficiency Program) ․화물수송 인센티브 프로그램 (Freight Incentives Program) ․지속가능 화물수송 실증프로그램 (Freight Sustainability Demonstration Program)
장기	․신규 CAFE 기준 제안(경트럭)	․바이오디젤 면세 프로그램 ․바이오디젤 사용 확대 프로그램

라. 가정상업부문

○ 미국

- EPAct 2005 및 Energy Star와 같은 범국가적 차원의 에너지효율표준향상 관련 규제 및 홍보 수단을 많이 사용

1992년 결성된 미국 DOE와 EPA(환경보호기구) 공통프로그램으로 에너지 절약 소비자 제품의 사용을 장려하는 프로그램(9천개상의 단체 참여 및 40여가지 제품에서 에너지시스템 라벨 부착)

○ 캐나다

- 몇몇 가전기기에 미국 Energy Star 표준을 도입하고 있으며, 주별 특성에 맞는 에너지절약 가이드라인을 작성하여 홍보 및 교육을 수행

○ 가정상업부문 국가별 대표 정책수단

국가	미국	캐나다
단기	․EPAct 2005 - 에너지효율세 공제 - 건물부문 에너지절약 표준화 ․Energy Star 규격강화 - 가정부문 ․에너지호그 프로그램	․가정부문 에너지가이드 확대투자 ․Energy Star 표준 도입(상업용 냉동고와 냉장고)
중기	․연방정부지원 고체조명 연구 ․향후 기기효율 표준향상 일정제안 ․빌딩 아메리카	․에너지혁신자확대 프로그램 ․에너지실행 표준화 모델 구축(사스카추언) ․Power Smart 대부금 세율 인하(매니토바) ․Power Smart New Home 프로그램(BC)
장기	․NA	․재생가능 에너지 전개계획

마. 기반정책부문

○ 미국

- 내부적으로는 EPAct 2005, 기후변화기술프로그램(CCTP), Climate Technology Initiative와 같은 정부차원의 범국가적 정책들을 수행하고 있으며, 외부적으로는 기술 및 자원 보유국과의 다양한 국제협력프로그램과 같은 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

․ 국제협력관련 주요 국가 : 러시아, 남아프리카, 중국, 캐나다, 독일 등

-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수소경제에 관한 국제파트너쉽, 지구환경기금(GEF) 보충 협정, 국제핵융합실험로(ITER)사업을 추진 중

개발도상국의 환경분야 투자 및 관련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1990년 설립되었으며, UNDP(유엔개발계획), UNEP(유엔환경계획)와 세계은행이 공동 운영

핵융합실험로(International Thermonuclear Experimental Reactor)를 건설하기 위한 국제공동프로젝트로써, 한국, EU, 일본, 러시아, 미국, 중국, 인도(7개국)가 공동참여

○ 캐나다

- 국가기후변화계획을 중심으로 주정부별 다양한 기반정책들이 수행되고 있으며, 이를 위한 기금조성 정책수단이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음

○ 기반정책부문 국가별 대표 정책수단

국가	미국	캐나다
단기	․Save Energy Now	․에너지감소 페키지
중기	․EPAct 2005 ․아시아-태평양파트너쉽(APP) ․기후변화 상호협력 -러시아, 중국, 남아프리카, 독일	․국가기후변화계획 ․메탄에 관한 시장 파트너쉽 ․파트너쉽 기금 조성
장기	․ITER(국제핵융합 실험로) 협력사업	․캐나다 기후기금 ․지속가능 에너지과학 및 기술전략

3. 대표적 정책유형 및 수단

○ 미국과 캐나다에서 채택하고 있는 정책수단을 분석한 결과, 크게 네 가지 그룹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정책유형별로는 9가지로 나눔

[정책수단의 유형구분]

그룹	정책유형	주요 정책수단
재정 및 인센티브	재정 (Financial)	주정부 지원 펀드
		세금
		세액 공제(Tax Credit)
		비과세(Tax Exemption)
		감세(Tax Reduction)
	인센티브 (Incentives)	발전차액지원제도(FIT)
		보조금(Grants)
		특혜 융자(Preferential Loans)
		환불(Rebates)
		제3자 재원조달
	공공 투자 (Public Investment)	정부조달 프로그램
		인프라 투자
	거래권 (Tradable Permits)	온실가스 배출거래
		그린 인증서 거래
		화이트 인증서 거래
정책 및 규제	정책과정 (Policy Processes)	기존정책 강화
		신규조직 구성
		사업단위 프로그램
		전략 계획
	규제 수단 (Regulatory Instruments)	평가(Assessment)
		감사(Auditing)
		벤치마킹(Benchmarking)
		지시(Mandates)
		모니터링(Monitoring)
		할당제(Quota Systems)
		규정 개정(Regulatory Reform)
		표준(Standards)
	자발적 협약 (Voluntary Agreement)	정부간 협약
		민간부문 협약
		민간/정부간 협약
연구개발	RD&D	실증 프로젝트
		연구 프로그램(기술 보급확산)
		기술개발
교육 및 홍보	Education and Outreach	실행권고 및 원조(Advice/Aid In Implementation)
		베스트프랙티스 가이드
		비교라벨링(에너지효율등급)
		상담(Consultation)
		보증라벨링
		정보 보급
		홍보(Promotion)

○ 국가별 정책수단을 정책형태에 따라 비교하면 아래와 같은 특징들을 살펴볼 수 있음

- 우선,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 및 관련 설비에 관한 재정적 지원 또는 인센티브가 대표적인 정책수단인 것으로 나타남

- 정책 및 규제의 경우, 캐나다는 산업, 가정부문, 발전 등 여러 부문에 걸친 정책수단이 존재하지만, 미국은 수송 및 신재생에 집중되어 존재

- 연구개발의 경우, 장기적인 RD&D가 필요한 수소, 재생에너지, CCS 등의 기후변화 대응 기술 개발 관련 정책수단이 사용

- 교육 및 홍보의 경우, 가정부문을 중심으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국가별로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음

[정책형태별 대표적 정책수단]

정책형태 그룹	미국	캐나다
재정 및 인센티브	․신재생에너지 이용 전력생산 인센티브 제공 ․자가발전설비 인센티브 지원 ․EPAct 2005 - 에너지효율세 공제 등	․신재생에너지 이용 전력생산 인센티브 제공 ․신재생 및 대체에너지에 대한 세금혜택 연장 ․CCS 사업 신규로열티 프로그램
정책 및 규제	․CAFE 규정 강화 및 적용범위 확대 ․EPAct 2005 - 신재생 발전 최소구입량 확대 등	․에탄올 연료사용 확대 지원 ․가정기기 표준화(미국 Energy Star 규격 준수) ․산업부문 온실가스 의무보고 ․석탄화력발전소 온실가스배출저감 투자정책-앨버타
연구개발	․Hydrogen Posture Plan ․Climate Technology Initiative ․무탄소배출 프로젝트(FutureGen) ․이산화탄소포집저장 리더쉽포럼	․이산화탄소포집저장 리더쉽포럼 ․캐나다지속가능발전 기술개발
교육 및 홍보	․에너지스타 ․'Save Energy Now' ․에너지호그 프로그램 ․스마트에너지캠페인	․구형 신호등 교체프로그램 ․고효율 자동차 시장보급프로그램 ․에너지혁신자 프로그램

○ 한편, 국가별로 채택하고 있는 정책수단들 중 대표적인 것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발전부문의 경우, 기술개발보다는 발전원별 다양화를 위한 장기적 측면의 전략계획을 수립하는 정책과정 수단이 대표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재생에너지 보급활성화를 위한 연구개발 수단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산업부문의 경우, 캐나다에서는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규정제정이나 신규표준을 수립하는 정책이 대부분이며, 미국은 자국의 산업활성화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이러한 규제수단이나 표준에 대한 수단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남

- 반대로, 수송부문의 경우 미국은  규정개정이나 표준에 따른 강력한 정책수단을 사용하는 반면, 캐나다는 주 또는 정부단위의 사업단위프로그램을 통해 기후변화대응을 꾀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음

- 가정상업의 경우 교육 및 홍보를 중심으로 하는 홍보성 정책수단이 많이 이용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반정책의 경우 미국은 전략계획, 캐나다는 사업단위프로그램 위주의 정책과정 수단들이 대부분 사용되는 것으로 분석됨

[부문별 대표적 정책수단]

분야별	미국	캐나다
발전	․정책과정(전략계획, 기존정책강화) ․연구개발(기술보급확산)	․정책과정(사업단위프로그램) ․연구개발(기술보급확산, 실증프로젝트) ․인센티브, 재정
산업	․특이사항 없음	․규제수단(규정제정, 표준) ․재정(세액공제)
수송	․규제수단(규정개정, 표준) ․정책과정	․정책과정(사업단위프로그램) ․교육및홍보(홍보)
가정상업	․교육및홍보(홍보) ․규제수단(표준)	․교육및홍보(홍보)
기반정책	․정책과정(전략계획) ․재정	․정책과정(사업단위프로그램) ․재정

4. 요약 및 시사점

○ 미국의 경우 정책수단들은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음

․주별 지리적 사회적 특징에 맞는 정책수단들이 있으나, 범국가 범부문적 측면에서 운영되는 대규모 정책수단이 활용되고 있음(CAFE, Energy Star, EPAct 2005 등)

․기후변화대응에 대해 국가별 의무배출 수준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보단 기술개발 및 다양한 국제공동협력 프로젝트를 주도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기술경쟁력을 높이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음

․결론적으로, 기술개발 및 보급확산의 중요성을 이미 오래전부터 인지하고, 미래유망기술(CCS,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 수소 등) 및 에너지 효율기기 보급확산에 대규모 재정지원을 장기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캐나다의 경우, 미국과 같은 범국가적인 프로그램 또는 주도적 국제공동협력사업은 없지만, 주 특성에 맞는 다양한 정책수단들을 통해 기후변화대응에 적극적인 노력을 보이고 있음

․특히,  대규모 최종 배출원(LFE, Large Final Emitter) 제도를 도입하여,  기존산업설비의 경우 2010년 BAU 대비 15% 저감, 신규설비의 경우 경제적 달성 가능한 BAT 도입을 법규화할 예정

․또한, 온타리오, BC, 앨버타와 같은 대표 주정부에서 주 특성에 맞는 다양한 정책수단을 제안하고, 적절한 자금지원 방안을 통해 정책수단의 성공적 적용을 돕고 있음

․미국보다는 상대적으로 늦은 기후변화대응 정책수단들이지만, 시장진입가능성 제고에 초점을 맞춘 적극적인 정책수단을 활용하고 있음.

