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ER 기술정책 Focus

Vol.2, No.2   2008. 10.

국내외 에너지기술정책수단 분석 (Ⅱ)

(한국, 중국, 일본)

주요내용

1. 서  론 /   1

2. 국가별 에너지정책 동향분석 /   2

3. 부문별 주요 에너지정책수단 분석 /   6

4. 대표적 정책유형 및 수단 /  14

5. 요약 및 시사점 /  19

[부록] 국가별 정책수단 종합 /  21

서언

○ 본 분석보고서는 세계 주요 국가들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채택하고 있는 에너지기술정책 수단을 조사, 비교분석하여 국내 관련분야 기술정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작성

○ 에너지기술정책수단 분석의 기초자료는 세계에너지전망(WEO, World Energy Outlook) 및 에너지기술전망(ETP, Energy Technology Perspectives) 작성에 기본 자료가 된 IEA의 WEO Policy Database를 기초자료로 활용

- 미국, 일본, EU 국가 등 40여개국 자료가 수록되어 있는 세계 주요 국가의 정책 DB(기후변화, 에너지효율, 재생에너지관련 정책 및 수단(Policy and Measures))

- 한국의 정책 자료는 WEO Policy Database외에 제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2008~2030), 지식경제부의 ‘에너지이용합리화시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에너지관리공단의 ‘2007년 에너지·기후변화 편람’ 등을 기초자료로 활용

○ 동 분석보고서는 ‘국내외 에너지기술정책수단의 분석’이라는 주제로 총 4회에 걸쳐 발간될 계획

- 이번 호(Vol. 2, No. 2)는 아시아(한국, 중국, 일본)에서 과거에 활용되었거나, 현재 활용 또는 계획 중인 정책수단들을 대상

※ 1회(북미), 2회(아시아(국내 포함) 중심),

3회(유럽 및 기타), 4회(전체통합분석 및 시사점 종합정리)

- 정책수단들은 적용분야, 주요 내용, 시행년도, 정책형태 등의 내용들로 구분되어 분석되었으며, 적용대상기간에 따라 단기(수단 발효 후 3년 이내), 중기(10년 이내), 그리고 장기(10년 이상 또는 2015년 이후)로 나누어 구분

○ 향후 유럽 및 기타 국가들과 기존 분석된 국가별 정책수단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한 뒤, 국내에서 수행된 정책수단들과 비교분석을 통해 최종적으로 기후변화 대응 정책수단을 제시하고, 이의 실효성을 위한 접근방안 및 활용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1. 서 론

○ 유가(두바이유 기준)는 2008년 상반기에 전년대비 52.3%의 상승률을 기록하는 등 신 고유가시대가 지속되고 있으며, 포스트 교토체제 협상이 본격화되면서 의무부담 참여 압력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에너지 위기를 성장동력으로 삼겠다는 ‘저탄소, 녹생성장’ 비전을 실천할 ‘그린에너지산업 발전전략’을 발표

○ 정부는 국내 태양광, 풍력, 수소연료전지, LED, 전력IT 등 9대 분야의 2007년 기준 그린에너지 산업규모인 생산 18억달러, 고용 9,000명 수준을 5년 뒤인 2012년에는 생산 170억달러, 고용 10만5000명 수준으로 10배 가까이 성장시키고 2030년에는 생산 3,000억달러, 고용 154만명 수준으로 확대시키겠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우선 2012년까지 정부 1조7000억원, 민간 1조3000억원 등 모두 3조원의 R&D 자금을 투입해 선진국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키로 계획

○ 또한 이러한 ‘저탄소, 녹생성장’ 비전을 구체화하기 위한 장기 에너지 수급계획인 ‘제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2008~2030)’이 2008년 8월 27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에너지위원회에서 확정되어 전력수급기본계획,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 등 다른 에너지원별 수급계획들에 대한 원칙과 방향이 결정

○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서는 ‘성장이 환경을 보호하고 환경이 성장을 이끄는 녹색강국 구현’이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에너지 저소비ㆍ저탄소사회 구현, 탈 화석에너지화, 그린에너지산업의 성장동력화, 에너지자립ㆍ에너지복지 실현이라는 4대 전략과 10대 이행과제를 수립하였으며, 향후 비전 달성을 위한 보다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정책수단의 개발 및 시행이 요구

○ 본 보고서에서는 세계 주요 국가의 정책수단이 정리되어 있는 WEO Policy Database 및 기타 에너지정책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국가별, 부문별(발전, 산업, 수송, 가정ㆍ상업, 기반정책), 정책유형별 에너지정책 동향 및 주요수단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여,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의 비전 달성을 위한 정책수단 개발에 있어서의 참고자료와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2. 국가별 에너지정책 동향 분석

가. 한국

○ 2005년 IEA자료에 의하면 한국은 에너지 소비량 2억2천5백만 TOE로 세계 10위, 석유 소비량 230만 배럴로 세계 7위의 에너지다소비 국가이지만, 효율향상을 통한 에너지소비 절감 노력을 통해 에너지소비 증가율은 지속적으로 감소

- 한국의 1차 에너지소비 증가율은 1985년부터 1990년까지 10.6%, 1990년부터 1995년까지의 10.1%로 매우 높았으나 2000년부터 2007년까지는 2.8%로 감소

○ 한국의 에너지소비 증가율 둔화에 가장 큰 기여를 한 정책 중 하나는 에너지이용합리화 정책임

- 고유가, 기후변화협약 등과 같은 대·내외 에너지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2004년 12월 에너지원단위 개선 3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2005년부터 2007년까지 18개 부처에서 공동으로 참여하여, 산업, 수송, 가정·상업, 공공·시민 전 분야에 걸쳐 98개 세부과제를 추진

- 2006년 에너지원단위는 0.347TOE/천$로서, 2001년(0.373TOE/천$) 대비 6.97% 개선되었으며, 특히 산업부문 주요 제품의 물량원단위는 자발적 협약, 시설투자 지원규모 확대 등으로 2001년 대비 큰 폭으로 개선

* 신문용지, 시멘트, 형강, 폴리에틸렌의 2001년 대비 2006년 원단위는 각각 12.2%, 12.6%, 12.3%, 15.1% 개선

○ 2008년은 ‘제3차 에너지이용합리화기본계획(’04~‘08)’의 마지막 해로서, 지속적인 에너지 효율향상 정책이 시행중이며, 2008년 8월 27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에너지위원회에서 ‘국가에너지기본계획(2008~2030)’이 확정되어 ‘저탄소, 녹생성장’ 비전의 실천이 가속화될 전망

- 산업분야는 자발적 협약을 단계적으로 정부협약으로 전환하는 등의 정책을 통하여 산업현장의 에너지 효율을 고도화하고, 에너지투자의 활성화와 중소기업 에너지관리 역량강화를 유도하여 저소비 산업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

- 수송분야는 고효율·저탄소 수송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위한 자동차 기준연비 강화와 그린카의 개발 및 보급확대, 절약형 수송·물류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노력

- 가정·상업·공공분야는 단열기준 강화 및 조명기기ㆍ가전기기 등의 고효율화와 패시브 하우스, 에너지제로ㆍ탄소중립 건물의 개발 및 보급 확대를 위한 정책 시행

나. 중국

○ 중국은 석탄을 중심으로 풍부한 부존자원이 있지만, 1인당 평균 에너지자원이 아주 낮고, 자원 수송의 문제점 등으로 인해 개발에 따른 활용에 많은 어려움 존재

- 석탄은 북부 및 북서부 지방을 중심으로, 수력은 남서부, 그리고 원유 및 천연가스는 동부, 내륙 중심, 서부 연안을 중심으로 매장되어 있음

- 하지만, 에너지 수요는 남동부 지역에 밀집되어 있어, 장거리 수송에 따른 비용 및 수송손실이 불가피

○ 또한, 급속한 경제발전에 따라 에너지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만족시키기 위한 에너지분야의 투자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

- 중국은 미국 다음으로 에너지 소비를 많이 하는 세계 제2위의 석유 소비국이자 세계 제3위의 석유 수입국

- 에너지 공급원 다변화와 전략적 석유비축기지 건설 추진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중국 21세기 석유전략’을 2002년에 수립, 향후 20년간 천억달러 투입계획

○ 하지만, 과거 자국내 에너지 자원의 효율적 활용 및 적절한 에너지 믹스를 통한 수요 만족이라는 정책은 자국내 에너지시스템의 안정화 및 장기적 에너지안보를 위한 공격적인 자원확보 정책으로 전향되고 있음

- 11차 5개년 계획(2006-2010)에 자원절약 및 환경보호를 기본 방향으로 삼고,  ‘생태문명 건설’이라는 목표를 처음으로 제시

※ 기간 중 GDP당 에너지소비량은 2005년 대비 20% 감소, 환경물질 배출량은 10% 감소 목표를 채택했지만, 달성여부 불투명

- 에너지 공급원 다원화, 적극적 해외자원개발 정책, 원유수송로 다변화 및 국제적 협력강화 등 대외정책 강화

※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아태지역, 남미, 중동 등 25-30개 유전개발참여 중

○ 이러한 국내외 에너지정책의 전략적 추진을 위한 조직을 설립 중이며, 에너지법 초안은 국가 수렴 중에 있음

- 최근 국가에너지개발 계획 및 정책수립을 위한 전략기구인 국가에너지행정청(National Energy Administration, NEA) 설립을 승인

- 각 부처 및 위원회에 분산된 에너지 관련 업무의 통합차원에서 추진. 에너지 제품의 가격은 NEA가 NDRC(국가개발개혁위원회)에 제안한 가격을 국무원이 최종 승인하는 형식으로 결정될 전망

Platts, Xinhua, 2008.07.29

- 에너지 자원의 효율적 관리 및 체계적 추진을 위한 에너지법 초안이 2007년 공개되었으며, 2009년 시행될 예정

※ 재생에너지 공급시스템을 구축하고, 에너지 자급자족을 가능토록 하는 방안을 주요 골자로 함

다. 일본

○ 1990년대 장기 불황을 겪은 일본은 중장기적인 성장동력 발굴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 세계적인 이슈로 제기되고 있는 ‘저탄소 사회’ 구축 과제를 그 발판으로 삼으려는 전략을 추진 중에 있음

- ‘저탄소 구축’을 위해서는 혁신적인 신기술 개발과 보급이 요구되며 일본은 자국이 보유한 세계 최고 수준의 에너지 기술을 활용하여 자국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

○ 2007년 5월 일본 아베 신조 전 총리는 교토의정서를 넘어 전 세계가 참여하는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한 새로운 체제로써 2050년의 장기목표로 혁신적인 에너지기술개발과 보급을 통해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을 절반으로 줄이는 ‘Cool Earth 50 Initiative'를 제안.

- 이어 후쿠다 전 총리는 2008년 1월 다보스 포럼에서 아베 전 총리의 제안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발표하였고, 6월 발표한 ‘후쿠다 비전’을 통해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현재 대비 60~80%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국제사회에 제시

○ 이를 실현하기 위해 일본 정부는 기술 혁신을 위한 기술개발 로드맵 작성 및 주요 행동 계획을 제시하고 있음

- 2008년 5월에는 ‘Cool Earth 에너지 혁신기술계획’을 통해 저탄소사회 구축을 위한 21개의 핵심기술을 선정하고 이들 기술의 개발을 위한 로드맵 제시

- 동년 7월에는 ‘저탄소사회 구축을 위한 행동계획’을 발표하고 제품의 에너지 효율규제 확대강화, 배출권 거래제도 구축, 관련 세제개혁, 탄소배출량 표시제도 등의 제도적 지원 방안 등을 제시

○ 또한 일본 정부는 일본의 기후변화전략에 대한 개발도상국의 지지를 확보하고자 이들에 대한 자금 지원을 확대할 계획

- 개발도상국 시장에서의 일본 제품 및 기술의 시장점유 확대를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활용하고자 함.

