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vol. 2009-56
우리나라 제조업의 환경·에너지절약 투자 추이와 시사점
출처 : ‘Low Carbon Economy Index'- PriceWaterhouseCoopers (2009.12.1) 50년간 쓸 탄소 이미 소진했다 - 경향신문 (2009.12.2)
기존의 연구결과들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저탄소·녹색 경쟁력은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 높지 않으나 향후 개선의 여지가 매우 큰 상황
또한 최근 녹색성장전략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제조업의 환경 및 에너지절약 투자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고, 더욱이 총투자 대비 동 비중들이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는 실정
2006~2008년 현재 우리 제조업의 공해방지 및 에너지절약 투자비중은 각각 0.6%에 불과
또한 공해방지 투자비중은 1980년대 초반 이후, 에너지절약 투자비중은 1990년대 후반 이후 하락추세 지속
에너지절약 투자비중은 1970년대 말 오일쇼크 직후인 1980년대 초에 높은 수준을 나타내었으나 그 이후 하향 추세 지속
특히 2000년대 들어 고유가시대에 직면했음에도 불구하고 하향 추세 지속
우리 경제의 에너지 집약도가 과거보다 하락하고 원/달러 환율이 절상 추세를 보이기는 하였으나, 유가상승률이 매우 컸다는 점에서 기업의 에너지절약 노력이 미흡했던 것으로 평가됨

<표 1> 제조업의 투자동기별 투자비중 추이

단위 : %

1982~1985 1986~1990 1991~1995 1996~2000 2001~2005 2006~2008
설비능력증가 65.1 71.6 63.5 63.6 65.3 72.7
신제품생산 22.2 22.1 25.6 21.2 25.2 27.0
설비확장 42.9 49.5 37.9 42.4 40.1 45.7
합리화 19.6 13.5 16.7 17.0 19.3 15.5
설비유지보수 14.4 8.3 9.7 12.4 16.1 13.8
자동화 5.2 5.2 6.9 4.6 3.2 1.7
연구개발 4.0 4.1 6.1 8.0 5.6 4.0
에너지절약 3.4 2.1 1.2 1.2 1.1 0.6
공해방지 1.2 1.0 2.3 1.9 1.2 0.6

자료 : 산업은행 산은경제연구소.

주 : 비중은 총투자 대비 지중이고 합리화 투자의 경우 에너지절약 투자 제외.

제조업을 대상으로 환경 및 에너지절약 투자와 여타 투자 간의 관계를 분석해본 결과, 공해방지 및 에너지절약 투자비중은 연구개발 및 신제품생산 등 혁신 투자 비중에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추정
이는 제조업의 녹색화를 위한 투자 증대는 수익성이 높은 혁신투자를 구축하지 않으므로 기업의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의미
그러나 향후 탄소저감을 위한 에너지효율 관련 규제가 본격적으로 도입될 경우 어떠한 형태로든 여타 투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상존

[그림1] 제조업의 에너지절약·공해방지·연구개발 투자비중의 연도별 추이

저탄소·녹색경쟁력의 강화를 위해서는 녹색기술개발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 및 우리 산업의 녹색화를 위한 투자 확대가 매우 중요
본격적인 녹색규제의 도입 이전에 우리 산업의 부담 증대에 따른 조정비용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도 환경 및 에너지절약 투자 확대 필요
또한 저탄소·녹색경쟁력의 개선 여지가 크고 환경·에너지절약 투자의 증가가 혁신투자를 구축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녹색성장전략 추진 시 환경·에너지효율 관련 투자 확대 필요
이를 위해서는 환경·에너지절약 시설투자에 대한 조세지원 강화,
탄소저감을 위한 공정혁신 기술개발에 대한 정부지원 확대,
환경·에너지절약 관련 전문서비스 기업의 활성화 등을 적극 추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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