○ 또한, 두 국가 공통적으로 다양한 재정적 제도적 인센티브를 통해 중단기적으로 고효율 기기보급확산 및 신재생에너지 기기 보급 장려에 힘쓰고 있으며,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수소경제의 진입, 수송연료 대체,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와 같은 비화석연료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기위한 연구개발(R&D)에 힘쓰고 있음

○ 결론적으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단, 중, 장기적 정책수단들은 에너지기술개발 및 보급확산을 근간으로 국가별 특성에 따라 차별적으로 수립되고 활용되고 있으며,  고효율, 친환경, 재생에너지 기술개발을 적절하게 아우르는 기술 Portpolio가 미래 국가경쟁력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됨

[부록] 국가별 정책수단 종합

[발전부문]

국가명	적용분야	정책명	주요내용	관련 에너지원	시행년도	정책형태
미국	발전	연방 재생에너지 포트폴리오 표준 (Federal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 2020년까지 전력판매량의 10%를 재생에너지로 공급 (RPS)	재생	2007	정책과정 (전략계획) (長期)
미국	발전	지역적 GHGs 이니셔티브 (Regional Greenhouse Gas Initiative, RGGI)	❍ RGGI는 미국 북동부 9개주 지역의 25MW 용량 이상의 화력발전소에 대한 CO2 배출량 할당 및 거래시스템 구축을 위해 마련한 협력 프로그램. - 향후 화력발전 뿐만 아닌 다른 배출원들까지, 그리고 CO2 외의 다른 온실가스까지 확대할 예정 - 인근 다른 주들도 참여할 예정.	화석연료	2006	자발적 협약 (민간/정부간 협약) (中期)
미국	발전	EPA-에너지효율 및 재생에너지(EERE) 프로젝트	❍ 에너지 관련 비용절감, 효율 향상, 재생에너지 이용 확대를 추구하고 이로부터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정책 수단들을 설계	기타	2005	정책과정 (사업단위 프로그램) (中期)
미국	발전	EPAct2005 - coal	❍ 신기술 석탄화력 발전 프로젝트에 13억달러 투자 - 석탄 가스화에 8억달러 투자 - 99%의 황산화물 제거, 90%의 수은 제거 달성 등의 프로젝트에 5억달러 투자	화석연료	2005	연구개발 (기술개발) (中期)

국가명	적용분야	정책명	주요내용	관련 에너지원	시행년도	정책형태
미국	발전	EPAct2005 - nuclear	❍ 원자력이 에너지 공급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지속할 수 있도록 보장 - 원자력의 신뢰성 향상을 위한 펀드 지원 - 최대 6기의 신규 원자로 건설을 위한 펀드 지원 및 관련 규제완화	원자력	2005	연구개발 (기술개발) (長期)
미국	발전	EPAct2005 - renewables	❍ 재생에너지원으로부터 생산된 전력에 대한 정부의 최소 구입량을 2007년 연방소비전력의 3%에서 2013년 7.5%까지 단계적으로 증가	재생	2005	정책과정 (기존정책 강화) (中期)
미국	발전 (산업,가정)	세금감면제도 확대적용- 그린빌딩 실증 프로젝트	❍ 버려진 산업 부지에 그린빌딩을 짓는 실증 프로그램에 최대 20억달러의 세제혜택 제공 - 관련 프로젝트 시행자들에게 저리의 융자 제공 ❍ 상원 재무위원회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청정 재생에너지 채권을 위한 36억불의 예산을 승인	재생	2004	재정 (감세) (中期)
미국, 캐나다	발전 (산업)	이산화탄소 포집저장(CCS) 리더쉽 포럼	❍ 비용효과적인 CCS 기술개발과 이의 전 세계적인 보급을 위한 국제 기후변화대응 프로그램 - 국제 협력을 통한 기술적, 정책적 지원 ❍ 포럼에는 호주, 브라질, 중국, 콜럼비아, 유럽연합, 독일, 인도, 이탈리아, 일본, 멕시코, 노르웨이, 러시아 연방, 남아프리카, 영국,미국 그리고 한국이 회원국으로 참여	화석연료	2003	정책과정 (전략계획) 연구개발 (기술개발) (長期)

국가명	적용분야	정책명	주요내용	관련 에너지원	시행년도	정책형태
미국	발전	무탄소배출 프로젝트(FutureGen)	❍ 2003년 2월 부시 대통령은 국제 협력과 민간 참여를 통한 10년간 10억달러 규모의 세계 최초 석탄기반 제로에미션 발전 및 수소생산 발전소 후원 발표	재생	2003	연구개발 (기술개발) (長期)
미국	발전 (산업,가정,수송)	국제 기술이전 (International Technology Transfer)	❍ 기후변화 대응 관련 기술들의 개발도상국 이전을 위한 프로그램(USAID)과 자금(5년동안 1억8천만달러) 지원 - USAID 프로그램은 지속가능 개발과 기후변화대응 건축 기술 지원 촉진을 목적으로 도시, 산업, 수송 분야의 활동 수행 - 또한 재생에너지, 메탄 포획등의 청정 기술 개발을 위한 기술적 지원 및 민간 투자 촉진, 관련 정책 개정 등을 위해 노력 - 또한 좀 더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제조, 농업 기술 및 효과적인 산림관리 프로그램의 이전을 지원 - 이들 활동을 통해 USAID는 지난 5년에 걸쳐 1,500만톤이상의 CO2 배출 저감을 도운 것으로 추정	기타	2003	연구개발 (기술보급확산) (短期)
미국	발전 (에너지생산, 산업, 가정)	자가발전설비 인센티브 지원	❍ 새로 인증받은 자가발전 설비의 설치에 대한 재정적 인센티브 지원 - 재생에너지원 및 기타 자가발전 설비에 대해 최대 1MW 용량까지 인센티브 지원 - 지원 프로그램은 2004년이 만기였으나 2007년까지 연장 - 인센티브 지원을 받기 위한 화석연료 기반의 자가 발전원에 대한 배출 규제 설정 및 60%의 최소 전환 효율 기준 제시 - 열병합 발전의 경우는 회수하는 열량에 기초한 크레딧 제공	재생	2003	인센티브 (보조금) (中期)

국가명	적용분야	정책명	주요내용	관련 에너지원	시행년도	정책형태
미국	발전	Solar America Initiative	❍ 2015년까지 태양광발전이 기존 발전원 대비 비용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DOE의 정책 프로그램이며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 - 소재와 제조 공정 관련 R&D 지원 - 시장에서 신기술의 보급 확산에 장애가 되는 장벽 제거 ❍ 기대효과 - 국내 신산업 창출을 통한 경제 활성화 - 에너지 공급원 다각화를 통한 에너지 안보 증대 - 도시 정전 사고 감소 - 화석연료, 원자력, 천연가스 발전에서 야기되는 환경 영향 완화	재생	2006	정책과정 (전략계획) (長期)
캐나다	발전	신재생에너지로부터 생산된 전력에 대한 정부의 의무 구매	○ 연방 정부는 1997년부터 풍력, 태양, 수력, 바이오매스 등을 통하여 생산된 전력을 구매 - 이를 통하여 재생 에너지를 이용한 전력생산 증가와 연간 약 25만TCO2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기여	재생	2005	인센티브 (발전차액지원제도) (短期)
캐나다	발전	신재생에너지 이용 전력생산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이용 전력생산에 대한 인센티브제도(RPPI)를 통하여 2005시행년도에만 1500MW 규모의 발전설비 설치 유도	재생	2005	인센티브 (발전차액지원제도) (短期)

국가명	적용분야	정책명	주요내용	관련 에너지원	시행년도	정책형태
캐나다	발전	청정 에너지 전환 이니셔티브 - 온타리오와 매니토바의 공동 에너지 프로젝트	○ 매니토바와 온타리오 정부는 북 매니토바에 수력발전소를 건설하고 생산된 전력을 온타리오까지 전송하는 공동프로젝트 진행계획 발표 -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관련 기술개발 및 경제성 분석 등에 관한 연구가 진행될 것이며, 온타리오의 100만 가구에서 사용할 수 있는 1500MW규모의 발전소가 건설될 예정	전기	2004	정책과정 (사업단위 프로그램) (中期)
캐나다	발전	석탄화력발전소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한 투자 정책 - 앨버타	○ 2004년 10월 앨버타 주정부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투자 원칙(transition principle)을 발표 - 주된 내용은 신규 건설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하여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4가지 옵션의 선택을 의무화 ·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 확대 ·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대한 투자확대 · 기존 설비로부터 발생하는 이익(credit)의 환수 · 환수된 이익의 온실가스 감축 분야 재투자	기타	2004	규제수단 (규정개정) (中期)
캐나다	발전	풍력발전 - 매니토바	○ AirSource Power사는 1억8천7백만달러를 투자하여 매니토바 St.Leon에 풍력단지 건설 계획을 수립	재생	2004	연구개발 (기술보급확산) (中長期)

국가명	적용분야	정책명	주요내용	관련 에너지원	시행년도	정책형태
캐나다	발전 (건물,산업,가정,수송)	풍력발전 - 사스케츄언	○ SaskPower사는 Saskatchewan주의 남부지역에 150MW 규모의 풍력단지 건설 계획을 수립 - SaskPower사의 Green Power 포트폴리오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계획으로 사스케츄언주의 전력 수요를 충당하기 위하여 새로이 건설되는 모든 발전설비의 에너지원을 201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이 없는 청정 에너지원만을 활용하겠다는 전략	재생	2004	연구개발 (기술보급확산) (中期)
캐나다	발전	바이오가스를 이용한 발전기술의 실증	○ 사스케츄언주의 SaskPower사와 Clear-Green Environmental Inc.사는 2년간 공동으로 동물의 배설물을 이용하여 열과 전기를 생산하는 기술에 대한 실증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로 발표	재생	2003	연구개발 (실증프로젝트) (中期)
캐나다	발전	에탄올 확대 프로그램	○ 에탄올 확대 프로그램은 Future Fuels Initiative의 일환으로 캐나다의 에탄올 생산 능력과 이용을 증가시켜 수송 분야의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는 것이 목적 ○ 에탄올 확대 프로그램은 크게 3가지 아이템으로 구성 a) 에탄올 생산 설비의 신축이나 증축에 대한 재원 지원 b) 기존의 국가 바이오매스 에탄올 프로그램의 확장 c) Cellulose 기반 에탄올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 모색	재생	2003	정책과정 (사업단위프로그램) (中期)