3. 부문별 주요 에너지정책수단 분석

가. 발전부문

○ 한국

- 발전부문의 정책수단은 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에 초점을 맞추어 시행

- 단기적으로는 신재생에너지시설 설치사업비 중 10~100%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하고,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력의 발전차액을 보전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부족한 경제성을 적극적인 정부의 지원으로 극복하고자 노력

- 중기적으로는 ‘신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재정을 통하여 기술개발 성과의 사업화를 지원하고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중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인프라 강화에 노력

- 장기적으로는 제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서 석유의존도를 2007년 43.4%에서 2030년 33.0%까지 낮추기 위하여 2030년까지 원자력 비중을 27.8%,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11%까지 확대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할 계획이며, 이를 위하여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사업과 같은 기술개발 정책이 강화될 전망

○ 중국

- 석탄 의존도 감축과 고효율 청정 석탄산업을 위해 소규모 석탄 화력발전소 폐쇄 및 청정 대규모 석탄생산기지에 집중 투자

․석탄산업개발 11차 5개년 계획, 200kW이하(20년 이상 운영) 발전소 폐쇄

- 전력산업개혁과 전력시장화를 위해 전력요금 개편 및 경쟁원리를 도입

- 2006년 재생에너지법 시행을 통해, 석탄 비중확대와 석유 비중을 감소시키며, 천연가스, 수력, 원자력 등의 발전을 촉진

․원자력 : 2020년까지 발전용량 4배, 40GW 달성 목표

․수력 : 2020년까지 총 규모 290GW 개발

○ 일본

- 지구 온난화에 대응하고 대체 에너지원의 활용 및 에너지 절약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화석연료에 대한 에너지 세제 개편 시행

- 이러한 세제 개편은 발전원개발촉진세(Power Resources Development Promotion Tax)의 절감도 함께 발효

- 원자력 이용의 추진과 안전성 확보를 통해 2030년 이후에도 원자력발전 비율을 30～40% 이상으로 하기 위한 목표 설정

○ 발전부문 국가별 대표 정책수단

국가	한국	중국	일본
단기	․발전차액 지원제도 ․신재생에너지설비 시범·일반보급사업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화	․소규모 석탄 화력발전소 폐쇄 ․지방 수력발전 11차 5개년 정책	․화석연료에 대한 에너지 세재 개편
중기	․신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을 위한 법률 개정	․에너지 절약형 발전기 사용 고시 ․신재생에너지에 의한 전력생산 관리 방법	․CSLF 참여
장기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사업	․중장기 원자력 발전 개발계획 ․원자력 산업 11차 5개년 계획	․신에너지의 개발 및 도입 ․원자력 이용의 추진과 안전성 확보

나. 산업부문

○ 한국

- 산업부문의 정책수단은 에너지 이용 효율 향상에 초점을 맞추어 시행

- 단기적으로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에 대한 인증제도 및 에너지절약 전문기업(ESCO)제도 등을 통하여 산업분야에서 고효율 기술의 채택 및 고효율 설비의 보급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또한 에너지수요관리 사업을 통하여 전력, 천연가스, 지역난방 분야 에너지공급자의 효율향상을 위한 투자를 의무화

- 중기적으로는 자발적협약(VA)를 통하여 기업이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배출감소 목표를 설정하여 이행토록 유도하고 있으며, 정부는 모니터링, 평가와 함께 자금, 세제지원을 실시하여 기업들의 지속적인 에너지 이용 효율 향상 노력을 유도

- 장기적으로는 제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의 2030년까지 에너지원단위를 0.185까지 낮추고 국가 에너지효율을 46% 개선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원가주의 요금체계, 소비자 선택 요금제 등과 같은 가격 메커니즘의 효율적 작동을 위한 정책, 지식서비스산업의 육성과 GT, BT 등 에너지 저소비 미래첨단산업의 신성장동력화 등과 같은 에너지 저소비형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정책 등이 시행될 전망

- 특히, 산업부문에서는 에너지다소비업종의 신소재ㆍ신공정 적용 확대, 에너지다소비기기 고효율화 등과 같은 산업현장 에너지효율 고도화를 위한 정책이 다수 시행될 전망이며, 에너지ㆍ자원기술개발사업과 같은 기술개발 프로그램을 통하여 이러한 효율향상 정책을 지원할 계획

○ 중국

- 청정 석탄 사용 비중 제고, 에너지 다소비 부문 고효율화, 기업의 에너지 절약활동 촉진 등을 통한 산업구조 조정이 산업부문 전반에 걸쳐 시행

․30만톤 이하 광산 폐지, 노후화 시멘트 생산 설비 폐기, 상위 천개 기업 에너지 절약활동 보고서 작성 등

- 중국 국무위원회 산업구조 조정 추진 지침에 따라 권장산업, 제한산업, 사양산업으로 구분하여 산업 구조 조정이 대폭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권장산업 : 단독 설비 발전 능력 0.6GW 이상,

․제한산업 : 0.3GW 이하 단독설비,

․사양산업 : 생산능력 100만톤 이하 소형 석유정제설비 등

○ 일본

- 산업분야의 에너지절약을 위해 정책적 수단으로 제도적 조치(에너지절약법 개정, 에너지절약 수단 강제 통보 등)를 추진

- 각 품목별로 기준년도의 최고효율수준을 최저효율기준으로 설정하고 이를 목표기간 내 달성토록 하는 방식인 Top Runner Program을 추진하고 이를 확대

․단기대상품목 : 에어컨, 형광램프, 텔레비전, 복사기, 컴퓨터, 자기디스크장치, 비디오, 승용차, 화물차, 냉장고, 냉동고등(17품목)

․확대대상품목 : 가스 히터, 석유 히터, 가스온수기, 석유온수기, 샤워기, 자판기, 변압기 등

- 장기적(2030까지)으로 산업부문의 ‘제조 프로세스 효율 향상’, 민생 및 운수부문의 ‘에너지절약’ 등에 의해 에너지효율을 적어도 30% 개선 목표

○ 산업부문 국가별 대표 정책수단

국가	한국	중국	일본
단기	․에너지절약 전문기업(ESCO) 제도 ․에너지수요관리 사업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도	․납과 아연 산업 구조 조정 지침 ․알루미늄 산업 구조 조정 지침 ․상위 천개 기업 에너지절약활동보고서 작성	․에너지절약법 개정(열병합 관련 규정 개정 등) ․Top Runner Program 추진 ․ESCO 사업 장려 ․에너지절약수단 강제 통보
중기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인센티브	․시멘트 산업 11차 5개년 계획 ․에틸렌 산업 11차 5개년 계획 ․중국 국무 위원회 산업구조 조정추진 지침 ․주거용 및 공공건물 에너지절약지침	․자발적 배출권거래시스템(J VETS))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기후변화기술프로그램 ․Top Runner Program 확대
장기	․에너지ㆍ자원기술개발사업	․NA	․제조 프로세스 효율 향상 30% 개선 ․Top Runner Program 확대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구축 장려 ․기후비젼 달성

다. 수송부문

○ 한국

- 한국의 경우 수송부문에 대한 에너지정책은 다양하지 못한 실정이기 때문에, 수송 분야의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유도하기 위한 보다 다양하고 구체적인 정책 개발 및 시행이 요구

- 단기적으로는 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에 대한 등급제도 및 경차에 대한 다양한 혜택 제공 등을 통하여 구매자가 연비가 우수한 차량을 구매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공공기관 업무용차량 구입 시 최대 50%까지 경차 또는 하이브리드자동차를 구매하도록 의무화하여 경차 또는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보급 활성화를 촉진

- 중기적으로는 바이오디젤의 보급을 위하여 BD5, BD20에 혼합된 바이오디젤에 대해 적용되는 교통세, 교육세, 주행세 면제 혜택 기간을 2010년까지 연장하였으며, 장기적으로는 제1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중심으로 간선급행버스체계, 지능형 교통시스템 등을 통한 대중교통 활성화, 권역별 물류거점 조성 및 네트워크화 등 에너지ㆍ탄소 저감형 물류시스템 구축, 그린카 개발 및 보급을 위한 정책이 시행될 전망이며, 이와 관련하여 연료전지차량 관련 기술개발을 위한 수송용 연료전지 모니터링 사업이 이미 추진 중

○ 일본

- 단기적으로 경제운전 증진을 위한 실행 계획과 경제운전 증진을 위한 실행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 이와 함께 자동차 관련 세제개편 및 에너지절약계획 및 보고서 제출 의무화 추진

- 장기적(2030까지)으로  운수부문의 연료 다양화를 추진하며 이를 위해 바이오매스 연료, GTL, BTL, CTL 등의 도입에 의해 현재 100%에 가까운 수송부문의 석유의존도를 2030년까지 약80%로 낮출 것을 목표

○ 수송부문 국가별 대표 정책수단

국가	한국	중국	일본
단기	․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 등급 제도	․NA	․에탄올 생산 실증 프로젝트 ․경제운전 증진을 위한 실행 계획 수립 추진 ․자동차 관련 세제 개편
중기	․바이오디젤 중장기 보급계획	․NA	․에너지 절약 계획 및 보고서 제출 의무화 ․전기자동차 또는 연료전지 자동차 등 도입
장기	․수송용 연료전지 모니터링 사업	․NA	․수송부문의 연료 다양화 - 바이오매스 연료, GTL, BTL, CTL 등

라. 가정상업부문

○ 한국

- 가정상업 부문의 에너지정책은 건물, 가전제품 등의 고효율화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목표로 시행

- 단기적으로는 단열기준 강화, 건물에너지 효율 등급제 확대 등 건물 에너지의 고효율화 및 가전기기의 에너지소비 효율등급 표시제도, 대기전력 1W 프로그램(Standby Korea 2010) 등 가전제품의 효율향상 정책 시행

- 중기적으로는 2012년까지 태양광 주택 10만호를 보급하기 위한 연차별 보급 목표 및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패시브 하우스, 에너지제로ㆍ탄소중립 건물 개발 및 보급 확대를 위한 정책이, 장기적으로는 가정용 연료전지 개발 및 보급을 위한 가정용 연료전지 모니터링 사업을 추진하는 등 1차 에너지에서 신재생에너지의 공급비중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 시행될 전망

○ 일본

- 일본 정부는 2006년 9월 향후 10년간 가정용 에너지 효율 기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가정용 기본 프로그램(Basic Program for Housing)'을 채택

※ 가구의 40%는 에너지 절약 수단을 채택 의무화

- 가전제품의 효율 기준을 전 세계에서 가장 효율이 높은 제품에 따르도록 의무화

○ 가정상업부문 국가별 대표 정책수단

국가	한국	중국	일 본
단기	․대기전력 1W 프로그램 ․건축물 에너지절약 ․에너지소비 효율등급 표시제도	․NA	․고효율 가전기기에 대한 Top Runner 프로그램: 대상 제품 확대 ․건물의 에너지 소비 효율 향상을 위해 초기 투자금에 대한 보조금 지원
중기	․그린빌리지 건설 ․태양광주택 10만호 보급사업	․NA	․가정용 기본 프로그램 수립에 따른 의무화(가구의 40%는 에너지 절약 수단채택을 의무화) ․에너지효율향상기기 도입 지원
장기	․가정용 연료전지 모니터링 사업	․NA	․NA

마. 기반정책부문

○ 한국

- 기반정책부문의 정책은 에너지이용 효율 향상,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기후변화 대응 등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추진

- 단기적으로는 에너지이용 효율 향상에 초점을 맞추어 공공기관 및 지자체의 에너지절약 및 이용효율 향상을 위한 정책 시행

- 중기적으로는 국제에너지기구(IEA), 아시아 ․ 태평양경제협의기구(APEC), 아시아 ․ 태평양기후변화파트너쉽(APP), 수소경제국제파트너쉽(IPHE) 등 다양한 국제협력 프로그램에 적극적인 참여를 통하여 효과적인 연구개발 수행 도모

- 장기적으로는 녹색성장을 위한 제1차 에너지기본계획이라는 큰 틀 안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장기적인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 그린에너지산업의 성장동력화를 위한 차세대 성장동력 보고대회 및 그린에너지산업 육성전략 등이 수립되고 관련 정책이 시행될 전망

○ 중국

- 기반정책 측면의 정책수단은 크게 국가에너지계획, 관련법안 및 조직, 국제협력으로 구분

- 국가에너지계획의 경우, 2010년 완료예정인 11차 5개년 계획과 중장기에너지기술개발 프로그램, 그리고 중장기 에너지절약계획이 대표적인 수단

․11차 5개년 계획(‘06-‘10) : 신재생, 석탄, 천연가스, 원자력, 에너지절약을 중심

․중장기에너지기술개발프로그램(‘04-‘20) : 에너지효율 및 에너지 믹스 최적화를 중심으로 기획되었으며, 기술진보 및 혁신을 통한 환경보호 강화 및 에너지투자 확대를 목표

․중장기 에너지절약계획(‘04-‘20) : 2020년까지 GDP 10,000위안당 에너지 소비수준을 2.68tce('02년)에서 1.54tce('20년)로 절감

- 관련 법안의 경우, 현재 에너지법(의견수렴안)이 작성되었으며, 수렴을 거쳐 2009년에 시행될 예정. 동 법안은 총칙, 에너지 종합관리, 에너지 전략 및 규획, 에너지개발 및 가공전환 등 15개 장 140조 항목을 포함, 에너지 분야 관련내용을 모두 포괄

- 또한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 중국의 가이드라인, 원칙 및 목표를 제시하고, 관련 의제에 대해 중국의 입장을 정리, 국제협력 모색을 통해 국내 전반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있음

○ 일본

-  일본은 ‘신 국가 에너지전략’과 ‘에너지 기본계획’에 있어서 기술에 의해 해결해야 할 과제와 그 해결을 위해 요구되는 기술개발 로드맵 형태로 제시한 ‘에너지기술 전략’을 전문가에 의한 검토를 거쳐 발표

- 2030년까지 실용화가 전망되는 에너지기술을 추출하여 5개의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235개의 기술을 선정하여 정리한 기술맵, 로드맵, 도입시나리오 등을 제시

- 경제산업성은 미래 지속가능한 에너지수급구조를 실현하기 위해 ‘초장기에너지기술비젼(2100년 에너지기술로드맵)’을 발표

○ 기반정책부문 국가별 대표 정책수단

국가	한국	중국	일본
단기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 ․지자체 에너지절약 및 이용효율 향상 지원사업 ․에너지절약 홍보 및 교육	․천연가스 이용 정책 ․에너지 절약계획을 위한 정부조직	․성에너지기술전략2007 ․연료관련분야 기술개발 ․전력/가스종합기술개발 전략
중기	․국제 협력	․국가 기후변화 대응 프로그램 ․11차 5개년 계획 ․에너지법 수렴 ․중국 국가에너지 전략	․신 국가 에너지전략 ․에너지 기본계획
장기	․제3차 기후변화 종합대책 ․청정에너지원 촉진 사업에 대한 연구기금 지원 ․제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재생에너지개발 중장기 계획 ․중장기 에너지개발 프로그램 ․중장기 에너지절약 계획	․초장기에너지기술비젼(2100년 에너지기술로드맵)

4. 대표적 정책유형 및 수단

○ WEO Policy Database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책수단을 분석한 결과, 크게 네 가지 그룹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정책유형별로는 9가지로 나눔

[정책수단의 유형구분]

그룹	정책유형	주요 정책수단
재정 및 인센티브	재정 (Financial)	주정부 지원 펀드
		세금
		세액 공제(Tax Credit)
		비과세(Tax Exemption)
		감세(Tax Reduction)
	인센티브 (Incentives)	발전차액지원제도(FIT)
		보조금(Grants)
		특혜 융자(Preferential Loans)
		환불(Rebates)
		제3자 재원조달
	공공 투자 (Public Investment)	정부조달 프로그램
		인프라 투자
	거래권 (Tradable Permits)	온실가스 배출거래
		그린 인증서 거래
		화이트 인증서 거래
정책 및 규제	정책과정 (Policy Processes)	기존정책 강화
		신규조직 구성
		사업단위 프로그램
		전략 계획
	규제 수단 (Regulatory Instruments)	평가(Assessment)
		감사(Auditing)
		벤치마킹(Benchmarking)
		지시(Mandates)
		모니터링(Monitoring)
		할당제(Quota Systems)
		규정 개정(Regulatory Reform)
		표준(Standards)
	자발적 협약 (Voluntary Agreement)	정부간 협약
		민간부문 협약
		민간/정부간 협약
연구개발	RD&D	실증 프로젝트
		연구 프로그램(기술 보급확산)
		기술개발
교육 및 홍보	Education and Outreach	실행권고 및 원조(Advice/Aid In Implementation)
		베스트프랙티스 가이드
		비교라벨링(에너지효율등급)
		상담(Consultation)
		보증라벨링
		정보 보급
		홍보(Promotion)

○ 한국

- 한국의 경우 ‘정책 및 규제’ 형태의 정책수단이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의 보급과 관련해서 ‘재정 및 인센티브’ 형태의 정책수단이 주로 이용

- ‘재정 및 인센티브’ 형태의 정책수단은 주로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목표로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 시 국가에서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발전차액을 보존해주는 정책 시행

- 또한 고효율 기술 및 설비의 보급 활성화를 위하여 에너지절약 전문기업 또는 지자체에 세액공제 또는 특별융자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정책 수행

- ‘정책 및 규제’ 형태의 정책수단은 ‘에너지사용계획 협의제도‘ 및 ’고효율에너지기자재에 대한 인증제도‘ 등 주로 일정규모 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사업을 실시하거나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산업체의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유도하기 위하여 활용

- ‘연구개발’ 형태의 정책수단은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술 개발에 초점을 맞추어 고유가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자 수행되고 있으며, ‘교육 및 홍보’ 형태의 정책수단은 국민들에게 에너지절약의 필요성을 알리고 주요 절약 방법을 전달하는 목적으로 수행

○ 중국

- 우선, 대부분의 정책수단이 정책과정과 규제수단에 속하고 있으며, 정책과정의 경우, 11차 5개년계획에 따른 분야별 사업단위프로그램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규제수단의 경우, 노후화 및 저효율 설비에 대한 엄격한 제도적 수단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재정 및 인센티브의 경우, 신재생에너지 기술의 시장진입을 유도하기 위한 다수의 재정적 지원제도가 존재하며 동시에 에너지다소비 산업이나 제품에 대한 세금 부과 정책이 적용됨

- 교육 및 홍보의 경우, 정책 및 규제수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수의 정책수단들이 조사됨

○ 일본

- 일본의 경우 ‘정책 및 규제’ 형태의 정책 수단을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각 분야의 에너지 효율 표준을 끌어올리고 이를 의무적으로 따르게 함으로써 국가 전체의 에너지 효율 향상을 추진하고 있음

- 또한 규제책만을 이용한 효율 향상이 아닌 재정 및 인센티브 지원을 통해 자발적인 참여도 유인하고 있음

[정책형태별 대표적 정책수단]

정책형태 그룹	한국	중국	일본
재정 및 인센티브	․신재생에너지설비 시범·일반보급사업 ․발전차액지원제도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인센티브 ․에너지수요관리사업	․신재생에너지 가격요금관리방법 ․차등 전기세율 시행 ․에너지다소비물품 수출업체 부과	․건물 에너지 절약 증진을 위한 경제적 수단 제공 ․자동차 관련 세제 개편 ․보조금 방식의 자발적 배출권거래시스템 (J VETS)
정책 및 규제	․대기전력 1W 프로그램 ․태양광주택 10만호 보급사업 ․에너지사용계획 협의제도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도	․11차 5개년계획(신재생, 석탄, 천연가스, 원자력, 에너지절약) ․소규모 석탄 화력발전기 폐쇄 가속화 고시 ․발전분야 구조조정 고시 ․석탄산업 오염배출물 감소 고시 ․상위 1,000개 기업 에너지절약활동보고서 작성 ․철강 산업 구조조정 지침	․화석연료에 대한 에너지 세제 개편 ․Top Runner Program ․GHG 보고 표준 ․ESCO 사업 장려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에너지절약수단 강제 통보 ․경단련 자발적 이행방안 후속조치 ․가정용 에너지 효율 기준 ․에너지 절약 계획 및 보고서 제출 의무화
연구개발	․국제협력 ․청정에너지원 촉진 사업에 대한 연구기금 지원 ․그린 빌리지 건설	․재생에너지개발을 위한 중장기 계획	․에탄올 생산 실증 프로젝트 ․연료관련분야 기술개발
교육 및 홍보	․에너지절약 홍보 및 교육	․에너지절약형 발전기 사용 고시 ․재활용 경제의 발전 가속 제안 ․청정산업에 대한 기술가이드라인	․경제운전 증진을 위한 실행 계획 수립

○ 한편, 국가별로 채택하고 있는 정책수단들 중 대표적인 것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한국>

- 발전부문의 경우,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설치 보조금 지급, 발전차액 지원 등의 정책수단이 주로 활용

- 산업무문의 경우, 에너지 이용 효율 향상을 위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 제도, 온실가스 감축 인센티브 등의 정책수단이 주로 활용

- 수송부문의 경우, 자동차에너지소비효율 등급제도 및 경차 보급 활성화 촉진을 위한 지원제도, 바이오디젤 보급계획 외에 특별한 정책수단이 존재하지 않음

- 가정상업부문의 경우, 전력 이용 기기의 효율향상을 위한 대기전력 1W 프로그램 및 에너지소비 효율등급 제도 등의 정책 수단이 주로 활용

- 기반정책부문의 경우 공공기관의 에너지이용 합리화, 국제협력사업, 기후변화 종합대책 등 장단기에 걸친 다양한 정책 수단이 시행

<중국>

- 발전 및 산업부문의 경우, 중국의 경우 현행 노후화 설비 및 저용량 발전설비 등에 대한 청정 고효율화 시책에 따라 설비를 폐쇄 또는 투자를 통한 대규모 설비로의 전환을 꾀하고 있음

- 기반정책의 경우, 중국은 11차 5개년 계획, 국가에너지 전략, 중장기 기술개발 프로그램 등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 대해 대규모의 정책프로그램이 수행되고 있으며, 이의 운영을 위한 다양한 규정이 고시되고 준비 중에 있음

<일본>

- 발전부문의 경우, 단기적으로 화석연료 사용에 대한 세금 규제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하고자 하며 CSLF를 통한 국제적 기술 협력을 통해 배출 억제를 도모. 장기적으로는 높은 안전성 확보를 통한 원자력 이용 확대 및 신에너지 개발을 통한 대체를 추진

- 산업부문의 경우, 에너지 절약을 위한 법 개정을 비롯한 다양한 정책적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에너지 이용 효율 향상 및 기후변화 협약에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수송부문의 경우 단기적으로 세제 지원과 절약 계획 제출의 유인책과 규제책을 복합적으로 이용하고 있음. 또한 수송부문 에너지 절약을 위한 운송업자의 노력을 강조. 장기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연료 다양화를 꾀하고 있음.

- 가정상업의 경우에도 효율 기준 향상 및 절약 수단 채택 의무화 등의 강력한 규제 정책을 사용하고 있음. 이와 더불어 건물 및 가전기기등의 효율 향상을 위한 노력에 보조금 지급등과 같은 유인책도 사용하고 있음.