국가명	적용분야	정책명	주요내용	관련 에너지원	시행년도	정책형태
캐나다	발전	수소 개발 증진을 위한 매니토바와 Iceland 사이의 MOU	○ 매니토바주와 Iceland정부는 수소 개발을 위한 공동 이니셔티브를 구성하기로 MOU를 체결 - 이를 통하여 인력과 정보의 교환 및 공동 연구 교육 이니셔티브의 구성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 - 북아메리카와 유럽 시장 사이의 중요한 가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타	2003	정책과정 (사업단위 프로그램) (長期)
캐나다	발전	신규 청정전력 구매계약	○ 앨버타주는 2003년 3월 풍력과 폐목재를 이용하여 생산되는 전력을 구매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 - 본 계약에 따라 2005년부터 주 소유 설비들에 의하여 사용되는 전력의 90%는 청정에너지원으로부터 생산되는 전력이 충당할 것으로 예상	재생	2003	정책과정 (사업단위 프로그램) (中期)
캐나다	발전 (산업,가정)	신규 중유 추출 시험 설비	○ 앨버타주와 산업계 대표는 기존 설비의 이산화탄소 발생량 대비 85%의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저감할 수 있는 신규 중유 추출 시험 설비를 앨버타주의 Fort McMurray에 설치 - VAPEX 공정이라 알려져 있는 회수 공정은 기화된 용매를 중유에 주입하여 이산화탄소 배출과 용수 사용량을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화석연료	2003	연구개발 (실증 프로젝트) (中期)
캐나다	발전	전력 및 대체 에너지 기술 지원을 위한 New 온타리오 Centre 개소	○ 온타리오주 정부는 보다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인 전력과 대체 에너지 기술에 대한 응용연구 및 상업화 프로젝트 들을 조율하고 응용기술에 대한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센터를 개소하고 향후 5년간 2,000만 달러를 지원	기타	2003	정책과정 (신규조직 구성) (中期)

국가명	적용분야	정책명	주요내용	관련 에너지원	시행년도	정책형태
캐나다	발전 (산업,가정,수송)	이산화탄소 주입을 통하여 원유 및 천연가스 생산량을 높이는 산업들에 대한 앨버타 주의 신규 로열티 프로그램	❍ 앨버타 주 정부의 에너지부는 승인된 이산화탄소 프로젝트들을 위하여 지출된 비용의 30%를 지원하는 로열티 프로그램에 향후 5년간 최대 1,500만 달러를 제공할 계획 - 이산화탄소를 원유 및 천연가스 광구에 주입함으로써, 지중저장을 통하여 이산화탄소 배출을 저감함과 동시에 기존 기술 대비 원유의 생산량은 약 30%, 천연가스의 생산량은 약 70% 가량 증가	화석연료	2003	재정 (주정부 지원 펀드) (中期)
캐나다	발전 (에너지생산, 산업, 가정)	북서부 지구 에너지 전략	❍ 북서부 지구의 정부는 북서부 지구의 광대한 에너지 자원(화석에너지 및 신재생에너지 포함)에 대한 지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공약으로서 에너지 전략을 발표 - 에너지 전략에서는 에너지 비용, 화석에너지 수입, 에너지 개발에 따른 자연환경 영향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이 포함	기타	2003	정책과정 (전략계획) (長期)
캐나다	발전	Yukon시의 에너지 솔루션 파트너십	❍ Yukon 도시개발공사, Yukon 공동체 협회, Natural Resources Canada사, 그리고 캐나다 시 연합회는 새로운 고효율 및 신재생에너지 이니셔티브의 운영을 위한 3년간의 MOU를 체결 - 이번 파트너십을 통하여 Yukon시 인프라에 대한 에너지 진단 및 비용효과적이며 종합적인 에너지 솔루션의 적용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 - 파트너십은 또한 전력이 공급되지 않는 산간지방의 전기공급확대를 위하여 타 주의 지역정부와도 협력할 예정	기타	2003	정책과정 (사업단위 프로그램) (短期)

국가명	적용분야	정책명	주요내용	관련 에너지원	시행년도	정책형태
캐나다	발전 (수송)	에탄올 연료의 사용 - 사스케츄언	❍ 사스케츄언주에서 수송용 연료의 에탄올 함유량을 높이는 규정 발효 - 본 규정은 2004년 1월에 최초 발효되어 수송용 가솔린에 최소 2%의 에탄올을 함유할 것을 규정하였으나, 2005년 11월에 최소 함유량을 7.5%까지 높이는 것으로 개정 - 본 규정은 Saskatchewan의 대체 에너지 생산 및 사용을 증대하기 위한 계획인 에탄올 생산 청사진(the Greenprint for Ethanol Production)의 일환	기타	2004	규제수단 (규정개정) 재정 (보조금) (中期)
캐나다	발전	신재생 및 대체 에너지에 대한 세금 혜택 연장	❍ 2003 시행년도 초기 설치비용에 대한 세금감면혜택 제공대상을 규정하는 43조 1항에 신재생 및 대체 에너지 리스트에 정치형 연료 전지 시스템, 바이오 오일을 이용하여 전력을 생산하기 위한 추가 설비, 지열 히트펌프 등을 추가로 포함되었으며, 관련 예산도 반영 ❍ 정부는 지속적으로 신재생 에너지 또는 에너지 절약 설비 투자에 대한 세금 혜택을 제공할 계획	재생, 전기, 기타	2003	재정 (감면) (長期)

[산업부문]

국가명	적용분야	정책명	주요내용	관련 에너지원	시행년도	정책형태
미국	산업 (발전, 가정상업, 수송)	자동차 연비 제고 -연방정부 지원 CAFE 프로그램	❍ CAFE에 대한 연구와 적용을 통한 석유 소비 절감에 기여 ❍ 연료전지 자동차의 잠재적 효과에 대한 분석	재생	2006	연구개발 (기술개발) (中期)
미국	산업 (가정상업)	에너지스타 - 백열전구 대체 캠페인(“전등을 바꾸면, 미래를 바꾼다”)	❍ 2005년 DOE와 EPA에서 주관하여 진행된 캠페인으로, 수천개의 소매점, 제조사, 에너지효율 조직과 파트너쉽 체결 ❍ 한 가정에 적어도 한 개의 고효율 전구(에너지스타 라벨 부착전구) 사용을 권장하는 캠페인	전기	2005	교육 및 홍보 (홍보) (短期)
미국	산업	기후 비젼 달성	❍ 2002년부터 2012년까지 온실가스 집약도를 18% 감소시키기 위한 부시정부의 천명 - 정부부처(DOE, EPA, DOT, USDA)와 산업부문 주요 기업들이 모여 18% 감소를 위한 공동협력 체결 - 정부와 민간기업 공동노력으로 고효율, 청정, GHG 감축기술의 개발, 상업화, 시장진입을 통해 비젼 달성	기타	2003	정책과정 (전략계획) (長期)
미국	산업	중소기업 신규에너지기술개발 육성	❍ 상업화 잠재력이 있는 에너지기술을 개발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에게 보조금(10만달러) 지급 -대상분야는 고효율, 재생에너지 및 기초에너지과학분야	기타	2004	재정 (주정부지원펀드) (中期)

국가명	적용분야	정책명	주요내용	관련 에너지원	시행년도	정책형태
캐나다	산업	가정기기 표준화(효율향상 및 형광등용 안정기의 Energy-star 표준화)	❍ 형광등용 안정기 사용기준을 미국의 Energy Star 프로그램 규격에 맞게 변경할 것을 NRC(Natural Resources Canada)에서 제안(2005) - 에너지절약램프에 비교효율 표시(BEF for ballasts) 부착 - 자동조정 안정기(Dimming Ballasts) 기능 제거 - 유효기간 표시 제거 등	전기	2006	규제수단 (표준) (短期)
캐나다	산업	캐나다 지속가능발전 기술개발 (SDTC, Sustainable Development Technology Canada)	❍ 연구개발에서 시장진입까지 성공적인 상용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기술개발 프로그램 ❍ 2003년 캐나다정부는 기후변화 관련 기술개발 및 실증 지원을 위해 250 백만달러 지원 ❍ 2007년 상용화 규모의 바이오연료 프로젝트 지원에 500 백만달러 투자	재생에너지	2006	연구개발 (실증프로젝트) (中期)
캐나다	산업/발전	CHP와 바이오매스를 이용한 제지산업의 세제 지원	❍ 제지산업에서의 열병합발전 설치비용에 대한 세제 지원 - 제지공정에서 나오는 바이오매스를 주 연료로 열병합발전 운영	재생에너지	2006	재정 (감세) (短期)

국가명	적용분야	정책명	주요내용	관련 에너지원	시행년도	정책형태
캐나다	산업	산업부문 온실가스 의무 보고	❍ 2004년 폐기물처리 및 운송규정에 배출규모 10만톤 CO2 이상 모든 설비 보고 포함 - 2005년의 경우, 25만개 업체가 온실가스 년간 배출통계 보고	기타	2005	규제수단 (규정제정) (短期)
캐나다	산업	대규모 최종 배출원(LFE)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규정 강화	❍ 2004년 4월 “기후변화에 관한 진전(Moving Forward on Climate Change)"이란 국가계획 발표를 통해, 2012년까지 270 Mt CO2 배출 저감 목표 ❍ 기후기금(Climate Fund)으로 75-115Mt, 협력기금(Partnership Fund)로 55-85 Mt 저감 계획 ○ LFE시스템은 1차 공약기간 동안에 연간 45 Mt CO2의 온실가스배출 공동 감축을 캐나다의 대규모 산업에 요구 - 석유 및 가스, 광업, 제조업, 전환부문의 약 700개의 회사가 캐나다 전체 배출의 절반을 차지 - 에너지효율 향상, 국내외 배출 감축사업 투자, 장기 기술 개발 및 상업화 투자, 새로운 ‘온실가스기술투자기금’기여를 통해 감축목표 달성 - 필요하다면 정부는 산업부문 목표 감축량 달성을 위해 CO2 톤당 C$ 15 이하의 가격상한제(Price Cap) 도입	기타	2005	규제수단 (규정제정) (中期)
캐나다	산업	고효율 온수기 표준 제정	❍ 미국의 가전기기 에너지효율표준(2001)에 맞는 기준으로 변경할 것을 NRC에서 제안(2004) - 계획중	전기	2004	규제수단 (표준) (短期)

국가명	적용분야	정책명	주요내용	관련 에너지원	시행년도	정책형태
캐나다	산업	매니토바주 고효율설비 투자에 대한 세금공제 제도 확대	❍ 매니토바주내 고효율설비투자나 환경친화적 자원에 대한 설비투자에 대한 감면제도 확대 - 신규설비 또는 신규공장에 설치되는 설비 또는 자원(1992년과 2006년 사이 설치된 설비)을 대상 - 해당기업은 설치비용의 10% 세금공제권을 보장	기타	2003	재정 (세액공제) (短期)
캐나다	산업	온실가스 오프셋 시스템	❍ 대규모 최종 배출원(LFEs)에 할당된 온실가스 저감 목표 달성을 위해 배출권 거래, 국내 배출권 오프셋 및 국제배출거래 허용등과 같은 수단을 활용 ❍ 오프셋 시스템은 현 계약시스템에 포함되지 않은 신규 온실가스 감축가능 사업발굴에 대해 크레딧을 부여하고, 이로 인해 좀 더 경제적인 저감 수단을 LFE에 제공 - 사업발굴이 어려운 경우는 국내 배출권 또는 국제배출권을 구매	기타	2003	거래권 (온실가스배출권) (中期)