[부문별 대표적 정책수단]

분야별	한국	중국	일본
발전	․발전차액 지원제도 ․신재생에너지설비 시범·일반보급사업	․규제수단(지시) ․정책과정(사업단위프로그램)	․규제수단(세금규제, 지시) ․자발적협약(정부간협약)
산업	․에너지절약 전문기업(ESCO) 제도 ․에너지수요관리 사업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인센티브	․규제수단(지시) ․정책과정(사업단위프로그램)	․정책과정(기존정책 강화, 전략 계획) ․규제수단(표준, 모니터링, 평가, 지시) ․거래권(온실가스 배출거래)
수송	․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 등급 제도	․NA	․규제수단(지시) ․정책과정(전략계획) ․연구개발(실증프로젝트) ․재정(세제지원)
가정상업	․대기전력 1W 프로그램 ․에너지소비 효율등급 표시제도 ․태양광주택 10만호 보급사업	․NA	․재정(보조금) ․규제수단(표준, 평가) ․정책과정(기존정책강화)
기반정책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 ․제3차 기후변화 종합대책	․정책과정(사업단위프로그램, 전략계획) ․규제수단(규정개정)	․NA

5. 요약 및 시사점

○ 한국

- 한국의 에너지 정책은 주로 발전분야의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산업분야의 효율향상을 중심으로 시행되었으며, 이러한 정책 시행을 통해 국내 산업분야의 에너지원단위는 세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되는 성과를 거둠

- 그러나 효율향상 관련 정책들은 대부분 단기적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정책 중심이었으며, 신재생에너지 관련 정책들은 중기 보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들이 대부분이었다는 한계 존재

- 특히 수송 분야의 에너지 절약 및 효율 향상을 위한 정책이 매우 부족한 실정으로, 고연비 자동차의 보급 확산 및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정책 마련이 절실

- 이러한 정책 기조는 제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의 확정과 후속 추진계획들의 수립을 통하여 보다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관점에서 재정비될 것으로 전망

- 우선 에너지 저소비ㆍ저탄소사회 구현을 위한 에너지 사용 효율 개선, 에너지 시장의 효율화 및 합리적 가격체계 구축, 기후변화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새로운 정책들의 개발 및 시행 예상

- 또한 탈 화석에너지화를 위하여 신재생에너지의 개발 및 보급 확대와 원전의 공급능력 확대를 위한 새로운 정책들이 필요할 것이며, 이 밖에도 그린에너지산업의 성장동력화, 에너지 자립ㆍ에너지 복지 실현을 위해서도 다양한 정책 개발이 절실히 요구

○ 중국

- 중국의 에너지 정책은 크게 국내외 정책으로 나눌 수 있는데, 국내 정책은 에너지절약에 기초한 에너지공급 다원화, 환경보호, 안정적이며 경제적 청정 에너지 공급체계 구축을 주요 골자로 한 다양한 정책수단들이 운용 또는 계획 중에 있음

- 국외정책은 이러한 국내 정책을 뒷받침 해줄 수 있는 안정적 자원공급원 확보와 장기적 국제협력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구체적으로 2006년에 시작하여 2010년에 종료하는 11차 5개년 계획의 경우, 신재생에너지, 석탄, 천연가스, 원자력, 에너지절약에 초점을 맞추어 다양한 개발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지만, 애초에 제시한 2005년 대비 20% 감소 목표달성이 불투명함

- 하지만, 국가에너지전략을 포함한 중장기에너지기술개발계획, 국가 기후변화대응프로그램 등의 효과적 수행을 위한 구체적 액션 플랜들이, 현재 수렴중인 에너지법안 및 이미 설립된 정부조직에 의해 2009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분석됨

- 이러한 국내외 정책수단의 수행에 따른 자국의 산업경제적 파급효과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향후 다각적인 분석이 필요하며, 특히 중국의 글로벌 자원외교의 이해 및 분석을 통해 향후 자원외교의 방향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됨

○ 일본

- 일본의 에너지 정책은 사회 각 분야에서의 에너지 효율 향상과 화석연료 대체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저감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음

- 에너지 효율 향상에 있어서는 사회 각 부문의 효율 향상을 위한 노력을 제도적으로 의무화함으로써 전반적인 국가의 에너지 효율 기준을 높여나가고 있음. 오랫동안의 이러한 정책적 노력은 일본이 세계 최고 수준의 에너지 효율 국가가 될 수 있었던 밑바탕이라고 판단됨

- 향후 일본은 이러한 제도적 기반에 시장원리를 적용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정책수단들이 시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음

- 온실가스 배출저감에 있어서 일본은 국제사회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자임하고 나서고 있음

- 이의 실천을 위해 기업들로 하여금 연간 배출실적공고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배출권거래시스템과 같은 기반 구축 및 저배출 노력에 대한 세제 지원 등의 정책 수단으로 효과적인 감축목표 이행을 뒷받침

- 세계최고 수준의 에너지기술을 바탕으로 기존의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혁신적 기술개발 노력도 가속화하고 있음

- 우리나라와 유사한 에너지 환경을 갖춘 일본의 노력과 그간의 성과, 앞으로의 추진 방향은 좋은 벤치마크 대상임. 이를 참고하여 국내 현실에 맞게 적용한다면 보다 효과적인 에너지기술정책 수립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부록] 국가별 정책수단 종합

[발전부문]

국가명	적용분야	정책명	주요내용	관련 에너지원	시행년도	정책형태
한국	발전	발전차액 지원 제도 (대상전원 및 기준가격 개정)	○ 신 ․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력의 거래가격이 산업자원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가격보다 낮은 경우, 기준가격과 전력거래가격과의 차액(발전차액)을 보전해주는 신 ․ 재생에너지 설비의 경제성 확보 지원 제도	신재생	2006	발전차액지원제도 (短期)
한국	발전	신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을 위한 법률 개정	○ 2011년까지 에너지수요의 5%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는 것을 골자로 대체에너지법 개정	재생	2004	전략 계획 (中期)
한국	발전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화	○ 공공기관이 신축하는 연면적 3,000㎡이상의 건축물에 대해 건축공사비의 5%이상을 신 ․ 재생에너지 설비에 투자토록 의무화	신재생	2004	표준 (短期)
한국	발전	신재생에너지설비 시범ㆍ일반보급사업 (지원대상 및 지원조건 개정)	○ 신규개발 기술의 보급기반 조성 및 상용화 설비의 시장조성ㆍ확대를 목표로 설치비의 일부 보조 - 대상설비: Dish형 태양열발전, 태양열 냉난방시스템, 태양광 발전설비, 풍력 발전설비, 지열 이용설비, 태양열 이용설비, 태양열주택, 폐기물 이용설비	신재생	2007	보조금 (短期)
한국	발전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사업	○ 2008년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 예산은 전년(1,241억원) 대비 100% 증가한 2,481억원 규모로 정부투자 증가 - 태양광, 풍력, 수소∙연료전지, 석탄이용분야는 수출산업화 및 성장동력 육성을 위한 전략적 기술개발을 추진 - 태양열, 바이오, 폐기물, 지열, 소수력, 해양분야는 보급과 연계한 단기 실용화위주의 핵심기술개발을 추진	신재생	2008	연구개발 (長期)
중국	발전	송전망 개발 및 보급 계획(11차 5개년 계획)	○ 전기 미 공급 지역에 대한 공급을 위해 중앙 및 지방 정부, 남부지역의 송전망의 확대 공급 추진	전기	2007	재정및인센티브 (인프라투자) (短期)
중국	발전	석탄 화력발전내 황을 제거고시	○ 탈황설비를 확보하고 있는 기업 및 발전소의 목록을 발표	화석연료	2007	규제수단 (지시) (短期)
중국	발전	소규모 석탄 화력발전기 폐쇄 가속화 고시	○ 수명기간이 다한 소규모 석탄 화력발전기의 폐쇄와 추진방법을 강력하게 추진	화석연료	2007	규제수단 (지시) (短期)
중국	발전	지방정부의 특별 전기요금 및 전기요금 정책(NDRC 미동의) 추진 금지에 대한 고시	○ 본 고시는 정책추진의 불균형 강조에 따른 것으로서 산업분야에서 각기 다른 전기요금을 준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 중앙정부에서 표준화하여 제시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고시 ○ 2006년 9월에 시행된 8개 에너지산업분야를 대상으로 시행된 지방정부의 특별 전기요금 및 전기요금정책에 대한 금지와 함께 표준화된 전기요금을 따를 것을 고시 ※ NDRC : 국가개발개혁위원회	전기	2007	규제수단 (표준) (短期)
중국	발전	소규모 석탄 화력발전기 송전 폐쇄 증진을 위한 전기 요금 감축 고시	○ 사전고시에 따르면 수명기간 이상으로 20년 이상 운영되어 온 200kW, 100kW, 50kw이하의 소규모 석탄 화력발전기에 의한 송전요금의 감축 필요성에 기인	화석연료	2007	규제수단 (규정개정) (短期)
중국	발전	에너지절약형 발전기 사용 고시	○ 발전에 따른 오염물 배출 제한을 제고하고 연료사용에 있어서 청정연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할 것을 고시	전기	2007	교육및홍보 (실행권고및원조) (中期)
중국	발전	중장기 원자력 발전 개발계획(2005-2020)	○ 23GW를 추가한 원자력 발전계획 ○ 대부분의 새로운 원자력 발전설비는 해안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본 계획에서는 4,5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 향후 18GW를 추가로 건설하여 2020년에는 40GW에 이를 것으로 전망	원자력	2007	정책과정 (사업단위프로그램) (長期)
중국	발전	소규모 석탄 화력발전소 폐쇄 목록 공고	○ 목표는 10GW규모로서 소규모 석탄 화력발전을 기한 내 폐쇄 추진	화석연료	2007	규제수단 (지시) (短期)
중국	발전	지방 수력발전 11차 5개년 정책	○ 중국은 2006년부터 2010년 까지 1,000만 지방거주자 들을 위해 1,500만kW의 수력발전용량을 증설하여 공급할 계획	신재생	2006	정책과정 (사업단위프로그램) (短期)
중국	발전	신재생에너지에 의한 전력생산 행정 처리 안	○ 신재생에너지에 의한 전력생산이 정부 부처와 기업의 책임과 당위성임을 상술하여 제시	신재생	2006	교육및홍보 (홍보) (中期)
중국	발전	원자력 산업 11차 5개년 계획	○ 향후 15년 동안 30개 원자력발전소 건설 목표 제시 ○ 중국의 합계 용량 대비 4% 달성을 위해 2010년까지 1.2GW, 2020년까지 40GW 달성 목표 제시	원자력	2006	정책과정 (사업단위프로그램) (長期)
중국	발전	신재생에너지에 의한 전력생산의 관리 방법	○ 신재생에너지에 의한 발전 및 송전에 따른 조직, 당위성, 책임들을 상술하여 제시	신재생	2006	교육및홍보 (홍보) (中期)
중국	발전	발전분야의 증진 방안 고시	○ 발전분야의 증진에 문제와 장애요인이 되는 사항들을 해결하는 방안에 대해 제시	전기	2006	교육및홍보 (홍보) (中期)
중국	발전	발전분야 구조조정 고시	○ 발전 산업의 빠른 구조조정을 목표로 제시 ○ 11차 5개년 기간 동안 총용량 1,500만kW 용량규모에 상응하기 위해 50,000kW 규모 이하의 석탄보일러에 의한 전력생산을 중지할 것을 고시	기타	2006	규제수단 (지시) (短期)
중국	발전	석탄산업 오염물 배출감소 고시	○ 석탄산업의 오염물 배출 감소를 위한 상세한 가이드라인 제공 ○ 예컨대, 발전을 위해 사용하는 석탄의 세척, 석탄생산을 위해 향상된 기술의 사용 등	화석연료	2006	규제수단 (지시) (中期)
중국	발전	신재생에너지 전력 생산을 위한 가격과 요금관리 방법	○ 신재생에너지 전력 생산에 따른 요금과 보조금에 대한 조정방법 제시 ○ 송전전력 구매 요금 산정을 위한 산식을 상술하여 제시	신재생	2006	인센티브 (FIT) (中期)
일본	발전	화석연료에 대한 에너지 세재 개편	○ 경제무역산업성은 화석연료에 대한 에너지 세재 개편을 단행함. 본 개편에서는 에너지 사용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세율 산정에 반영 - 석유에 대한 세금은 현행 유지 - LNG 및 LPG에 대한 세금 인상 - 석탄에 대한 새로운 세율 도입(철강 산업에서와 같이 에너지가 아닌 원료로 쓰이는 석탄은 제외) ○ 본 에너지 세재 개편은 지구 온난화에 대응하고 대체 에너지 원의 활용 및 에너지 절약을 증진하는 것이 목적 ○ 이와 더불어 발전원개발증진세(Power Resources Development Promotion Tax)의 절감도 함께 발효	화석연료	2003	규제수단 (지시) (短期)
일본	발전	CSLF 참여	○ CSLF는 비용효과적인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 기술 개발을 위한 국제 기후 변화 이니셔티브 ○ CSLF는 CCS 기술이 세계적으로 활용가능하도록 보급하는 것을 목표로 관련 기술의 개발을 위한 정책적 제도적 지원을 제공 ○ 포럼 회원국으로는 호주, 브라질, 캐나다, 중국, 콜럼비아, EC, 독일, 인도, 이탈리아, 멕시코,노르웨이, 러시아, 남아프리카, 영국, 그리고 미국이 있음.	화석연료	2003	자발적 협약 (정부간 협약) (中期)

[산업부문]

국가명	적용분야	정책명	주요내용	관련 에너지원	시행년도	정책형태
한국	산업	에너지사용계획 협의제도	○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사업을 실시하거나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에너지사용계획에 대한 사전협의를 통하여 에너지이용합리화 유도	기타	1993	감사 (短期)
한국	산업	에너지절약 전문기업(ESCO) 제도 Energy Service Company	○ ESCO 투자사업은 기술적 또는 경제적 부담으로 고효율 설비 도입을 하지 못하는 에너지사용자에게 ESCO가 에너지절약 시설의 설치에 따른 에너지절약 효과를 보증하고 관련 사업을 수행하며 정부는 금융 및 세제 지원을 하는 제도 - 성과배분계약 제도: ESCO가 제3자의 에너지사용 시설에 선(先)투자한 후 투자시설에서 발생하는 에너지절감액으로 투자비와 이윤을 회수하는 방식 - 성과보증계약 제도: ESCO는 사업성과(에너지절감량)를 보증하고 에너지사용자가 투자비용을 조달하는 방식	전기, 화석에너지	1993	세액공제, 특혜융자 (短期)
한국	산업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도	○ 삼상유도전동기, 축열식버너, 폐열회수형 환기 장치, 고기밀성 단열창호, LED유도등 등 37개 에너지기자재에 대한 고효율 인증제도 시행	전기, 화석에너지	1997	표준 (短期)
한국	산업	에너지수요관리사업	○ 에너지공급자(전력, 가스, 지역난방)의 에너지 효율향상 및 부하평준화를 위한 투자사업 수행을 의무화 - 전력분야: 고효율기기 장려금 지원사업 * 지원기기 : 고효율 조명기기, 인버터, 전동기, 펌프 - 천연가스분야: 열병합발전 장려금 지원, 천연가스냉방 장려금 지원 - 지역난방분야: 계절별, 시간대별 차등요금제도	전기, 화석에너지	1996	보조금 (短期)
한국	산업	에너지사용량 신고제도 개정	○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산업체 및 건물에 대하여 매년 에너지사용량 및 절약실적, 시설투자 및 제품 생산현황 등을 신고토록 함으로써 에너지이용합리화 업무의 기초자료로 활용 - 2002년 신고대상을 연료 및 열과 전력의 연간 사용량 합계가 2,000TOE 이상인 자로 개정	전기, 화석에너지	2002	감사 (短期)
한국	산업	에너지진단	○ 에너지진단제도는 에너지진단전문기관이 에너지사용시설 전반에 걸친 에너지이용 흐름을 파악하여 에너지절감을 위한 대책과 경제성분석 등 최적의 개선안을 제시하여 에너지절약을 촉진하는 기술 컨설팅 제도 - 대상: 연간에너지사용량이 2,000TOE 이상인 에너지다소비업체	전기, 화석에너지	2005	평가 (短期)
한국	산업	에너지절약기술정보협력 (ESP) Energy Saving through Partnership	○ 기 적용하여 실증을 거친 공정개선사례 등 우수기술정보의 공유 ○ 공동 적용이 가능한 애로기술(공정) 발췌 및 개발 지원 요청 ○ 업체간 협력에 의한 공정개선방안 마련 ․ 적용	기타	2001	벤치마킹 (短期)
한국	산업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인센티브	○ 기업들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배출 감축 노력 ○ 기업들이 재정적 보상을 받으려면 최소 500t의 이산화탄소에 해당하는 배출을 감축해야 함	기타	2005	민간부문협약, 특혜융자, 감세 (中期)
한국	산업	에너지ㆍ자원기술개발사업	○ ‘지속가능발전 및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하기 위한 에너지∙자원 기술력 확보’를 목표로 융복합시스템기술개발, 에너지효율향상기술개발, 온실가스처리기술개발, 자원기술개발, 시범적용사업, 기술기반조성 등의 세부사업을 추진 - 2007년도 총 1,949억원(에특 1,295억원, 민간 654억원)을 투입하여 에너지효율향상기술 등 5개 사업 총 180개(세부과제 기준 468개) 과제를 추진	기타	2008	연구개발 (長期)
중국	산업	석탄산업 개발을 위한 11차 5개년 계획	○ 선탄산업 개발을 위한 목표 및 방향 설정 - 석탄 생산량을 26억톤까지 증대 - 2010년까지 2억톤 규모의 생산용량 추가 확보 - 생산량이 1억톤 이상인 산지 6-8개, 5천만톤 이상인 산지를 8-10개 확보를 통한 석탄 산지의 대규모화 - 기술 개선 및 안전 강화 유도	화석연료	2007	정책과정 (사업단위프로그램) (短期)
중국	산업	서비스부문 개발 가속	○ 제11차 5개년 계획 기간 중 서비스 부문의 비중을 2005년 대비 3%증가시킨다는 목표 재강조	기타	2007	정책과정 (전략계획) (短期)
중국	산업	에너지 집약 물품의 수출세 부과	○ 철강 및 비금속 광물 등 에너지집약 물질에 5-10% 수출세 부과	기타	2007	재정 (세금) (中期)
중국	산업	2007년 상품 교역 제한 목록	○ 최초로 에너지 집약 생산품에 대한 수출 금지 목록 작성 - 높은 수출세 부과 및 낮은 수출 신용도 설정	기타	2007	정책과정 (사업단위프로그램) (短期)
중국	산업	상위 1,000개 기업 에너지 절약 활동 보고서 작성	○ 상위1000개 기업의 에너지 절약 활동에 대한 상세 보고서 작성 및 보급	기타	2007	규제수단 (지시) (短期)
중국	산업	철강수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불비율 조정	○ 83개 철강 제품의 부가가치세 환불 제도 폐지 ○ 76개 철강 제품의 부가가치세 환불 비율을 5%로 하향 조정	기타	2007	재정 (세금) (短期)
중국	산업	2007년의 석탄 생산 광산 폐지	○ 제11차 석탄산업 개발 계획에 따른 목표에 대한 지방정부 이행 촉구 - 생산용량이 연간 30만톤 이하인 광산들에 대한 면허 발급 중단 및 건설 취소	화석연료	2007	규제수단 (지시) (短期)
중국	산업	낙후된 시멘트 생산 설비의 폐기	○ 2008년까지 건식 또는 습식 로타리 킬른과 같은 낙후된 생산설비의 폐기 ○ 연간 생산량이 20만톤 이하이거나, 환경 또는 시멘트 품질에 대한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공장의 폐쇄 ○ 2010년까지 소규모 생산 설비 폐지(2억5천만톤 규모) ○ 낙후된 시멘트 생산 설비의 폐기를 위한 지방정부의 세부 계획 작성 요구	기타	2007	규제수단 (지시) (短期)
중국	산업	산업 구조 조정의 가속화와 에너지 집약 부문의 과열 방지	○ 투자, 환경, 토지 및 재정 등의 다양한 규제를 통하여 에너지 집약 산업의 과도한 성장세를 제약하는 산업 구조 조정 시행	기타	2007	규제수단 (규정개정) (短期)
중국	산업	석탄 기반 메탄 개발을 위한 11차 5개년 계획	○ 석탄을 기반으로 메탄을 생산하기 위한 계획 수립 - 수송 인프라 구축 및 환경 보호 계획 포함	화석연료	2006	정책과정 (사업단위프로그램) (中期)
중국	산업	청정 산업에 대한 기술 가이드라인	○ 신재생 에너지 사업자의 기술 개선을 위한 기술 카탈로그 작성 및 배포	기타	2006	교육및홍보 (정보보급) (中期)
중국	산업	시멘트 산업의 11차 5개년 계획	○ 새로운 시멘트 건조 기술을 2010년까지 70% 이상 보급 ○ 새로운 시멘트 생산 기술의 에너지 소비량, 환경 친화도, 자원 이용 효율을 중상위국가의 수준으로 향상 ○ 2020년까지 건식 공정에 의한 시멘트 생산량을 7억톤까지 증가 ○ 시멘트 생산업체의 수를 현재 5000개에서 2000개로 감축 ○ 연간 생산능력이 3천만톤 이상인 공장을 10개, 5백만톤 이상인 공장을 40개 육성 ○ 국가개발개혁위원회(NDRC)는 일일생산능력이 4000톤인 새로운 건식 공정을 설비의 보급 장려 ○ 생산능력이 2000톤/일 규모 이하인 서부지역의 시멘트공장 폐쇄	기타	2006	정책과정 (전략계획) (中期)
중국	산업	에틸렌 산업의 11차 5개년 계획	○ 현재 생산 설비의 개선과 확장을 통하여 2010년까지 에틸렌 생산 능력을 438만톤 규모로 향상 ○ 또한 추가로 7개의 에틸렌 생산설비 구축 프로젝트를 수행하여 610만톤 규모의 에틸렌 생산능력 추가 확보 - 생산설비의 최소 규모는 80만톤으로 제약 - 전체 생산 용량의 60% 이상이 해안지역에 위치하도록 유도 ○ 특히 석탄이 풍부한 지역의 생산 기술 개선과 폐플라스틱 재사용 기술 장려	기타	2006	정책과정 (전략계획) (中期)
중국	산업	납과 아연 산업의 구조 조정 지침	○ 2010년 까지 노후된 생산 설비 폐쇄 ○ 납과 아연의 생산 용량을 각각 연간 4백만톤과 5백만톤으로 조정 ○ 효율 지표 설정	기타	2006	규제수단 (지시) (短期)
중국	산업	알루미늄 산업의 구조 조정 지침	○ 2010년까지 국내 산화 알루미늄 생산 능력을 1,400만톤 수준으로 증가 ○ 에너지원단위는 0.9 tce(0.9톤 석탄에너지) 이하로 개선 ○ 재사용 비율을 90%이상으로 증대	기타	2006	정책과정 (전략계획) (短期)
중국	산업	전기분해 망간산업 진입 지침	○ 전기분해를 통한 망간 생산업체로 등록되기 위한 환경, 에너지 소비 효율, 생산능력(30,000톤/년)에 관한 기준 설정	기타	2006	규제수단 (규정개정) (短期)
중국	산업	철-합금 산업의 구조 조정 지침	○ 철-합금 생산능력을 2010년까지 2005년보다 25% 낮은 17백만톤으로 제약 ○ 용량이 5000KVA 이하인 전기보일러의 사용 금지	기타	2006	규제수단 (지시) (短期)
중국	산업	철강 산업의 구조 조정 지침	○ 2005-2010년까지 노후 철강생산 설비 폐쇄(1억톤 규모) ○ 생산능력이 3,000만톤 이상인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생산업체를 2-3개 육성 ○ 2007년 국가개혁위원회(NDRC)는 폐쇄 대상 설비 목록 발표	기타	2006	규제수단 (지시) 정책과정 (전략계획) (中期)
중국	산업	차등 전기 세율 시행	○ 8개의 에너지 집약 산업에 대한 전기 세율의 인상 목적 - 시행일정 및 세율 기준 포함	기타	2006	재정 (세금) (短期)
중국	산업	화학 산업의 석탄 개발 지침	○ 석탄화학 산업에(석탄액화 포함) 존재하는 물부족, 수송, 환경 등의 몇 가지 문제점 개선을 위하여 석탄 개발에 대한 가이드라인 개발 - 지방정부의 석탄액화 사업자 라이센스 발급 절차에서 국가개발개혁위원회의 허가 필수화	화석연료	2006	규제수단 (규정제정) (中期)
중국	산업	상위 1,000개 기업 프로그램	○ 1,000개 기업 및 설비의 에너지 사용 및 관리에 대한 프로그램 ○ 대규모 에너지 공급(석탄, 전기, 석유) 분야와 에너지 소비 산업(철강, 시멘트, 비철금속, 화학, 건물재료, 석유화학, 제지, 직물)의 대규모 업체가 총 참여하는 국가적인 에너지 효율 향상 프로그램 ○ 본 프로그램에 포함되어 있는 기업들이 소비하는 에너지는 산업 분야 에너지 소비량의 47%, 국가 1차 에너지 소비량의 1/3을 차지 - 2004년 기준으로 각 기업들은 적어도 125 ktoe의 에너지를 사용 하였으며, 철강과 발전 분야의 기업들은 10배에서 100배까지도 사용 ○ 중국정부는 본 프로그램이 국가 전체 에너지 집약도 감축 목표의 25-50%정도에 해당하는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 ○ 본 프로그램은 5년 동안 총 7천만TOE를 절약하는 정량적인 목표를 설정 - 단 비교 기준이 되는 베이스라인은 명시되지 않음	•기타	2006	정책과정 (사업단위 프로그램, 전략계획) (中期)
중국	산업	일반건물의 에너지절약 관리규정 (No.143)	○ 건물의 에너지 관리 강화, 설비의 에너지 이용 효율 증가, 실내 열 환경 개선에 관한 규정 ○ 1999년 발표된(no79) 일반 건물의 에너지절약 관리규정의 개선	기타	2005	규제수단 (규정개정) (短期)
중국	산업	중국 국무 위원회의 산업구조 조정 추진 지침	○ 11차 5개년 계획과 일관되는 산업구조 조정 추진을 위한 각 부처별 구조조정 목표, 원칙, 방향과 우선순위를 제시 ○ 국무 위원회는 산업들을 권장산업, 제한산업, 장기적으로 소멸시킬 산업으로 분류 - 권장 산업: 단독설비의 발전능력이 최소 600,000KW 이상인 발전소 등 539개 산업 - 제한 산업: 단독설비의 발전능력이 300,000kW 이하인 석탄 화력발전소 등 190개 산업 - 사양 산업: 생산능력이 100만톤 이하인 소형 석유 정제 설비 등 339개 산업	기타	2005	정책과정 (전략계획) (中期)
중국	산업	주거용 및 공공건물의 에너지 절약 지침	○ 새로운 건물의 에너지 절감 비중은 2010년에 50%, 2020년에65%로 높이는 것올 목표로 설정 - 2020년 목표는 북쪽지방, 해안 개발지역, 대도시로 한정 ○ 이 지침에 따라 2020년 가정 및 공공건물의 에너지절약 수준은 선진국의 중간 수준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	기타	2005	정책과정 (사업단위프로그램) (中期)
중국	산업	공공건물의 에너지절약 설계표준	○ 단열 등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는 설계 표준을 새로운 건물, 대형 건물 및 재건축 등에 적용함으로써, 1980년대 건물의 에너지소비량 기준 약 50%의 에너지 소비 절감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	기타	2005	규제수단 (규정개정) (短期)
일본	산업	에너지절약법 개정	○ 2005년 개정 후 2006년부터 시행 ○ 개정 항목 - 열병합 관련 규정 개정(지정 공장 또는 사무실 대상) - 가정빌딩 및 건설부문에 대한 에너지절약수단 강화 - 수송부문 위탁자와 배송인에 대해 신규 규정 추가 - 에너지공급자 및 관련설비 소매자에게 에너지절약홍보 강화	기타	2006	정책과정 (기존정책 강화) (短期)
일본	산업	Top Runner Program 최종 제품 보고서 제출 (고효율 가전기기)	○ Top Runner Program 개요 - 각 품목별로 기준년도의 최고효율수준을 최저효율기준으로 설정하고 이를 목표기간 내 달성토록 하는 방식 - 목표기간 내 목표효율을 달성하지 못한 제조업자에 조치 - 대상품목 : 에어컨, 형광램프, 텔레비전, 복사기, 컴퓨터, 자기디스크장치, 비디오, 승용차, 화물차, 냉장고, 냉동고등(17품목) ○ 고효율 가전기기 제품에 대한 보고서 제출 의무화	전기	2006	정책과정 (표준) (短期)
일본	산업	GHG 보고 표준	○ 2001년 4월부터, 8천여개 일본기업의 년간 이산화탄소배출실적 공고 의무화	기타	2005	규제수단 (지시) (長期)
일본	산업	보조금 방식의 자발적 배출권거래시스템 (J VETS)	○ 일본 전체 배출량의 0.02%(27만톤) 감축 목표 - 자발적 목표이지만, 실패 시에는 credit 환불 ○ 1차 이행기간(06.4 - 07.3)동안 총 34개의 대규모 산업체에 02-04년 배출량 대비 21% 감축할당 - 감축목표 초과달성(29%) - 참여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사업비용의 1/3을 보조 ○ 현재 2차 이행기간(07.4 - 08.3) 종료 - 감축배출량은 46 천톤 예상 - 발전소 및 철강회사는 두 이행기간 모두 참여에서 제외	기타	2005	거래권 (온실가스 배출거래) (中期)
일본	산업	ESCO 사업 장려	○ 에너지절약형사업에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이에 따른 에너지절감액의 일정부분을 반환받는 방식 - 성과분배계약(Shared Saving Agreement) : ESCO가 절약시설 투자자원의 조달과 에너지절약의 사업성(절감액)까지 보장 - 성과보증계약(Guaranteed savings Agreement) : 에너지사용자가 절약시설 투자재원을 조달하고 ESCO는 사업의 성과에 대해서만 책임을 짐 ○ 2004년 경제산업성(METI)에서 공공부문 ESCO 사업 도입 장려	기타	2005	정책과정 (전략계획) (短期)
일본	산업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 빌딩 전체에 실시간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구축 장려 - 2030년까지 일본의 모든 가정에 HEMS(Home Energy Management System), 모든 건물의 절반 이상에 BEMS 도입 목표	기타	2003	정책과정 (전략계획) (中期)
일본	산업	에너지절약수단 강제 통보 (특정규모의 건물분야)	○ 총 건평(비가정부문)이 2,000m2 이상인 신규건축, 확장, 재건축 건물에 대해, 에너지절약방안 보고 의무 강제화 ○ 에너지절약방안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시, 시정조치가 통보되고, 현 상태가 공고됨	기타	2003	규제수단 (지시) (短期)
일본	산업	Top Runner 프로그램 확대	○ 2003년 시행된 Top Runner 프로그램에 따라 가전제품의 고효율 기준 향상 필요 ○ 전문가위원회에서 2000년 수준대비 효율 향상수준 제시 - 확대 제품 : 가스 히터, 석유 히터, 가스온수기, 석유온수기, 샤워기, 자판기, 변압기 등	전기	2003	정책과정 (기존정책 강화) (中期)
일본	산업	경단련 자발적 이행방안 후속조치	○ 경단련(Keidanren, or Japan Business Federation)은 97년 일본 산업부에 의해 설립 - 산업 및 전환부문에서 ‘10년까지 ’90년 배출수준 이하 감축 목표 ○ 의무적 감축목표 없이 자발적으로 탄소 감축을 이행하지만, 실효성이 떨어져 이를 위한 방안 모색 중	전기	2006	자발적 협약 (민간부문협약) (中期)