[수송부문]

국가명	적용분야	정책명	주요내용	관련 에너지원	시행년도	정책형태
미국	수송	표준 마일리지 최신정보 제공	○ 본 법규에서는 CAFE에 대한 최신 정보를 제공 - 차량 마일리지 표준이 신재생 및 대체에너지 공급 증가와 함께 GHG배출 및 가솔린 소비 감소 목표 달성에 기여	화석연료 재생에너지	2007	교육 및 홍보 (정보보급) (短期)
미국	수송	BOLD Energy Act of 2006	○ 2025년까지 신재생연료의 점진적 증가가 요구될 것이라는 전제로 2006년 노스 다코다(North Dakota)주 상원의원인 켄트에 의해 발의된 신재생 연료 표준 - 목표는 2006년 40억 갤런으로 시작하여 2025년 300억 갤런 공급 - 셀룰로오스 바이오매스와 사탕수수 에탄올 포함	재생에너지	2006	규제수단 (표준) (長期)
미국	수송	CAFE 적용대상 확대 (경트럭/SUVs)	○ 2008년~2011사이에 적용될 輕트럭과 SUVs 차량을 대상으로 6개 분류(트럭 축간 및 폭 등)에 대한 강화된 CAFE 기준을 수립하고 관련 규정을 개정 ○ 새로운 기준에 따라 부분적이지만 輕트럭은 갤런당 28.4마일의 연료절감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	화석연료	2006	규제수단 (규정개정) (中期)

국가명	적용분야	정책명	주요내용	관련 에너지원	시행년도	정책형태
미국	수송	CAFE 적용대상 확대 (경승용차)	○ 모든 여행용 차량(자동차 및 경트럭)을 대상으로 CAFE기준의 적용 확대를 통하여 2016년 갤런당 40마일의 연료경제 실현을 요구	Fossil Fuels	2006	규제수단 (규정개정) (中期)
미국	수송	주정부 재생에너지 연료 표준 제정	○ 미국내 6개주(하와이, 아이오와, 루이지에나, 미네소타, 몬태나, 워싱톤)는 목표 기일에 판매될 신재생에너지 연료 판매 점유율을 제시할 것을 요구 ○ 각 주별 목표(이러한 요구의 대부분은 에탄올에 해당) - 하와이 : 2006년 4월까지 10% 에탄올을 포함하는 가솔린 85% 공급 - 아이오와 : 2020년 까지 신재생원(E10, E85, 바이오 디젤)으로 모터 연료의 25%를 판매 - 루이지애나 : 2% 에탄올을 포함하는 모든 가솔린, 모든 디젤 기관 중에서 2%는 바이오 디젤 - 미네소타 : 2013년까지 20% 에탄올을 포함하는 모든 가솔린 - 몬테나 : 10% 에탄올을 포함하는 모든 가솔린(옥탄가 91 제외) - 워싱턴 : 2008년까지 2% 에탄올을 포함하는 모든 가솔린, 모든 디젤 기관중에서 2%를 2008년까지 바이오 디젤	재생에너지	2006	규제수단 (규정개정) (中期)
미국	수송	캘리포니아주 CAFE 기준 재계정 - 경트럭 대상	○ 2010부터 輕트럭에 적용될 CAFE기준을 전체적으로 엄격한 기준에 의해 재구성 - 본 기준 적용에 따라 輕트럭의 효율은 2010년 기준으로 현재 보다 평균 14%의 효율증가 예상 ○ CARB(California Air Resources Board)기준을 캘리포니아주에서 판매된 모든 차량에 적용될 경우 CO2방출은 2016년에 현재 기준보다 30% 감축될 전망	화석연료	2005	규제수단 (규정개정) (中期)

국가명	적용분야	정책명	주요내용	관련 에너지원	시행년도	정책형태
미국	수송	EPAct2005 - transport	○ 재생연료 생산과 사용을 2006년 40억 갤런에서 2012년 75억 갤런으로 증가시킬 것을 요구하는 내용 포함 ○ 추가로 2013년 부터 재생연료의 필수량은 셀룰로오스 바이오매스로 부터 최소한 2억 5000만 갤런을 획득할 것을 요구 ○ 2004년 American Jobs Creation Act에 수립된 에탄올과 바이오디젤을 대상으로 하는 세액공제 프로그램으로 바이오연료 생산자들의 요구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세액 공제를 허락 - 콩기름과 같은 농업용으로부터 만들어진 바이오디젤은 갤런당 1달러, 에탄올은 갤런당 51센트 세액공제 - 상용 화학용품으로부터 재생된 바이오디젤은 갤런당 50센트공제	재생에너지	2005	규제수단 (규정개정) (中期)
미국	수송	EPAct2005 - transport hybrids	○ EPAct2005는 연료전지,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적용한 차량 구매시 세액공제 제공 - 저용량 연소 엔진, 차량중량, 2002년 기준으로 테스트 받은 연료효율 개선 차량, 배출가스 등급, 추진시스템 유형 등을 기준으로 세액 공제 ○ 저용량 연소엔진 및 하이브리드 시스템 제조업자에게도 세액공제 대상 포함	화석연료	2005	재정 (세액공제) (中期)
미국	수송	신규연비표준 계획 - 경트럭	○ DOT(Department of Transportation)는 2005년 8월 輕트럭을 대상으로 신 연비기준을 제안 ○ 제안된 新CAFE 기준은 미니밴, 픽업, SUVs 차량에 적용	화석연료	2005	규제수단 (표준) (中期)

국가명	적용분야	정책명	주요내용	관련 에너지원	시행년도	정책형태
미국	수송	Hydrogen Posture Plan	○ DOE는 2004년 3월 수소를 연료로 하는 수송 에너지 시스템 변경을 지원하기 위해 우선순위와 행동개요를 수록한 수소계획(HPP , Hydrogen Posture Plan) 발표 ○ 계획에서는 2015년까지 산업분야에서 상업화를 주도하고 향후 10년 동안의 연구개발, 실증 내용 등을 수록	기타	2004	정책과정, (전략계획) 연구개발 (기술개발) (長期)
미국	수송	CAFE 표준 제정 - 경트럭	○ 2003년 4월 1일 행정부는 2005년~2007년에 輕트럭을 대상으로 연비 증가에 필요한 규칙을 최종적으로 승인 ○ 규칙 적용의 효과는 1986년에서 1996년 사이 갤런당 20마일에서 20.7마일로 증가한 것에 비하여 규칙 적용에 따라 2007년에는 갤런당 20.7마일에서 22.2마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	화석연료	2003	규제수단 (규정개정) (長期)
미국	수송	SmartWay Transport	○ SmartWay 운송은 다양한 화물수송 분야와 EPA(Environment Protection Agency)간의 자발적 협력체계(voluntary partnership)로서 GHG감소와 연료효율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하였으며 3개 분야로 구성(해상운송, idling, 철도 및 모든 운송분야) ○ 화물海運은 배출가스 감소 및 연료효율을 개선하기 위한 혁신적인 기술과 전략을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서 SmartWay 운송 파트너가 되기 위해 화물 해운 운송 사업들 간에 정보 제공 - 파트너들은 요구사항 달성시 SmartWay 로고를 획득하면서 공공인식도 제고 달성 ○ Idling 저감 방법은 주차트럭, 항구, 터미널, 주차장, 등에서 공회전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범국가적 프로그램 - 본 프로젝트에서는 기관사 및 트럭기사에게 공회전 저감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교육 및 가이드를 제공	화석연료	2003	정책과정 (사업단위 프로그램) (中期)

국가명	적용분야	정책명	주요내용	관련 에너지원	시행년도	정책형태
캐나다	수송	2005 climate Change Plan	○ 자동차 산업 분야에서 2010년까지 GHG 5.3Mt를 감축시키기로 결정	기타	2005	정책과정 (사업단위 프로그램) (中期)
캐나다	수송	2005 climate Change Plan - Greening Government	○ 캐나다 정부는 국내 청정사업의 일환으로 자동차 부문에서 기여할 수 있도록 법안을 연속적으로 처리할 계획 - 이를 위해, 고효율 자동차의 선택 및 교체 보급, 대체연료 및 E85 적용 및 하이브리드 자동차 보급 확대, anti-idling과 같은 보다 설득력있는 사용자 관례를 채택	기타	2005	정책과정 (전략계획) (中期)
캐나다	수송	효율적 화물수송 프로그램 (Freight Efficiency Program)	○ FEP(Freight Efficiency Program)는 상업적인 수송 에너지 효율과 연료에 대해 기존의 FETI(Freight Efficiency and Technology Initiative)로 추진하고 있는 수송부문 에너지 효율 노력을 보완하는 프로그램 - 화물 수송분야에 의한 GHG 감축을 위해 FEP는 FIP(Freight Incentives Program)를 관리하고 해상운송 분야에 자금 지원과 함께 GHG 감축 프로그램 제작 ○ FIP(Freight Incentives Program) - FIP는 GHG 감축을 위한 기술 및 장비의 구입과 설치에 있어서 금융지원을 제공하는 프로그램	화석연료	2005	정책과정 (사업단위 프로그램) (中期)

국가명	적용분야	정책명	주요내용	관련 에너지원	시행년도	정책형태
캐나다	수송	화물수송 인센티브 프로그램 (Freight Incentives Program)	○ FEP 예산(C$11백만 달러)을 FIP의 해상 및 항공 화물수송과 철도 수송분야에 기술과 장비를 상업적으로 사용하여 비용 효과적으로 GHG 감축 증진 - 이는 FIP 자금 사용자들로 하여금 효과적인 화물운송 기술의 구입과 설치 능력 제고 ○ FIP는 화물수송 회사에게 GHG 감축 기술에 대한 구입 및 설치를 위해 최대 50% 자금 지원	기타	2005	정책과정 (사업단위 프로그램) (中期)
캐나다	“	지속가능 화물수송 실증 프로그램 (Freight Sustainability Demonstration Program (FSDP))	○ FSDP는 FETI(Freight Efficiency and Technology Initiative)의 3개 구성요소중 하나로서 모든 화물수송 방식으로부터 GHG를 가장 효과적으로 감축시킬 수 있는 기술들을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 ○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FSDP는 화물관련 실증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방법으로 비행, 선박, 레일, 트럭 또는 각종 수송기관을 망라하여 가장 우수하게 실증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는 비영리 단체를 경쟁 과정을 통하여 선정하고, 선정된 단체에게 자금 지원	기타	2005	정책과정 (사업단위 프로그램) (中期)