[수송부문]

국가명	적용분야	정책명	주요내용	관련 에너지원	시행년도	정책형태
한국	수송	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 등급 제도	○ 소비자로 하여금 에너지절약형 자동차를 구매토록 유도하고, 자동차 제작사는 생산단계에서부터 에너지절약형 자동차를 생산토록 하여 에너지 절약기반을 구축하는 제도 - 2006. 8 :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측정기준 고시	화석 에너지	1998	표준 (短期)
한국	수송	바이오디젤 중장기 보급계획	○ BD5에서 경유에 혼합되는 바이오디젤 비율 목표는 내년부터 매년 0.5%p씩 높아져 2012년까지 3.0%가 되도록 설정됐으며, BD20에 대해서는 자가정비시설 의무조항이 완화돼 외부위탁정비계약도 허용되고, 전용주유소에서 지자체 보급이 추진될 예정 ○ BD5, BD20에 혼합된 바이오디젤에 대해 적용되는 교통세(리터당 358원), 교육세(교통세의 32.5%), 주행세(교통세의 15%) 면제 혜택 기간을 당초 올해 말까지에서 2010년까지 연장	신재생에너지	2008	세액공제 (中期)
한국	수송	수송용 연료전지 모니터링 사업	○ 연료전지 자동차 개발에 의한 지속적 자동차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202년까지 연료전지 자동차 50,000대와 버스 1,000대 보급 목표를 수립 ○ 2006년부터 수행된 수송용 연료전지 모니터링 사업을 통하여 정부는 227억원을 지원하였으며, 2008년 현재 30대의 연료전지 승용차와 4대의 버스가 운행 중이며 8곳의 수소 스테이션이 건설	신재생에너지	2006	실증 프로젝트 (長期)
일본	수송	에탄올 생산 실증 프로젝트	○ 세계 최초의 셀룰로오스 기반의 상업적 바이오 에탄올 생산이 2007년 1월에 시작 - 공장은 약 48,000톤의 폐목재로부터 1,400Kl의 에탄올을 생산할 수 있는 용량 - 폐목재는 에탄올 원료로 또는 공장 발전기의 연료로 사용되기 전 기계(처리용량: 80톤/일)에 의하여 칩으로 분쇄 ○ 환경성은 본 설비를 통하여 생산된 바이오 에탄올을 대규모 E3(에탄올이 3% 함유된 가솔린) 공급 프로젝트의 실증에 활용하여 바이오 에탄올의 활용을 촉진할 계획 - 1,400Kl의 에탄올이 E3 생산에 활용된다면 연간 47,000 Kl의 E3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	신재생에너지	2007	RD&D (실증 프로젝트) (短期)
일본	수송	경제운전 증진을 위한 실행 계획 수립	○ Eco-Drive Promotion Liaison Committee는 경제운전의 생활화를 위한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2006년부터 2008년을 경제운전 증진 기간으로 설정 - 관련부처들은 3년간 관련 프로젝트의 추진 상황 점검 등 경제운전 증진을 위한 상호 협력을 강화할 계획임.	기타	2006	정책과정 (전략계획) (短期)
일본	수송	에너지 절약 계획 및 보고서 제출 의무화	○ 운송업자에게 에너지 절감 목표를 수립하고 절감 결과를 보고할 것을 의무화 - 대중 교통 활용 증진을 위한 운송업자의 홍보 활동 역시 의무화	기타	2006	규제수단 (지시) (中期)
일본	수송	자동차 관련 세제 개편	○ 고효율 또는 온실가스 저배출 차량에 대한 세제 지원을 위한 법률 채택 - CNG 차량,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메탄올차량 외에 LPG 차량도 세제 지원 대상으로 포함	화석연료	2003	재정 (감세) (短期)