국가명	적용분야	정책명	주요내용	관련 에너지원	시행년도	정책형태
캐나다	수송	자동차부문 GHGs 배출절감 양해각서	○ 2010년 GHG 5.3Mt을 내국인에 의해 감축시키기 위해 카나다 자동차 제조 협회(Canadian Vehicle Manufacturers' Association)와 캐나다 국제 자동차 제조협회(Association of International Automobile Manufacturers of Canada) 회원은 신제조 모델에 효율적 기술을 적용한다는 결의안에 서명 ○ 자동차 제조회사들은 진보된 감축 기술과 디젤기술, 대체연료자동차, 하이브리드, 고효율 연료기술 보급 노력에 집중 ○ 저감 목표달성을 위해, 자동차산업에 경량 재료의 연구개발, 대체연료, 수소연료전지 등의 인프라 구축에 자금 투입 결정 ○ 자발적 협의로서 정부의 구속력은 없으며 협의체간의 어떠한 패널티도 적용하지 않음	기타	2005	자발적 협약 (민간부문 협약) 정책과정 (사업단위 프로그램) (中期)
캐나다	수송	에탄올 연료 보급확산 - 사스케츄언	○ 사스케츄언州(Saskatchewan)에서는 州 조례(regulation)에 에탄올 함유율과 기한을 설정 - 2004년 5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 조례에 따르면 자동차 가솔린은 에탄올 함유율 최소 2%로, 2005년 11월 1일에는 7.5%를 함유할 수 있도록 발효 - 본 조례는 서스캐처원州의 대체연료 사용 및 생산 증가를 위해 계획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본 에탄올 연료변경 조례는 내각의 승인을 얻어 시행 - 본 조례에서는 서스캐처원州 에탄올 생산자와 지역의 자동차 연료 공급업자들에 의해 만들어진 혼합연료를 연료 공급업자가 구매할 때 리터당 15센트씩 제공	기타	2004	규제수단 (규정개정) (中期)

국가명	적용분야	정책명	주요내용	관련 에너지원	시행년도	정책형태
캐나다	수송	상용수송부문 에너지효율 및 연료 이니셔티브	○ CTEEF(The Commercial Transportation Energy Efficiency and Fuels Initiative )는 anti-idling을 포함한 모든 방법으로 고효율 기술들을 시장에 투입하기 위한 방법 연구 - 이를 위해, 기술워크샵, 훈련 프로그램, 예방정비 출판물, 연료관리 방법 등이 포함	화석연료	2003	정책과정 (사업단위 프로그램) (中期)
캐나다	수송	바이오디젤 연료 면세확대프로그램	○ 에탄올과 메탄올을 혼합한 디젤연료에 연방 물품세를 면제받기 위해 2003년 예산 신청 - 현재, 바이오매스 또는 신재생 생물자원으로부터 제조되어 가솔린에 혼합시킨 에탄올 또는 메탄올은 연방 물품세 면제 적용에서 제외	재생에너지	2003	재정 (감면) (長期)
캐나다	수송	바이오디젤 보급 프로그램	○ 산업규모 바이오 디젤 플랜트와 전통적인 디젤기관에 청정연소를 지원하기 위해 인센티브 제공 - 배출가스 분석, 연료 명세서와 기준 개발, 연구 및 기술지원, 경제성 및 기술 평가, 공공지원 등을 포함	재생에너지	2003	인센티브 (보조금) (長期)
캐나다	수송	고효율 자동차 시장 보급 프로그램	○ 소비자 교육 캠페인 지원, 개선된 운전 방법과 자동차 관리를 통한 연료의 절감 캠페인과 같은 MVFEI(Motor Vehicle Fuel Efficiency Initiative)이행으로 보다 효과적인 고효율 자동차 판매의 시장견인(market pull) 제공	기타	2003	교육 및 홍보 (홍보) (中期)

국가명	적용분야	정책명	주요내용	관련 에너지원	시행년도	정책형태
캐나다	수송	천연가스자동차 보급확대	○ 천연가스 자동차 도입을 위해 차량 제조업자의 경제성 증진과 차량수요 증가를 도모할 수 있도록 지역적으로 적용하고 목표된 NGVs(natural gas vehicles) 선행비용 감소에 초점을 두고 추진 - 지원금, 회전자금 조달, 홍보의 3가지 방법을 통해 차량 생산량를 증가시키며 저배출 차량수요 증가에 기여	화석연료	2003	교육 및 홍보 (실행권고 및 지원) (中期)
캐나다	수송	구형 신호등 교체 프로그램 - 노바스코샤	○ 노바스코샤(Nova Scotia) 州 정부에 의한 시험 프로젝트 운영으로 정부관리의 15%에 해당하는 구형 신호등 교체를 위해 $100,000의 자금 지원 - LED에 의한 신호등 교체로 구형보다 87%의 에너지 절약과 수명에서 5~7배 연장	전기	2003	연구개발 (실증 프로젝트) (短期)
캐나다	수송	오프로드 부문 자동차 및 설비로부터의 GHG 감축	○ 2003년 8월 캐나다 정부는 Off-Road 수송수단과 설비에 150만달러 투자 발표 - 잔디 기계, 농업 기계류, 동력선, 건설 기계와 같은 off-road 운송수단과 설비를 운영하고 구매하는데 있어서 고효율에너지 제품을 선택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라벨링, 연료효율 가이드, 메카니즘 등)	기타	2003	교육 및 홍보 (홍보) (短期)
캐나다	수송	공회전 감소 캠페인 - 사스케츄언	○ 사스케츄언 주정부는 환경과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불필요한 공회전(idling) 감소 캠페인 시도 - 본 켐페인은 기후변화와 관련된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목적으로 추진	화석연료	2003	교육 및 홍보 (홍보) (短期)

[가정상업부문]

국가명	적용분야	정책명	주요내용	관련 에너지원	시행년도	정책형태
미국	가정상업	Energy Star - 식기세척기의 에너지효율표준화의 향상	○ 2006년 3월, 미국 에너지성(DOE)는 에너지스타 규격에서 세척기의 에너지효율기준 강화 ○ 세척기의 새로운 기준은 연방 에너지효율 표준보다 적어도 41%향상 예상. 이는 연간 160백만 kWh 이상 절감할 것으로 전망	전기	2006	규제수단 (표준) (短期)
미국	가정상업 (산업)	연방정부지원의 고체조명 연구	○ 2006년 5월 DOE는 나노기술을 이용한 고체조명기술연구에 5백만달러를 지원(총 7개 프로젝트) ○ 나노기술이용 고체조명은 일반적인 조명보다 2배의 효율을 가지며 백열등과 형광등을 대체하는 잠재력을 지닌 기술 ○ 본 기술은 LESs(무기반도체와)와 OLEDs(유기반도체)를 포함하는 반도체장비로 빛을 발산하는 속성을 가짐	전기	2006	연구개발 (기술개발) 재정 (주정부 지원 펀드) (中期)
미국	가정상업	향후 기기효율 표준향상에 대 한 일정	○ DOE는 2011년에 기기효율 표준향상에 대한 수정안을 제시. 동 계획은 2005년 에너지정책법과 에너지정책 및 절약법에 이뤄지도록 요구 ○ 아래의 신 제품은 2005년 에너지정책법에 요구 - 가정용 로와 보일러 - 소형 로 - 가정용 급탕 - 직접난방장비 - 수영장 히터 - 전기모터 - 반사백열등 - 랜지와 오븐 - 전자자 - 가정용 건조기 - 룸 에어컨 - 가정용 중앙에어컨과 히트펌프 - 패케지 에어컨	전기	2006	규제수단 (표준) 정책과정 (전략계획, 규정개정) (短期)

국가명	적용분야	정책명	주요내용	관련 에너지원	시행년도	정책형태
미국	가정상업	EPAct2005-건물부문	○ 가정용부문에서의 토치램프, 제습기, 천정 조명, 선풍기, 상업용의 조명용기기, 냉난방설비, 냉장설비, 자동제빙기, 교통신호, 출구표시 등 에너지 이용기기에 대한 강제적인 에너지절약 표준화	전기	2005	규제수단 (표준) (短期)
미국	가정상업	에너지 호그 프로그램	○ DOE에서는 2004년 국내 공공서비스홍보 프로그램으로 어린이나 부모들에게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 ○ 에너지호그란 에너지낭비원을 뜻하며, 이 캠페인은 TV, 라디오, 인터넷 등으로 주로 13세부터 18세사이의 청소년들에게 홍보하기 위한 프로그램	기타	2004	교육 및 홍보 (홍보) (短期)
캐나다	가정상업	브리티시 컬럼비아에서의 Power Smart New Home 프로그램	○ 브리티시 콜럼비아의 BC Hydro는 새로운 택지를 조성하는 곳에 에너지 고효율 기술 또는 Power Smart Package를 적용하도록 개발자를 독려하기 위하여, Power Smart New Home 프로그램을 소개 - 신규 주택 구입자들의 에너지 소비 및 유지비용 절약 지원 - Power Smart는 소비자들의 전기 절약과 비용 절감을 돕고, 환경문제로 인한 충격들을 줄여 주기위한 비용-효율이 높은 계획	전기	2003	교육 및 홍보 (베스트프랙 티스 가이드) (中期)
캐나다	가정상업	재생 가능 에너지 전개 계획	○ 캐나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개발 장려금의 연장을 위하여 2003년도 예산회계년도 부터 2,500만 달러의 투자를 발표 ○ 이 프로그램은 태양열 급탕 시스템, 태양 공기 가열 장치, 고성능 생물 자원 연소 방식, 그리고 지열 펌프 또는 토양 에너지 시스템과 같은 공기 및 물의 냉각, 가열을 위한 재생 가능 에너지 시스템 장려에 초점을 맞춰 3년 동안 1,200만 달러 예산으로 1997년에 시작	신재생	2003	재정 (주정부 지원 펀드) 정책과정 (전략계획) (長期)

국가명	적용분야	정책명	주요내용	관련 에너지원	시행년도	정책형태
미국	가정상업	빌딩 아메리카	○ 빌딩 아메리카는 신규나 기존주택에서 에너지솔루션을 찾아가는 개별/공공협력 제도. 본 프로젝트는 DOE 기술능력과 기업리더들의 지식정보를 협력하는 것으로 에너지효율적인 이용방안을 가정에 알려주는 프로그램 ○ 빌딩 아메리카에서는 시스템엔지니어링 접근법을 아래와 같이 실시 - 가족단위의 가정은 에너지소비가 30%-90%까지 감소 - 주택 건축업자의 공기단축과 폐기물감축에 지원 - 생산자나 공급자를 위한 신제품공급 - 기술혁신적인 에너지-물질절약 기술	기타	2004	교육 및 홍보 (홍보) (中期)
미국	가정상업	가정부문 Energy star 제도	○ 에너지스타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가정에서 이용한 에너지의 30%를 절감하기 위한 프로그램 ○ 프로그램 구성 - 에너지스타 가전제품의 가이드 - 새로운 가정용 에너지스타 규격 가이드 - 에너지소비감소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의 가이드 ○ 또한, 2004년 6월부터 DOE와 EPA에서는 각 가정에서 에너지절감을 유도할 수 있도록 5단계로 캠페인을 실시 - 많이 사용하는 5개 조명은 에너지스타제품으로 교체 - 에너지스타 규격제품 설비 구매 - 냉난방시 에너지효율적인 방법 이용 - 주택단열 실시 - 방법론 홍보	기타	2004	교육 및 홍보 (홍보) (短期)