[가정상업]

국가명	적용분야	정책명	주요내용	관련 에너지원	시행년도	정책형태
한국	가정상업	건축물 에너지절약 부분개정	○ 건물의 원천적인 에너지절약을 위하여 일정규모이상 건축물의 건축허가 신청 시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에너지절약설계기준」을 주기적으로 강화하여 건물분야의 에너지효율 증대 및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한 온실가스 감축을 도모하고 있으며 2004년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 - 흡수식 냉동기방식 중 3중효용 방식 추가 - 소형가스열병합발전을 지역난방과 동등하도록 반영 - 에너지절약 제어형 개별냉난방방식 추가	기타	2004	규정개정 (短期)
한국	가정상업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	○ 전기냉장고, 전기세탁기, 가정용 가스보일러 등 19개 품목에 효율등급 표시 - 2008년 공기청정기, 삼상유도전동기를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 대상에 포함	전기, 화석에너지	1992	표준 (短期)
한국	가정상업	대기전력 1W 프로그램	○ 산업자원부 주도로 가전기기 효율향상을 위해 과도한 대기전력의 최소화를 추진 - 2005~2007년 동안 18개 품목에 대한 자발적 추진 * 컴퓨터, 모니터, 팩스, 전화기, 셋톱박스, 비디오 등 - 2010년 이후 30개 품목으로 확대 예정 * 모뎀, 화장실 비데, 홈게이트웨이 인터넷장비 등	전기	2005	표준 (短期)
한국	가정상업	그린 빌리지 건설	○ 필요한 에너지의 상당부문을 신재생에너지원으로부터 구입하는 약 50가구를 ‘그린 빌리지’로 지정 ○ 광주와 대구가 최초의 그린 빌리지를 구축하였으며, 2003년 말까지 전국에 걸쳐 5개의 그린 빌리지 건설 (광주, 대구, 제주, 속초, 고창) ○ 민간부문의 자발적인 참여를 권장	신재생에너지	2003	실증프로젝트 (中期)
한국	가정상업	태양광주택 10만호 보급사업	○ 태양광발전 관련 기업의 안정적 투자환경을 조성하고 향후 중장기 수출전략분야로 육성하기 위해 2012년까지 태양광 주택 10만호 보급	신재생에너지	2004	전략 계획 (中期)
한국	가정상업	가정용 연료전지 모니터링 사업	○ 가정용 연료전지 모니터링 사업은 수소경제 마스터플랜의 세부 이행 사업으로 2040년까지 주거전력수요의 약 23%(8.3GW)를 가정용 연료전지로 대체한다는 계획 하에 추진 ○ 2006년 8월 착수된 모니터링 사업은 한국가스공사가 주관기업으로 10개 도시가스사가 참여 -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정부에서 205억원, 민간에서 216억원 투자 계획 - 3년간 국내에서 제작된 가정용 연료전지 210대가 실증 운영되며 국산화율이 80% 확보 목표	신재생에너지	2004	실증프로젝트 (長期)
일본	가정	가정용 기본 프로그램: 가정용 에너지 효율 기준	○ 일본 정부는 2006년 9월 19일 향후 10년 간 가정용 에너지 효율 기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가정용 기본 프로그램(Basic Program for Housing)'을 채택 ○ 본 법안에서는 두 가지 목표를 명시하고 있음. - 가구의 40%는 의무적으로 에너지 절약 수단을 채택해야 함.(예를 들어 2003년 보급율이 18%인 이중창호(double-paned window)의 보급율을 2015년까지 40%로 확대) - 2003년 기준 30년이던 건물 수명을 40년으로 확장 ○ 정기적으로 목표평가지표(target assessment indicator)를 이용하여 프로젝트의 효율성을 평가하여 계획을 수정 보완해 나갈 계획	신재생에너지	2006	규제수단 (지시) (中期)
일본	가정	고효율 가전기기에 대한 Top Runner 프로그램: 대상 제품 확대	○ 일본 정부는 교토 의정서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2006년 Top Runner 프로그램의 대상이 되는 가전제품의 범위를 확장하기 위하여 2관련 법안을 개정 ○ 에너지절약법(Energy conservation law)에서는 가전제품의 효율 기준을 전 세계에서 가장 효율이 높은 제품에 따르도록 의무화 ○ 2005년 Top Runner 프로그램의 대상은 에어컨, 냉장고 등 18개 품목이었으나, 2006년에는 DVD 레코더, 전자렌지, 전기밥솥 등 총 21개 제품을 프로그램의 대상으로 포함	전력	2006	정책과정 (기존정책 강화) (短期)
일본	가정	건물 에너지 절약 증진을 위한 경제적 수단 제공	○ 건물의 에너지 소비 효율 향상을 위한 개선 프로젝트에 대하여 저금리 대출과 같은 형태로 초기 투자금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	기타	2004	인센티브 (보조금) (短期)

[기반정책]