국가명	적용분야	정책명	주요내용	관련 에너지원	시행년도	정책형태
미국	가정상업	지역별에너지효율측정- 캘리포니아 자가발전 인센티브 프로그램(CSGIP)	○ CSGIP는 전기를 필요로 하는 설비나 신규설치, 자가발전 장치품질향상을 위한 설치에 대한 재정지원제도 ○ SGIP는 재생에너지발전이나 다른 발전의 1MW 이상 규모에 지급하며, 2003년부터 2007년말까지 시행. 법안 1685에서는 재정지원을 위해서는 오염표준과 분산화력발전의 최소변환효율을 60% 요구	신재생	2003	인센티브 (특혜 융자) (短期)
미국	가정상업	스마트 에너지캠페인	○ 에너지 및 비용 절감 가이드를 온라인상에 공지하고, 온라인을 통해 교육 및 홍보	기타	2003	교육 및 홍보 (홍보) (短期)
미국	가정상업 (산업, 건물, 발전, 수송)	의류세탁기를 위한 에너지스 타 프로그램	❍ 세탁기에 대한 DOE의 보다 엄격한 에너지스타 인증 요건 제정 - 기존 요건에 물 절약 기준을 포함 시켰으며, 2007년 1월부로 발효됨 - 세탁기에 대한 더욱 강화된 최소효율기준 요구 - 새로운 요건 하에서 에너지스타 인증 세탁기의 효율은 최소효율기준을 충족시키는 세탁기보다 36% 더 효율적임	기타	2005	교육 및 홍보 (비교 라벨링) 규제수단 (표준) (短期)
캐나다	가정상업	설비 표준 : 상업용 냉동고와 냉장고를 위한 Energy Star왈 캘리포니아 표준의 호환	○ 2006년 1월에, NRCan은 상업용 냉동고 및 냉장고의 수입 또는 판매에 있어, 최소에너지 효율 기준들을 따르게 하기 위한 에너지효율시책 개정안 제출 ○ NRCan은 Energy Star 및 캘리포니아의 규정과 캐나다 표준을 조화시키는 것을 목표	전기	2006	규제수단 (표준) (短期)

국가명	적용분야	정책명	주요내용	관련 에너지원	시행년도	정책형태
캐나다	가정상업	에너지 혁신자프로그램 (Energy Innovator Initiative)	○ 상업건물과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보다 더 에너지 효율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정보, 인센티브, 훈련 그리고 조언을 포함하는 다양한 제도와 서비스 제공하는 프로그램	기타	2003	교육 및 홍보 (홍보) (中期)
캐나다	가정상업	가정부문 에너지가이드 (확대)	○ 2007년 3월까지 가정부문 에너지가이드(EnerGuide for Houses) 보급확대를 위해 국가예산으로부터 6백만 달러 투자 ○ 에너지효율 개선에 드는 비용은 정부와 공동 부담	기타	2003	교육 및 홍보 (홍보) (短期)
캐나다	가정상업	에너지개선 인센티브 에너지가이드 - 주택	○ 에너지 효율개선 및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주택개선을 유도하는 프로그램 ○ 프로그램 성과여부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며 지급율은 개선전후의 차액에 따라 지급	기타	2003	교육 및 홍보 (베스트프랙티스 가이드) (中期)
캐나다	가정상업	빌딩에서의 에너지효율을 위한 사스카추언 주정부의 요구	○ 주정부 정책아래, 고성능 에너지실행 표준화 구축을 통해 1997년에 구축된 국가 에너지법 대비 최소 25% 이상 효율 개선 요구	기타	2003	교뮥 및 홍보 (베스트프랙티스 가이드) (中期)
캐나다	가정상업	매니토바 Hydro의 파워 스마트 대부금 이자율 인하	○ 매니토바 사람들의 에너지 절약 참여 촉진을 위해, 매니토바 Hydro는 Power Smart 대출 금리를(지열 펌프 관련 포함) 8.5%에서 6.5 %까지 인하	전기	2003	인센티브 (특혜 융자) (中期)

[기반정책부문]

국가명	적용분야	정책명	주요내용	관련 에너지원	시행년도	정책형태
미국	기반정책	재생연료, 소비자보호 및 에너지효율법 2007	○ 에탄올 증산 지원, 대체에너지기술 연구 강화, 차량 연비기준 향상을 통해 원유수입 의존도를 제한하기 위한 법률	화석연료 재생에너지	2007	규제수단 (규정 개정) 정책과정 (기존정책 강화) (短期)
미국	기반정책	대체 온실가스 농도 감축 목표의 에너지 시장 영향	○ 사전에 정해진 가격(safety-valve)하에서의 온실가스 총량제약 및 거래제도(cap and trade system). - 2010-2019년 2.4%, 2020-2030년 사이 2.8%의 GHG 농도감축목표(%/년). - Safety-valve Price(2004년 달러/CO2 ton)는 2010년 $6.16, 2030년 $9.86	기타	2006	정책과정 (전략계획) (長期)
미국	공통기기 건물 기반정책 산업 가정 수송	에너지정책법-에너지율 세금 공제 제도 시행	○ 2005년에 통과된 에너지정책법의 에너지효율 세금 공제 제도가 2006년 1월 발효.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되나, 연장될 것으로 전망 ○ 가정부문에 대한 상세내역 · 고효율 환풍기 구입 : $50 · 고효율 로(Furnace) 및 보일러 : $150 · 고효율 창호설치 : $200 · 고효율 중앙냉방, 히트펌프 또는 온수기 : $300 · 태양열 난방-온수설비(수영장, 목욕탕용 제외) : 30% 또는 $2000까지 ○ 상업부문에 대한 상세내역 · 건물에 인증된 태양설비 설치, 고효율 에너지주택을 건설하는 기업, 고효율 에너지기기(식기세척기, 세탁기, 냉장고 등) : 30%의 세금공제	전기	2006	인센티브 (환불) 규제수단 (표준) (短期)

국가명	적용분야	정책명	주요내용	관련 에너지원	시행년도	정책형태
미국	기반정책	청정개발 및 기후에 관한 아시아-태평양 파트너쉽	○ 미국은 2005년 7월 호주, 중국, 인도, 일본, 한국과 청정개발과 기후에 관한 파트너쉽(the Asia-Pacific Partnership on Clean Development and Climate)을 체결(캐나다는 2007년 10월 가입) ○ 동 파트너쉽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이들 6개 국가들이 새로운 투자기회의 창출, 지역의 역량 강화, 청정하고 보다 효율적인 기술의 도입에 관한 장벽 제거를 위한 실제적인 수단들을 자발적으로 채택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음 ○ 파트너쉽은 각 국가들이 국가적으로 설정한 에너지안정도 개선, 오염감소, 기후변화의 장기적인 도전을 안정시키기 위한 전략을 충족시키는 것을 상호 돕는 것을 목표로 함 ○ 주요내용 - 기존 및 새롭게 시장에 진입하는 청정기술의 개발, 보급, 이전 - 증가하는 에너지수요의 충족과 온실가스 농도 감축을 위한 방법 탐색 -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인력 및 연구능력 기반 구축 - 민간부문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 개발	기타	2005	정책과정 (전략계획) 연구개발 (기술개발) (中期)
미국	기반정책	청정 에너지-환경 주(state) 파트너쉽 프로그램	○ 환경보호국(EPA)은 2005년 2월 새로운 청정 에너지-환경 주(state) 파트너쉽 프로그램을 시작 - 청정에너지의 사용을 증진시키위한 주(state)의 노력을 지원하기 위한 주-연방간 자발적인 파트너쉽 - 12개 주가 파트너쉽에 참여	기타	2005	자발적 협약 (정부간 협약) (中期)

국가명	적용분야	정책명	주요내용	관련 에너지원	시행년도	정책형태
미국	기반정책 (발전)	2005년 에너지정책법 (에너지법안)	❍ 이 법안은 다양한 유형의 에너지 생산에 대한 세제혜택과 신용보증을 제공.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하이브리드 차량 소유자에 대한 최대 3,400달러의 세액 공제 제공 - 연방 시설들에 대한 의무적 재생에너지 사용 요구 - 청정석탄, 재생에너지, 첨단 원자로 설계 기술등과 같은 온실가스감축에 기여하는 혁신적인 기술들에 대한 신용보증 - 미국내에서 판매되는 휘발유에 의무적으로 혼합해야 하는 바이오연료 비율을 현 수준의 세배까지 인상(2012년까지 75억 갤런) - 청정 석탄 프로그램에 대한 연간 2억불 투자. 국내 석탄 자원 조사 및 채굴 지원. - 풍력 및 기타 대안 에너지원에 대한 보조금 지급 - 파력과 조력을 포함하는 해양에너지를 재생에너지원 기준에 포함 - 바이오매스 관련 프로그램에 연간 5천만불 지원 - 법안에 발전 분야에서의 지열에너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항 마련 - 기존 재생에너지원에 대한 DOE의 연구 및 결과 보고 요구 - 에너지 절약 실천 가구에 대한 세제 혜택 - 4주까지 서머타임 연장 - 대안 연료사용이 가능한 공공용 자동차의 활용 요구 - 전력에 관한 연방차원의 신뢰성 기준 정립 (2003년 정전사태에 대응하여 마련됨)	기타	2005	인센티브 (특혜 융자) 재정 (세액 공제) 연구개발 (기술개발) 정책과정 (전략계획) (中期)

국가명	적용분야	정책명	주요내용	관련 에너지원	시행년도	정책형태
미국	기반정책	EPAct2005 - 원유 탐사	○ EPAct 2005에 국내 원유생산의 비중 증가를 촉진시키기 위해 걸프 및 멕시코에서의 원유 및 가스생산에 대한 로얄티 경감을 포함	화석연료	2005	인센티브 (보조금) (中期)
미국	기반정책	에너지효율 실행계획	○ DOE와 EPA는 리더쉽이 있는 50개 이상의 조직과 연계하여 에너지효율을 위한 새로운 국가공약을 착수 - 연계노력은 궁극적으로 향후 15-20년 동안 소비자들이 3,000억달러까지 에너지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에너지효율 설비투자 확대를 위한 에너지효율 행동계획 개발을 목표 - 리더그룹은 에너지효율에 대한 투자를 저해하는 핵심적인 장벽을 도출하고, 이를 제거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개발	기타	2005	정책과정 (전략계획) (中期)
미국	기반정책	온실가스보고서 작성지침 개정	○ DOE는 2005년 3월 온실가스 배출, 격리 및 감축에 대한 자발적인 보고서 작성 지침 개정안 발표 - 개정된 지침에서는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발전, 제조업체, 그리고 기타 주체들은 만일 실질적인 배출 인벤토리 자료를 갖추고 있을 경우, 2002년 이후 얻은 배출 감축량을 등록할 수 있음 - 새로운 지침은 또한 미국 농업부(USDA)에서 제공한 정보를 사용하여 온실가스 배출과 산림과 농업부문에서 탄소격리에 대한 보고서 작성을 허용 - 농장 및 소기업들과 같은 소규모 주체는 간략한 보고서 작성과 등록절차를 통해 참여 확대를 유도	기타	2005	정책과정 (전략계획) 규제수단 (규정개정) (中期)

국가명	적용분야	정책명	주요내용	관련 에너지원	시행년도	정책형태
미국	기반정책	‘Save Energy Now’ 프로그램	○ ‘Save Energy Now’ 프로그램을 통해 DOE는 미국 내 200개 에너지다소비 제조업체에 에너지전문가를 파견하여 천연가스에 중점을 둔 에너지절약 평가 수행 - 평가의 목적은 즉시 에너지 및 돈을 절약할 수 있는 기회를 찾는 것이며, 우선적으로 미국 산업부문 에너지의 80% 정도를 사용하고 있는 증기와 공정가열시스템에 초점 - 압축공기, 팬, 전동기, 펌프시스템에서의 에너지절약에도 관심	기타	2005	교육 및 홍보 (상담, 정보보급) 정책과정 (사업단위 프로그램) (短期)
미국	기반정책	'Easy Ways to Save Energy' 캠페인	○ DOE에서 실시한 겨울철 에너지 비용 감소를 위한 에너지절약 방법에 대한 캠페인 ○ "Easy Ways to Save Energy,"로 명명된 본 캠페인은 3가지 전략으로 제시 -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에너지 절약 및 효율 수단 - 기업과 산업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에너지 절약 및 효율 수단 - 정부 청사를 대상으로 하는 에너지 절약 및 효율 수단 ○ DOE는 “에너지절약이 바로 돈”이라는 슬로건으로 에너지절약 가이드를 전국에 배포 - 이 가이드는 제조업자, 소매업자, 지역 유틸리티에서 사용이 가능하도록 제작	Other	2005	교육 및 홍보 (홍보) (中長期)
미국	기반정책	미국-독일 기후변화 상호협력	○ 미국과 독일은 에너지효율, 개발, 그리고 기후변화 분야에서의 기존 협력을 개선하기 위한 옵션을 조사	기타	2005	정책과정 (사업단위 프로그램) (長期)

국가명	적용분야	정책명	주요내용	관련 에너지원	시행년도	정책형태
미국	기반정책, 산업	기후변화 기술프로그램 (CCTP, Climate Change Technology Program)	○ 미래 온실가스 배출을 크게 감축, 회피, 또는 격리 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새로운 기술적 옵션에 관심 확대 ○ CCTP는 기후관련 기술 연구개발, 실증, 및 보급(RDD&D)을 위한 연간 약 30억달러의 연방정부 프로그램 ○ 다양한 분석수단을 사용하여, CCTP는 서로 다른 기술적 옵션과 그들의 잠재적 온실가스 감축 기여도를 평가	기타	2004	정책과정 (전략계획) (中期)
미국	기반정책	메탄에 관한 시장 파트너쉽	○ 2004년 11월 발의된 비용 효과적이고 단기적인 메탄에 중점을 둔 국제적인 이니셔티브(Methane to Markets Partnership) - 파트너쉽의 목적은 선진국, 개발도상국, 시장체제 전환국간의 협력과 민간부문의 강력한 참여를 통해 달성 - 파트너쉽은 경제성장을 증진시키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메탄의 배출을 감소시킬 것이며, 에너지안정도의 증진, 환경개선,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 - 채광안전 개선, 폐기물 감소, 공기의 질 개선과 같은 기타 잇점 포함 - 파트너쉽의 초기 목표는 쓰레기처리장, 지하 석탄광, 천연가스와 석유시스템과 같은 3개의 메탄 배출원	기타	2004	정책과정 (사업단위 프로그램) (中期)
미국	기반정책	Climate Technology Initiative (CTI)	○ CTI하에서, 미국 및 8개국은 금융단체를 포함한 민간부문의 강력한 참여와 함께, 기후 친화적인 환경기술의 개발과 보급을 위한 국제적 협력을 촉진 ○ 개발도상국 및 시장체제전환국에 대한 기후친화적인 기술의 이전 및 능력배양에 기여하고, 해당국들은 환경친화적인 방법으로 이의 보급을 확대	기타	2003	정책과정 (전략계획) 연구개발 (기술보급 확산) (中期)

국가명	적용분야	정책명	주요내용	관련 에너지원	시행년도	정책형태
미국	기반정책	재생에너지와 저배출 수송에 관한 새로운 에너지세 인센티브	○ 재생에너지 전력생산 크레딧(REPC)는 인증된 에너지원에 의해 생산되는 전력에 대한 kWh 당 세금공제이며, 2003년말에 종료되어 2004년 10월까지 개정되지 않음 ○ REPC는 풍력, 태양, 바이오매스(closed-loop), 지열에 대해 1.5센트/kWh를 공제해주며, 매년 인플레이션을 반영하여 조정 ○ 에탄올에 대한 세금공제를 2010년까지 연장하고, 바이오디젤에 대한 세금공제를 신설 - 세금공제에 의한 고속도로 신용기금에 대한 영향을 배제함으로써 에탄올과 바이오디젤의 보급을 저해하는 요인 제거 ○ 근로가족 세금경감법하에서, 개인 소득세 경감분을 하이브리드 및 전기자동차와 같은 청정연료차량 구입에 이용가능 - 하이브리드에 대해 2005년 $2,000, 2006년 $500의 세금 감면 ○ 에탄올과 메탄올을 자동차나 휘발유 혼합연료로 사용할 경우, 몇 가지 세금혜택 부여 ○ 난방, 냉방 또는 발전용 태양설비, 발전용 지열설비에 대한 10%의 투자비용 세금공제	기타	2004	인센티브 (발전차액지원제도) 재정 (세액공제) (長期)
미국	기반정책	캘리포니아 - 오래건 - 워싱턴 3개주의 지구온난화 감소전략	○ 고효율 차량과 저 롤링 타이어에 3개주의 결합된 구매력을 사용 ○ 선박의 디젤발전기 사용감소, 수송부문에서 경유로부터 배출감소 ○ 재생에너지발전과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장애물의 제거 ○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기 위한 효율기준 개발(전력사용기기 효율기준 등) ○ 일관성 있는 온실가스 배출 인벤토리, 표준화된 보고서 작성을 위한 프로토콜, 온실가스 배출 산출방법 개발, 기후변화에 대한 영향을 보다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과학적인 수단을 개선하기 위한 협력	기타	2003	자발적 협약 (정부간 협약) 정책과정 (사업단위 프로그램) (中期)

국가명	적용분야	정책명	주요내용	관련 에너지원	시행년도	정책형태
미국	기반정책	지구환경기금(GEF) 보충 협정	○ 22억달러의 국제 보충협정의 한 부분으로서, 행정부는 온실가스배출 감축을 통해 지구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개발도상국 기금 및 프로그램을 돕기 위해 GEF에 4년동안 5억달러를 보증 - GEF는 UNFCCC의 재정기구 운영체이며, 미국은 GEF 재정지원의 선도적 국가	기타	2003	공공투자 (정부조달 프로그램) (中期)
미국	기반정책	수소경제에 관한 국제 파트너쉽	○ 수소경제에 관한 국제파트너쉽(International Partnership for the Hydrogen Economy, IPHE)은 전 세계 수소경제로의 전환을 촉진시키기 위한 조직, 평가, 다국가간 연구개발 및 보급프로그램의 조정을 위한 메카니즘을 제공	기타	2003	정책과정 (전략계획) 연구개발 (기술개발) (長期)
미국	기반정책	ITER	○ ITER은 2050년까지 상업화 목적의 핵융합 에너지생산시스템의 설계 및 실증을 위한 미국, 중국, EU, 일본, 러시아, 인도, 한국의 다자간 협력사업	원자력	2003	정책과정 (사업단위 프로그램) (長期)
미국	기반정책	기후변화에 관한 미국-러시아 상호협력	○ 미국과 러시아연방간 보다 긴밀한 협력 - 기후변화 정책 및 관련 과학적, 기술적, 사회경제학적, 그리고 상호 관심이 있는 법률적 이슈에 관한 검토 및 정보교환 - 기후변화문제에 관해 가능한 공동 대처방안 탐색 - 미국과 러시아 정부, 과학연구기관, 영리기관, 양국간 상호활동에 의해 설립된 기타 기관의 단독 또는 공동으로 수행될 기후변화 과학 및 기술연구의 필요성 확립 및 촉진	기타	2003	정책과정 (사업단위 프로그램, 전략계획) (中期)

국가명	적용분야	정책명	주요내용	관련 에너지원	시행년도	정책형태
미국	기반정책	기후변화에 관한 미국-남아프리카 공화국 상호협력	○ 미국과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 탄소격리, 청정에너지기술, 영향평가 및 적응수단, 탄소사이클 모니터링, 그리고 경제모델링분야에서의 협력강화방안을 모색	기타	2003	정책과정 (사업단위 프로그램, 전략계획) (中期)
미국	기반정책	기후변화에 관한 미국-중국 상호협력	○ 미국과 중국은 10개 분야에서 협력연구 및 분석 수행 - Non-CO2, 경제/환경모델링, 기후변화의 잠재적인 결과에 대한 통합평가, 적응전략, 수소연료전지기술, 탄소포집 및 격리, 감시/측정, 연구기관 파트너쉽, 지속가능 개발에 관한 세계정상회담에 따른 에너지/환경사업, 기존 청정에너지 프로토콜/주제	기타	2003	정책과정 (사업단위 프로그램, 전략계획) (中期)
캐나다	기반정책	캐나다 - 메탄에 관한 시장 파트너쉽	○ 캐나다는 2005년 메탄에 관한 시장파트너쉽에 가입 ○ 파트너쉽은 메탄을 폐기물로서 태워버리는 대신, 전력과 열생산을 위한 사용을 확대하기 위한 목적 ○ 파트너쉽은 2004년 US EPA에 의해 주창되었으며, 비용효과적이고 단기적인 메탄의 감축 추진	기타	2005	정책과정 (사업단위 프로그램, 전략계획) (中期)
캐나다	기반정책	캐나다 기후기금	○ 캐나다의 녹색예산 2005와 기후변화계획 2005에 의한 기후기금은 연방정부를 대신하여 캐나나와 외국에서의 온실가스 감축과 제거크레딧을 구매하는 영구적인 연구기금	기타	2005	정책과정 (신규조직 구성) (長期)