국가명	적용분야	정책명	주요내용	관련 에너지원	시행년도	정책형태
한국	기반정책	국제협력	○ 다자간국제협력사업으로 국제에너지기구(IEA), 아시아 ․ 태평양경제협의기구(APEC), 아시아 ․ 태평양기후변화파트너쉽(APP), 수소경제국제파트너쉽(IPHE) 등 에너지효율, 신 ․ 재생에너지, R&D 분야 국제협력 기구 참여를 통해 선진기술 및 정책 공유, 공동연구 사업에 참여	기타	1995	연구 프로그램 (中期)
한국	기반정책	청정 개발과 기후변화를 위한 아시아-태평양 파트너십	○ 한국은 2006년 1월에 협정된 아시아-태평양 연합에 가입(오스트리아, 캐나다, 인도, 일본, 중국, 한국, 미국) ○ 참가국은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기술 이전과 공동 연구에 동의 ○ “기후변화, 에너지안보, 대기오염에 대처하기 위한 사설-공공 특별 전문위원회” 개설 ○ 교토의정서와는 달리 파트너십은 각 국가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에 강제성을 두지 않고 개별적으로 목표를 설정하도록 함	기타	2005	연구 프로그램 (中期)
한국	기반정책	메탄시장 파트너십	○ 한국은 비용 효과적이고 단기적인 메탄의 배출 감축을 위한 국제 이니셔티브인 메탄시장 파트너십 (Methane to Markets Partnership)에 2004년 가입 ○ 정부 및 민간 부분이 전 세계 메탄 배출 감축, 경제성장, 에너지 안보, 환경개선을 위해 협력 ○ 초기목표로 매립지, 지하 석탄광, 천연가스 및 원유시스템과 같은 3개의 주요 배출원을 재상으로 선정하였으며, 2015년까지 50Mt CO2와 같은 양의 연간 메탄배출량 감축을 추진 ○ 한국은 석유, 가스, 석탄기술 분과위원회에 참여	기타	2004	연구 프로그램 (中期)
한국	기반정책	제 7차 연례 APEC회의	○ 제7차 APEC 에너지장관회의에서 21개 국가의 장관들은 고유가에 대한 지역차원의 대응을 모색 - 신재생에너지, 청정석탄을 포함한 청정화석연료, CCS, 수소 및 연료전지, 메탄하이드레이트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협력 강화 - 관심 있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지역협력을 원자력발전까지 확대	기타	2005	연구 프로그램 (中期)
한국	기반정책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	○ 에너지절약 추진체계 구축 ○ 연도별 에너지절감목표 설정 ․ 관리 ○ 공공건물의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사용 의무화 ○ 공공기관 신 ․ 재생에너지 이용 의무화 - 일정규모(연면적 3,000㎡) 이상의 건물 신축시 ○ 경차 및 하이브리드자동차 보급 활성화 촉진 - 각 공공기관 업무용차량 신규 구입시, 기관별 업무특성을 감안하여 최대 50%까지 경차 또는 하이브리드자동차로 보유토록 우선 구매	전기, 신재생, 화석에너지	1993	신규조직구성, 모니터링, 할당제 (短期)
한국	기반정책	지자체 에너지절약 및 이용효율향상 지원사업	○ 지방자치단체에서 에너지절약 및 이용효율향상을 목적으로 LED교통신호등, 소형 열병합 발전, 고효율 가로등 등을 설치하는 경우 국가에서 보조금을 지급	전기, 화석에너지	1996	보조금 (短期)
한국	기반정책	제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 2008년 8월 “저탄소 녹생성장 구현” 등 미래지향적 에너지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제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확정 ○ 2030년까지의 장기계획이며, 다른 에너지 관련 계획을 거시적인 관점에서 조정하는 기본계획 ○ 주요내용 - 국내외 에너지 수급의 추이와 전망 - 에너지의 안정적 확보, 도입, 공급 및 관리를 위한 대책 - 신재생에너지 등 환경친화적 에너지의 공급 및 사용에 관한 대책 - 에너지이용합리화와 이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소대책 - 에너지 관련 기술의 개발 보급	기타	2008	전략계획 (長期)
한국	기반정책	제3차 기후변화 종합대책	○ 한국은 1998년 제1차 기후변화종합대책(1999-2001) 수립 및 2002년 2차 실행계획 수립(2002-2004) ○ 2차 실행계획의 종료에 맞추어 2005년 2월까지 3차 종합계획 수립 ○ 1차, 2차 실행계획에는 기후변화 적응이 포함되지 않았으나, 3차부터 포함	기타	2005	전략계획 (長期)
한국	기반정책	에너지원단위 개선 3개년 계획 수립	○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에너지원단위개선 3개년 계획을 수립 시행 - 18개 부처에서 공동 참여하여, 98개 세부과제를 추진 ○ 산업분야 - 고효율기기 보급촉진, 에너지진단 의무화, VA대상기업 확대 등 ○ 수송 - 평균에너지 소비효율 제도 도입, 교통소통 완화를 위한 기반시설 지원 등 ○ 가정·상업 - 대기전력 1W 프로그램 추진, 최저소비효율기준 적용 확대 등 ○ 공공·시민 - 에너지 지킴이 지정운영, 에너지절약 교육, 자전거 이용 활성화 등	기타	2004	전략계획 (短期)
한국	기반정책	청정에너지원 촉진 사업에 대한 연구기금 지원	○ 에너지 분야 연구를 촉진하기위해 산업과 에너지 부분에 432억 원의 연구개발비용을 투입 ○ 에너지절약증진, 청정에너지원, 에너지자원의 기술적 개발에 분배 - 에너지절약기술 개발 : 252억 원 - 청정에너지원 개발 : 86억 원 - 에너지자원의 기술 개발 : 82억 원 - 기술재단 설립 : 12억 원	기타	2004	기술개발 (長期)
한국	기반정책	에너지절약 홍보 및 교육	○ 에너지절약의 날 ․ 달 ○ 에너지절약 촉진대회 ○ 에너지절약작품 현상공모 ○ 에너지절약 청소년봉사단 활동 ○ 에너지절약 조기교육 ○ 에너지관리자 교육 ○ 대한민국 에너지대전 ○ 에너지절약 이동홍보관	기타	1985	홍보 (短期)
한국	기반정책	에너지절약 전시회 (주기: 매년)	○ 에너지절약과 신재생에너지 투자에 대한 공공의식을 촉진하기 위해 개최 - 2005년에 25회, 산업자원부, 에너지관리공단 주관	기타	2005	홍보 (短期)
중국	기반정책	국가 기후 변화 대응 프로그램	○ 기후 변화 대응관련 중국의 가이드라인, 원칙, 목표를 제시 ○ 기후 변화 관련 중국의 입장을 정리하고, 국제 협력을 모색하며, 국내 전반에 미칠 영향을 분석	기타	2007	정책과정 (전략계획) (中期)
중국	기반정책	11차 에너지개발 5개년 계획	○ 2005~2010년의 에너지개발 방향 설정 - 에너지믹스, 주요 공산품, 가전기기 생산에서의 단위 에너지 소비량 목표 설정 등이 포함	기타	2007	정책과정 (전략계획) (中期)
중국	기반정책	에너지 법안	○ 에너지 개발 방향 및 에너지 관련 조직 구성 및 관리 방안 제시	기타	2007	정책과정 (전략계획) (中期)
중국	기반정책	석유 제품 관리 방안	○ 사기업, 외국기업에 대한 법적 권리 기술 ○ 석유 제품의 도·소매, 저장, 관리 등에 대한 규정 기술	화석연료	2007	규제수단 (규정개정) (短期)
중국	기반정책	재생에너지 개발을 위한 중장기 계획	○ 재생에너지 개발을 위한 정책 방향 및 구체적인 목표 설정 - 2020년까지 300GW 수력, 30GW 바이오매스 달성 - 연간 에탄올 10mt, 바이오디젤 2mt 생산 - 30GW 풍력, 1.8GW 태양광 달성 - 태양열 급탕 시스템 면적 3억 제곱미터 달성	재생에너지	2007	정책과정 (사업단위프로그램) (長期)
중국	기반정책	천연가스 이용 정책	○ 주거용 가스 사용의 촉진 및 산업용 가스 사용 제한을 목적 - 가스 사용기준을 1)우선, 2)허용, 3)제한, 4)금지의 네가지로 분류 - 특히 석탄이 풍부한 지역에서의 발전용 가스 사용을 금지	화석연료	2007	규제수단 (규정개정) (短期)
중국	기반정책	환경보호에 관한 고시	○ 에너지 집약 기업 및 환경 규제 위반 기업들에 대한 규제를 목적 ○ 규제를 어긴 기업 리스트 공개	기타	2007	규제수단 (모니터링) (短期)
중국	기반정책	공공분야 에너지 절약 실천 계획	○ 2015년까지 연간 23.3bcm의 바이오가스 생산 달성. ○ 식물을 이용한 연료 생산량 연간 20mt 달성	기타	2007	정책과정 (사업단위프로그램) (中期)
중국	기반정책	기후 변화 대응 위한 과학·기술적 대응	○ 기후 변화 대응 위한 기술적 대응 위한 가이드라인 및 목표 제시	기타	2007	정책과정 (전략계획) (中期)
중국	기반정책	각 성(省)의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 가이드라인	○ 에너지 집약적인 산업의 무분별한 성장을 조절하고, 쓸모없는 생산 설비를 제거하며, 경제적인 구조 조정을 도모하는 포괄적인 액션 플랜. - 불필요한 생산 설비 제거를 위한 일정 계획도 포함	기타	2007	정책과정 (전략계획) (中期)
중국	기반정책	11차 원자력개발 5개년 가이드라인	○ 목표 설정, 정부 투자 증액, 기술 개발 등이 포함된 국가적인 원자력 증진 프로그램. ○ 중국은 2020년까지 30-40기의 원자로 건설을 목표. 1기당 최소 백만kW 규모로 총 4천만 kW 용량 목표. ○ 2만kW 규모의 실험적인 고속증식로가 북경외곽에 건설중이며 2010년에 가동 예정	원자력	2006	정책과정 (사업단위프로그램) (長期)
중국	기반정책	11차 에너지절약 5개년 계획	○ 2010년까지 1인당 에너지 소비를 2005년 대비 20% 절감 목표	기타	2006	정책과정 (사업단위프로그램) (短期)
중국	기반정책	석유로부터의 특별 수익금 관리 방안	○ 국영 석유 채굴 회사들의 판매수익금 일부를 거둬 들임	화석연료	2006	재정 (세금) (短期)
중국	기반정책	국가 중장기 과학기술개발 5개년(06~10) 계획 개요	○ 신기술 활용을 통해 최종 소비자 기술 효율을 향상 ○ 고효율 석탄 채굴 기술 및 석탄 액화 R&D에 집중	기타	2006	정책과정 (전략계획) (短期)
중국	기반정책	에너지 절약 강화 결정	○ 전 분야에 걸쳐 에너지 절감이 시급함을 강조 - 특히 산업 구조 조정 및 에너지 믹스의 최적화 시급 ○ 모든 분야에서의 정부의 진지한 에너지 절감 노력 강조	기타	2006	정책과정 (전략계획) (中期)
중국	기반정책	에너지 법	○ 중국 최초의 에너지 관련 포괄적 법안 제정 목표	기타	2006	규제수단 (규정개정) (中期)
중국	기반정책	에너지 절약 계획을 위한 정부 조직	○ 1인당 에너지 소비량(특히 전력) 및 업무용 건물의 단위 면적당 에너지 소비량을 2010년까지 2002년 대비 20% 절감을 목표 ○ 여름철 정부건물의 평균 냉방 온도는 26도 보다 높아야 하며, 겨울철에는 20도 보다 낮아야 한다.	기타	2006	정책과정 (신규조직구성) (短期)
중국	기반정책	석탄 광산 폐쇄를 위한 3개년 계획 가이드라인	○ 불법적이며 안전하지 못하고, 오염도가 높은 석탄 광산을 폐쇄 ○ 소규모 석탄 광산을 1만개 이하로 제한하며, 연간 생산량이 9만톤이상이고 채굴량이 증가하는 광산만을 허용	화석연료	2006	규제수단 (규정개정) (短期)
중국	기반정책	06~20 중장기 기술 정책 계획	○ 산업분야 에너지 절감, 청정 석탄 기술, 석유 회수 기술, 신재생 에너지 기술등과 같은 에너지 기술 개발에 있어서 우선 순위 설정 및 방향 제시	기타	2006	정책과정 (전략계획) (中期)
중국	기반정책	연료 가격 조정 공지	○ 지난 2년간의 가격 인상 수준으로, 휘발유와 경유 가격을 톤당 평균 75$ 인상	화석연료	2006	재정 (세금) (短期)
중국	기반정책	11차 5개년 계획 기간중 10대 에너지 절감 프로젝트 가이드라인 고시	○ 현재 10대 에너지 기술/프로젝트들의 주요 문제점을 분석하고, 여러 관련 조직간의 협력을 통한 개선 방향을 제시 ○ 프로젝트들에는 산업용 석탄 보일러, 조명, 중앙 난방 및 건물 에너지 효율 향상등이 포함	기타	2006	정책과정 (사업단위프로그램) (中期)
중국	기반정책	바이오연료 및 에탄올 업계의 발전 촉진을 위한 고시	○ 바이오 에탄올, 연료 개발의 필요성 강조	재생에너지	2006	교육및홍보 (홍보) (中期)
중국	기반정책	정제산업분야 중장기 발전 계획	○ 연료의 효율 향상 및 휘발유, 경유의 품질을 EU 수준 이상으로 향상 목표	화석연료	2006	정책과정 (사업단위프로그램) (中期)
중국	기반정책	옥수수 처리 프로젝트 관리에 대한 긴급 고시	○ 기업들이 옥수수를 바이오에탄올 생산에 이용할 수 있는 조건 지정	재생에너지	2006	규제수단 (규정개정) (短期)
중국	기반정책	중국 국가 에너지 전략	○ 지난 20년 동안과 같은 속도로 에너지 효율 향상 지속 ○ 천연가스 공급 및 사용의 빠른 확대 ○ 2020년까지 석탄 관련 연료 사용을 60% 미만으로 절감 ○ 발전에 있어서 청정석탄 기술의 이용 확대 ○ 수송용에 있어서 석탄 액화 기술 도입 ○ 지속적 수력 확대를 통해 2020년까지 200~230GW 달성 목표 ○ 2020년까지 원자력 용량 40GW 증설 ○ 재생에너지 목표를 2020년까지 90-100GW 증설 : 60-70GW는 소수력, 20GW는 풍력, 1GW는 바이오매스를 이용한 전력 그리고 태양, 지열, 해양, 조력 에너지 등의 이용 확대 ○ 대규모 열병합 발전의 보급 가속	기타	2005	정책과정 (전략계획) (中期)
중국	기반정책	중국 수자원보호 기술 정책 개요	○ 수자원 보호 기술의 개발 및 적용에 대한 가이드 제공 ○ 수자원 보호 기술의 향상, 물 이용 효율의 향상 및 이익 증대 ○ 수자원의 지속적인 활용 촉진	기타	2005	정책과정 (사업단위프로그램) (短期)
중국	기반정책	중장기(04-20) 에너지 개발 프로그램 개요 (초안)	○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 ○ 특히, 에너지 효율 증대 강조 ○ 에너지 믹스 최적화. ○ 기술 진보 및 혁신을 통한 환경 보호 강화 및 에너지 분야 투자 확대	기타	2005	정책과정 (전략계획) (長期)
중국	기반정책	재생에너지 법안	○ 재생에너지가 중국의 에너지원 구성에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개선	재생에너지	2005	규제및수단 (규정개정) (短期)
중국	기반정책	석탄법안 개정	○ 생산 증대 및 사고 발생 감소를 목표	화석연료	2005	규제및수단 (규정개정) (短期)
중국	기반정책	석탄 산업의 건전한 발전 위한 가이드라인	○ 수백만 톤의 석탄 생산 기반 구축 ○ 석탄 채굴 안전 향상 및 효과적인 메탄 사고 관리방안 구축 ○ 향후 5년간의 감독·관리 시스템 구축	화석연료	2005	정책과정 (사업단위프로그램) (短期)
중국	기반정책	재활용 경제의 발전 가속을 위한 제안	○ 건물 자재의 재활용 비율 향상 및 재활용 화학 재료 이용 증진	기타	2005	교육및홍보 (홍보) (短期)
중국	기반정책	풍력 발전 관리	○ 에너지원으로써 풍력의 중요성 인식 ○ 합리적으로 활용되고 개발되어져야 함 ○ 국가 개발 위원회(NDRC : National Development and Reform Commission)는 50MW 이상의 풍력 시설 승인에 대한 배타적 권리 보유	재생에너지	2005	정책과정 (사업단위프로그램) (中期)
중국	기반정책	에너지절약 상품에 대한 정부 조달 계획	○ 재정부와 NDRC는 정부 조달 체계의 개혁과 에너지 절약 상품 시장의 확대를 고려 ○ 정부의 모든 기관은 조달에 있어 에너지 절약 상품을 우선시	기타	2004	규제및수단 (지시) (단기)
중국	기반정책	중장기 에너지 절약 계획	○ 2010년까지 GDP 10,000 위안당 에너지 소비 수준을 2002년의 2.68tce에서 2.25tce로 절감하고, 연간 에너지 절약 비율을 2.2%로 설정 ○ 2020년까지 는 1.54tce로 절감하고 절약 비율을 3%로 설정. ○ 14억tce 절감은 2100만톤의 황산화물 배출 저감 효과	기타	2004	정책과정 (전략계획) (中期)
중국	기반정책	국가 석유 비축을 위한 관리 규정	○ 2003년 ‘국가 전략적 석유 비축국(局)’이 신설된 후, 중국의 석유 비축 계획은 2004년부터 실행 ○ 이 계획에 의해 4곳의 ‘국가 전략적 석유 비축 센터’가 2007 또는 2008년까지 건설	화석연료	2004	정책과정 (전략계획) (中期)
중국	기반정책	기후변화대응 위한 호주-중국간 MOU 체결	○ 2003년 9월, 중국과 호주는 기후 변화 대응 관련 양국 협력을 위한 공동 선언 및 MOU 체결 - 기후변화 대응 정책, 기후 변화 영향 및 적응 방안, 기술 개발 등에 있어서 협력 모색	기타	2003	정책과정 (전략계획) (中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