국가명	적용분야	정책명	주요내용	관련 에너지원	시행년도	정책형태
캐나다	기반정책	높은 에너지비용을 경감하기 위한 수단	○ 2005년 10월 캐나다 재정/환경/천연자원/주택/노동/산업부 장관은 캐나다의 높은 에너지비용 개선을 돕기 위한 단기 및 장기수단 패키지를 발표 ○ 에너지경감 패키지는 세 가지 수단을 포함 - 저소득 노령층 및 어린이가 있는 저소득 세대에 적시에 직접적인 재정지원 - 주택을 보다 에너지 효율적으로 개선하여 미래 가정 난방비용을 낮추는 세대에 대한 지원 - 에너지시장의 투명성 및 신뢰성 향상 ○ 제안된 에너지비용 연금에서 저소득 가구 및 저소득 노령층에 대한 직접지원 - 국가어린이연금(NCB) 지원대상 가구에 대해 $250 - 부부 모두 소득지원보증(GIS) 대상인 노령부부에 대해 $250 - 부부 중 한명이 GIS 지원 대상인 노령층에 대해 $125 ○ 가정 및 건물부문의 에너지효율, 절약 및 혁신 - 저소득 가정을 위한 새로운 에너지지침(EnerGuide) 프로그램에 의한 저소득 가정의 통풍지붕(draft-proofing), 난방시스템 개선, 창호개체 등의 비용으로 $3,500-$5,000를 직접 지원하는 등 이들 수단에 5억 달러 책정 - 다세대 건물과 방에 대해 $1,000-$1,500을 직접지원 - 가정 당 평균 30%정도의 비용절약 기대 ○ 에너지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한 추가적인 수단 - 주택개조 인센티브프로그램을 위한 EnerGuide를 위해 1억7천만달러 투자 - 2010년까지 750,000가구를 개조 - 석유 및 가스로에 대한 재정적 인센티브를 $150/개까지 강화 - 전기난방에 대해 가구당 평균 $250의 재정적 인센티브 - 병원, 학교, 시청 등 지방청사와 같은 공공부문에 대한 개조 인센티브 강화 - 공공 여객운송의 중요성 인식 및 재정확대 ○ 시장 투명성 및 신뢰성 향상을 위한 활동 - 에너지가격의 변화와 최신의 정확한 정보의 제공을 위해 석유가격정보국을 신설 - 캐나다 경쟁국(Competition Bureau)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여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방지 - 에너지경감이니셔티브는 에너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에너지비용과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시키며, 캐나다의 기후변화공약 이행을 준비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음	기타	2005	정책과정 (전략계획) 공공투자 (정부조달 프로그램) (短期,中期)

국가명	적용분야	정책명	주요내용	관련 에너지원	시행년도	정책형태
캐나다	기반정책	오염물질로 공식 지정된 온실가스	○ 캐나다의 환경보호법에 오염물질로 6개 온실가스를 공식지정하고, 그들의 배출을 공식적으로 규제 -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수소불화가스, 과불화탄소, 육불화황	기타	2005	규제수단 (표준) 정책과정 (기존정책 강화) (中期,長期)
캐나다	기반정책	국가 기후변화계획 - “기후변화에 대한 전진 :교토공약이행 계획”	○ 2005년 3월 Green 프로젝트의 1단계로서 캐나다의 “기후변화에 대한 전진 :교토공약 이행계획” 착수 - 처음 5년 동안 10억 달러 규모의 기후기금은 동 계획의 중요한 요소이며, 연방정부는 경쟁을 통해 캐나다 내 또는 외국에서 온실가스 감축 및 제거 크레딧을 구매 ○ 파트너쉽 기금은 초기 5년 동안 2억 5천만달러이며, 연방정부가 지방정부와 상호 우선적 기반하에 주요 기술 및 인프라 투자 비용을 분담할 수 있는 계획의 또 다른 중요 요소 - 기후 및 파트너쉽기금은 궁극적으로는 70-80억달러 규모로 확대될 계획 ○ 세 번째 주요 요소는 대규모 최종 배출원(Large Final Emitter, LFE)의 이행을 위한 법제화 - LFE시스템은 교토의정서의 1차 공약기간 동안에 연간 45 MtCO2의 온실가스배출 공동 감축을 캐나다의 대규모 산업에 요구 - 석유 및 가스, 광업, 제조업, 전환부문의 약 700개의 회사가 캐나다 전체 배출의 절반을 차지 - 운영 및 기술을 위한 에너지효율 향상, , 캐나다 내 또는 개발도상국에서의 배출 감축사업에 대한 투자, 장기적으로 배출을 감축시킬 수 있는 캐나다 기술의 개발 및 상업화를 위한 새로운 ‘온실가스기술투자기금’에 대한 기부를 통해 감축목표 달성을 기대 - 약간 예외적이긴 하지만, 배출감축 요구가 일반적으로 각 산업별 배출강도목표(emission-intensity target), 즉 생산제품 당 배출량 기준이 될 수도 있으며, 이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기업은 재정적 패널티를 부여받을 수 있음	기타	2005	정책과정 (전략계획, 사업단위 프로그램) (中長期)

국가명	적용분야	정책명	주요내용	관련 에너지원	시행년도	정책형태
캐나다	기반정책	파트너쉽 기금	○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지방정부의 노력을 위한 기금인 파트너쉽기금은 캐나다의 기후변화계획에서 연방과 지방정부의 협력을 위한 가장 핵심적인 메카니즘 - 2005년 예산에서 파트너쉽펀드에 5년 동안 2억 5천만달러 배정 - 20102년까지 55-85 Mt의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캐나다 연방과 지방정부는 공동으로 단기 및 장기 기후변화기술 투자 및 인프라 개발을 추진 ○ 정부와 지방정부는 주요 공동업무 수행 - 청정석탄, 석탄화력발전의 폐지,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CCS), 동부-서부 전력망 확장 등에 대한 공동 기술개발 및 인프라투자 등	기타	2005	자발적 협약 (민간/정부간 협약) 공공투자 (인프라 투자) 재정 (주정부 지원 펀드) (中期)
캐나다	기반정책	가스세 세입 할당	○ 캐나다 정부는 공공운송, 물 및 폐수처리, 지역에너지시스템 및 고체폐기물 처리와 같은 지자체의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인프라 사업의 지원을 위해 2005-2010 동안 발생할 휘발유소비세 수입에서 총 50억 달러를 지원 계획	화석연료	2005	재정 (주정부 지원 펀드) (短期)
캐나다	기반정책	지속가능한 에너지 과학 및 기술전략	○ 지속가능한 에너지 과학 및 기술전략은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새로운 기술의 개발 및 보급을 지원 ○ 전략자문위원단은 캐나다의 에너지과학 및 기술의 우선순위와 가장 효율적인 보급계획을 수립	기타	2005	정책과정 (사업단위 프로그램) (長期)

국가명	적용분야	정책명	주요내용	관련 에너지원	시행년도	정책형태
캐나다	기반정책	에너지절약 및 재생 에너지 사업투자 에 대한 세금 인센티브 향상	○ 캐나다 소득세법의 자본비용 공제(CCA)는 보다 효율적인 에너지설비, 효율적 또는 재생에너지로부터 에너지를 생산하는 납세자에게 세금을 할인 ○ 캐나다 재생 및 절약비용(CRCE)은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절약사업의 착수에 대해 경비의 일정액을 공제하는 제도	재생에너지 기타	2005	재정 (감세) (中期)
캐나다	기반정책	브리티시 콜롬비아 주 기후변화 계획	○ 브리티시 콜롬비아 주 정부는 “날씨, 기후 및 미래 : B.C.'s Plan"발표를 통해 기후변화 행동을 보완 - 계획은 40가지의 세부 활동 포함	기타	2004	정책과정 (사업단위 프로그램) (中期)
캐나다	기반정책	그린에너지 브리티시 콜롬비아의 향상을 위한 지방세 경감	○ 브리티시 콜롬비아 주 정부는 자연낙차를 이용한 수력발전(Run-of-river) 생산자에 대한 보다 큰 폭의 세금경감을 발표 - Run-of-river 사업은 대규모 댐과 터빈을 이용하지 않고, 천연적인 강물의 흐름과 중력을 이용	기타	2004	정책과정 (사업단위 프로그램) (中期)
캐나다	기반정책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 파트너쉽(REEEP)	○ 2002년 8월 지속가능개발에 관한 세계 정상회담에서 시작된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효율 파트너쉽은 청정에너지시장의 확대 및 에너지효율 사업과 개정확보를 위한 공공-민간 파트너쉽	기타	2004	정책과정 (사업단위 프로그램) (中期)

국가명	적용분야	정책명	주요내용	관련 에너지원	시행년도	정책형태
캐나다	기반정책	누나부트준주와 캐나다간 기후변화 MOU	○ 캐나다와 누나부트준주(Nunavut) 정부는 기후변화, 교육, 에너지효율, 재생에너지개발과 같은 분야에서 협력	기타	2003	정책과정 (사업단위 프로그램) (中期)
캐나다	기반정책	효율 매니토바	○ 매니토바 주 정부는 ‘효율 매니토바(Efficiency 매니토바)'라는 지역의 에너지 및 자원 절약 증진을 위한 새로운 one-stop 조직을 신설 - 새로운 조직은 전기와 천연가스, 물 절약, 폐기물 최소화, 수송수요 관리프로그램과 같은 모든 에너지효율에 관한 조정 책임 - 이외에 지열펌프, 기타 경제성이 있는 소규모 재생에너지기술의 증진도 포함	기타	2003	정책과정 (신규조직 구성) (中期)
캐나다	기반정책	1톤 챌린지 (One Tonne Challenge)	○ 1톤 챌린지는 캐나다인 1인당 1톤의 배출을 줄이는 운동 - 캐나다의 1인당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은 단지 5톤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 운동의 결과는 전체 캐나다 온실가스 배출의 1/4에 해당	기타	2003	교육 및 홍보 (홍보) (中期)
캐나다	기반정책	기회의 봉투 (Opportunities Envelope)	○ 캐나다정부는 기회의 봉투를 위해 1.6억달러를 투자 - 이는 지방정부가 자체의 특별한 필요 및 환경, 국가적인 기후변화 목표를 동시에 충족시키기 위한 개발을 지속하는데 보다 큰 융통성을 부여하기 위함	기타	2003	교육 및 홍보 (홍보) (中期)
캐나다	기반정책	새로운 에너지효율 기기에 대한 리베이트	○ 사스캐추언(Saskatchewan) 주정부는 에너지효율적인 기기를 구매하는 소비자에 대한 새로운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발표 - 주정부는 에너지스타(Energy Star) 기기(냉장고, 냉동고, 세탁기, 식기세척기)에 대한 주의 판매세 리베이트를 시행	기타	2003	인센티브 (환불) (短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